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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과 할부 거래법

상조업과 할부 거래법

알기쉬운

[ 양장 ]
김홍석, 한경수 공저 | 화산미디어 | 2010년 11월 1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54 판매지수란?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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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0년 11월 15일
쪽수,무게,크기 268쪽 | 678g | 176*248*20mm
ISBN13 9788994705033
ISBN10 8994705031

책소개

이전의 상조판매업은 영세한 상조회사가 영업정지나 폐업, 도산 등으로 가입자의 행사불이행 및 해약환불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상조업 전체에 대한 신뢰하락 및 매출감소로 이어져 상조산업의 안정성 전체에 큰 타격을 주었다. 『상조업과 할부거래법』은 이러한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 즉 상조업에서의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할부거래법에 대해 안내한다.

저자 소개

저자 : 김홍석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상법)다. 주요저서로는 『알기쉬운 상조업과 할부거래법』『알기쉬원 공정거래법』『하도급법』『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업에 관한 해설』『현대법학의 이해』『다단계판매조직의 설입요건에 관한 소고』등 다수가 있다.

저자 : 한경수

사법시험 제43회 합격(사법연수원 제33기)했으며 법무법인 해마루, 시민 변호사, 숲과나무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현재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 및 전국상조공제조합 등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알기쉬운 상조업과 할부거래법』『알기쉬운 공정거래법』『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업에 관한 해설』등 다수가 있다.

목차

제1편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제1장 할부거래법 개요

제1절 할부거래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할부거래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제3절 불공정한 할부계약의 통제
제4절 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제5절 사무의 위탁
제6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장 일반 할부거래

제1절 할부거래의 방식에 대한 규제
제2절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리
제3절 불공정한 일반 할부계약의 통제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

제1절 상조업 현황
제2절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의 개념 및 적용범위
제3절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의 등록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에 대한 규제
제5절 공정거래위원회
제6절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
제7절 일본의 상조산업

제2편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관련사항

◈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체결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
◈ 상조업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제3편 할부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서식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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