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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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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1일
352쪽 | 510g | 153*224mm
- ISBN-13
9788959401956
ISBN-108959401951
- 판매중
| 판매지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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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시장에 넘기지 마라!
전 세계 사유화의 참상을 속속들이 파헤치다
의료, 물, 철도, 에너지, 연금, 교육, 안보, 정보,… 이러한 필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민영화된 뒤에 영국 상수도 사업체들은 수도 요금을 거의 50퍼센트 인상했고, 더 이상 요금을 내지 못한 2만 가구에는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A형 간염 발병이 몇 년 사이에 갑절로 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했다. 결국 미국 애틀랜타, 프랑스 그르노블, 독일 포츠담에서도 이러한 실험이 즉각 도로 중단되어야 했고, 볼리비아 물 전쟁에서처럼 시민의 저항으로 다국적 기업이 철수한 사례도 있다.
이 책은 앞서 세계 곳곳에서 실행되어온 무분별한 민영화의 실체, 그 ‘만행’과 피해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으로 고발한다. 또 그 뒤에 감추어진 자본과 국제 정치의 이해관계를 파헤치고, 저항의 대안을 모색한다.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녹색당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두 저자는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과 내공으로, 단지 전 세계 각 분야의 풍부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벼린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민영화는 “철저하게 이념적인 동기에 따라 발명되고 추진되었다”. 애초에 용어 채택부터 갈팡질팡하던 ‘사유화/민영화Pivatization’ 개념이, 마거릿 대처에게는 “대안은 없다”고 외치는 유일한 당위적 근거가 되었다.
저자들은 야라 사례 분석과 비판을 바탕으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물, 전기, 전화가 차단되거나 비참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므로 그것을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는 부유한 승객보다 승차 요금 인상을 피부로 훨씬 많이 느낀다.”고 지적하며, 민영화가 초래하고 공기업이 회피해온 모든 ‘부작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라고 꼬집는다. 실업자, 복지 수혜자, 환경 사고 증가가 명백한 비용 요소이기 때문이다.
저자 : 미헬 라이몬 Michel Reimon
1971년생으로 현재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Burgenland 주 의회 의원이다. 녹색당 대변인이며 부르겐란트 지부 대표를 맡고 있다. 다채로운 관심으로 대학에서 여러 학문을 공부했으며, 마지막에는 영국 더비Derby 대학교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다. 이후 여러 매체의 기자로 활동했으며, 여러 권의 책을 썼다. 대표작으로 《Days of Action―Die neoliberale Globalisierung und ihre Gegner(행동의 시대―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 반대자들)》(빈, 2002)가 있다.
홈페이지: www.reimon.net
저자 : 크리스티안 펠버 Christian Felber
1972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스페인어와 로망어(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 심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을 공부했다. 빈을 중심으로 자유기고가 및 문필가로 활동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아탁, ATTAC)’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다. 화려한 춤 솜씨를 자랑하며 토론 방송에 단골로 등장하는 논객이다. 여러 권의 저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Die geheimen Spielregeln des Welthandels(세계무역의 숨겨진 게임규칙)》(빈, 2003), 《Die Vision vom gr?nen Juwel in Zukunft ?sterreich(오스트리아 미래에서 녹색 보석의 전망)》(잘츠부르크, 1998)과 《Hacia un futuro ecol?gico. El paciente Espa?a(생태의 미래를 위하여. 에스파냐라는 환자의 경우)》(마드리드, 1998) 등이 있다. 《Von Fischen und Pfeilen(낚시와 화살)》(빈, 1999)이라는 제목의 시집도 펴냈다.
역자 : 김호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신정치경제학개론》《제3의 길과 지식기반경제》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세계화의 미래》《글로벌 카운트다운》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자본론에 관한 서한집》《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사회적 시장경제??사회주의 계획경제》 등이 있다.
그림 : 김대중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현재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새만화책’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머리말
1. 행선지 없는 열차
─철도 민영화와 레일트랙의 탈선
해트필드 열차 사고 | “서둘러 해치우자!” | 메이저의 중대한 잘못 | 해트필드 사고의 전말 | 레일트랙의 짧은 행복과 이른 종말 | 앞으로도 수천 개의 레일트랙?
2. 국가에서 시장으로
─민영화의 탄생과 성장
행복은 셀프서비스 | 국가냐 시장이냐 | 시카고 보이스 | 민영화의 발명 | 대대적인 선전 캠페인
3. 병든 시스템
─의료 민영화는 인체에 무해한가
메디케어와 할리우드 액션 | 응급실, 실제 상황 | 간병과 회복 그리고 수익성 | “양키 고홈”의 나쁜 예 | 모든 종류의 값싼 방법 | 소송은 없다 | 의료 마피아 | 기업 품위 유지비 | 상어 수조에서 살아남기 | 비용과 효율 비교 | 맥도날드, 월마트 그리고 병원 기업 |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비용 폭증 신화 | “건강한 어린이는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 | 정부의 책임 | 예방이 최선의 방책
4. 이윤의 원천
─물 사유화와 세계의 저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레라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약속 | 모범 사례? 시범 케이스! | 프렌치 커넥션 | 물인가 진흙탕인가 | 쉬에즈 | 베올리아/비...■머리말
1. 행선지 없는 열차
─철도 민영화와 레일트랙의 탈선
해트필드 열차 사고 | “서둘러 해치우자!” | 메이저의 중대한 잘못 | 해트필드 사고의 전말 | 레일트랙의 짧은 행복과 이른 종말 | 앞으로도 수천 개의 레일트랙?
2. 국가에서 시장으로
─민영화의 탄생과 성장
행복은 셀프서비스 | 국가냐 시장이냐 | 시카고 보이스 | 민영화의 발명 | 대대적인 선전 캠페인
3. 병든 시스템
─의료 민영화는 인체에 무해한가
메디케어와 할리우드 액션 | 응급실, 실제 상황 | 간병과 회복 그리고 수익성 | “양키 고홈”의 나쁜 예 | 모든 종류의 값싼 방법 | 소송은 없다 | 의료 마피아 | 기업 품위 유지비 | 상어 수조에서 살아남기 | 비용과 효율 비교 | 맥도날드, 월마트 그리고 병원 기업 |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비용 폭증 신화 | “건강한 어린이는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 | 정부의 책임 | 예방이 최선의 방책
4. 이윤의 원천
─물 사유화와 세계의 저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레라 |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약속 | 모범 사례? 시범 케이스! | 프렌치 커넥션 | 물인가 진흙탕인가 | 쉬에즈 | 베올리아/비방디 | RWE/템스 워터 | 독 일처럼 아직은 괜찮다? | 애틀랜타와 수질 | 코차밤바에 서 일어난 일 | 밀실 거래와 벡텔 | 최후의 결전, 물 전쟁 | 코차밤바에서 워싱턴으로 |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 사유화 카르텔
5. 어둡고, 적막하고, 추운 도시
─에너지 사유화와 자유 시장의 정전
규제 실패인가 전략적 정전인가 | 엔론의 장난 | 스웨덴의 정전 | 노르웨이의 정전 |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전 | 유럽연합 | 규제가 문제인가? |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6. 비싼 수업료
─교육 사유화와 에디슨 학교
높은 산, 희박한 공기 | 이론이 실천을 만나는데…… | ……그런데 작동하지 않는다 | 이분화된 사회 | 영국의 경우 | 교육과 시장 | 학문과 교육은 매매 가능하다
7. 불안한 노후
─연금 민영화와 위험한 거래
전 세계의 연금 파산 | 칠레, 자유 시장과 독재의 이름으로 | 영국, 자유 시장 속으로 | 민영화의 근거 | 부과 방식은 수명이 다했는가? | 수익률 향상? | 금융시장이 반석이다? | 위험 속에서 안전성 높이기 | 우리는 누릴 수 없다 | 보험회사를 위한 억대 사업 | 환승 딜레마 | 날씬한 국가? | 양립 불가능한 두 방식
8. 정보사회는 누구의 것인가
─정보, 문화, 미디어 사유화
통신 분야가 성공 모델인가? | 산적한 문제 | 우정 사업 민영화가 안겨주는 것 | 인터넷은 자유롭고 민주적인가? | 미디어 집중 | 자유 공간과 문화 산업 | 예술의 사유화 | 정보의 사유화
9. 국가의 자살
─안보 민영화, 확실한 장사
미국, 랠프 가르시아의 경우 | 민간 보안관 | 맥도날드 일자리만도 못하다 | 민간 교도소의 단골 전략 | 이제는 독일에서도, 그리고…… | 불법화된 인간, 난민 |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 | 민간 군인들의 민간 전쟁 | 누가 통제하는가? | 문명의 확산
10 자유 시장의 한계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이유
1.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 못한다 | 2. 납세자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 | 3. 강자는 이익을 본다 | 4.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 5. 결국 책임은 국가가 진다 | 6. 민영화와 부패는 함께 간다 | 7. 대안은 있다
11. 민영화의 덫
─GATS, 거대한 사기 시나리오
비밀 협상 | 폐기물 처리부터 치과 진료까지 | “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라” | 총체적 자유화 | “자유화는 했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 후진 기어 없는 일방통행 | 민주주의라는 “무역 장벽” | 민주주의의 “필요성 검증” | WTO 법정, 민주주의에 사형을 선고하다 | 신자유주의 세계의 상징이 된 칸쿤 해변 | 떠오르는 악당 두목 | 행동하자, 지금
■주
■옮긴이의 말
우리를 시장에 넘기지 마라!
전 세계 사유화의 참상을 속속들이 파헤치다
의료, 물, 철도, 에너지, 연금, 교육, 안보, 정보,… 이러한 필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민영화된 뒤에 영국 상수도 사업체들은 수도 요금을 거의 50퍼센트 인상했고, 더 이상 요금을 내지 못한 2만 가구에는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A형 간염 발병이 몇 년 사이에 갑절로 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했다. 결국 미국 애틀랜타, 프랑스 그르노블, 독일 포츠담에서도 이러한 실험이 즉각 도로 중단되어야 했고, 볼리비아 물 전쟁에서처럼 시민의 저항으로 다국적 기업이 철수한 사례도 있다.
이 책은 앞서 세계 곳곳에서 실행되어온 무분별한 민영화의 실체, 그 ‘만행’과 피해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으로 고발한다. 또 그 뒤에 감추어진 자본과 국제 정치의 이해관계를 파헤치고, 저항의 대안을 모색한다. 이 주제를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지금까지 없었기에, 이 책은 사유화에 대한 최초의 한판 승부라 할 만하다. 민영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저항해야만 할 괴물’이다.
손상된 철로는 이 순간 이미 녹기 시작했다. 열차의 압력에 이 철로는 300여 개의 금속 파편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첫 번째 두 차량은 이 취약 부분을 가까스로 지날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차량은 결국 탈선했다. (12쪽)
이러한 위협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급박한지를 알려주었다. … 물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끊고 살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군대가 발포했다. …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98쪽)
절대적인 최소의 병상으로 견디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극단적 조치가 취해졌다. 수술이 막 끝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63∼65쪽)
잘 벼린 비판은 웃으며 던질 수 있다
―날카로운 분석과 위트 있는 서술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녹색당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두 지은이는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과 내공으로, 단지 전 세계 각 분야의 풍부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벼린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2장(‘국가에서 시장으로―민영화의 탄생과 성장’)에서 소개하듯 민영화는 “철저하게 이념적인 동기에 따라 발명되고 추진되었다”(47쪽). 애초에 용어 채택부터...우리를 시장에 넘기지 마라!
전 세계 사유화의 참상을 속속들이 파헤치다
의료, 물, 철도, 에너지, 연금, 교육, 안보, 정보,… 이러한 필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민영화된 뒤에 영국 상수도 사업체들은 수도 요금을 거의 50퍼센트 인상했고, 더 이상 요금을 내지 못한 2만 가구에는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A형 간염 발병이 몇 년 사이에 갑절로 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했다. 결국 미국 애틀랜타, 프랑스 그르노블, 독일 포츠담에서도 이러한 실험이 즉각 도로 중단되어야 했고, 볼리비아 물 전쟁에서처럼 시민의 저항으로 다국적 기업이 철수한 사례도 있다.
이 책은 앞서 세계 곳곳에서 실행되어온 무분별한 민영화의 실체, 그 ‘만행’과 피해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으로 고발한다. 또 그 뒤에 감추어진 자본과 국제 정치의 이해관계를 파헤치고, 저항의 대안을 모색한다. 이 주제를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지금까지 없었기에, 이 책은 사유화에 대한 최초의 한판 승부라 할 만하다. 민영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저항해야만 할 괴물’이다.
손상된 철로는 이 순간 이미 녹기 시작했다. 열차의 압력에 이 철로는 300여 개의 금속 파편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첫 번째 두 차량은 이 취약 부분을 가까스로 지날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차량은 결국 탈선했다. (12쪽)
이러한 위협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급박한지를 알려주었다. … 물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끊고 살 수 있는 재화가 아니다. …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군대가 발포했다. …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98쪽)
절대적인 최소의 병상으로 견디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극단적 조치가 취해졌다. 수술이 막 끝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63∼65쪽)
잘 벼린 비판은 웃으며 던질 수 있다
―날카로운 분석과 위트 있는 서술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녹색당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두 지은이는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과 내공으로, 단지 전 세계 각 분야의 풍부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 벼린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2장(‘국가에서 시장으로―민영화의 탄생과 성장’)에서 소개하듯 민영화는 “철저하게 이념적인 동기에 따라 발명되고 추진되었다”(47쪽). 애초에 용어 채택부터 갈팡질팡하던 ‘사유화/민영화Pivatization’ 개념이, 마거릿 대처에게는 “대안은 없다”고 외치는 유일한 당위적 근거가 되었다.
그 “발명된” 이데올로기 덕분에 이 책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그중 고인이 된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께 명복을―의 실제 삶이 송두리째 달라졌다. 그 재앙과 비극의 난장판에서도 지은이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만큼 특유의 안목과 입담으로 블랙 유머를 구사해, 부조리한 실상을 더욱 생생히 고발하며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건강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금으로 그 무게를 잴 수도 없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굳이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관찰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경제학을 공부한 다음에는 건강이 다른 상품과 똑같은 물건이며, 따라서 자유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53쪽)
아주 간단하다. 병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진료가 아무리 저렴하고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병실이 아무리 아름다고 식사가 아무리 맛있다고 할지라도 “고객”들은 결코 자발적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병원에 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고객이 감자튀김을 작은 것으로 할지 큰 것으로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이 아니다. (85쪽)
대기업이 복지 급여를 삭감하거나 대량 해고를 감행하면 그들의 주가는 종종 급등하는데, 개인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 이익을 위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도록 나 자신은 해고되는’ 상황이다. (219쪽)
신자유주의 비판자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의 목표가 사법, 경찰, 군사에만 신경을 쓰는 ‘몸통 국가’라고 종종 비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근본주의자들은 적당한 일 처리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257쪽)
지은이들은 이러한 사례 분석과 비판을 바탕으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물, 전기, 전화가 차단되거나 비참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므로 그것을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는 부유한 승객보다 승차 요금 인상을 피부로 훨씬 많이 느낀다.”(288쪽)고 지적하며, 민영화가 초래하고 공기업이 회피해온 모든 ‘부작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라고 꼬집는다. 실업자, 복지 수혜자, 환경 사고 증가가 명백한 비용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폭로하는 신자유주의의 전략은 이렇다.
처음에는 시장이 약간 개방된다. “소포만 개방, 편지는 (아직) 아니다/ 하수처리 부분 개방, 상수도는 아니다/ 지선 민영화, 간선은 아니다”를 구호로 하여 별 탈 없는 사업 영역에서 몇몇 민간 공급자부터 서둘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절제된” 경쟁을 촉발함으로써 공공 공급자들은 점차 민간 공급자로 전환되고 이어서 곧바로 주식회사로 전환된다. 그리고 처음에는 부분 민영화되었다가 나중에는 과반수 민영화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민간 공급자만이 남는다. 최악의 경우에는―위장 경쟁이 있은 뒤에 차차 시장이 모두 정비되고 나면―민간 독점이 들어선다. (311∼312쪽)
2010년 한국, 바로 이 책이 필요하다
―사실 이미 감 잡고 있었다, 사유화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안치환 노래, 「유언」에서
2008년 촛불 때 등장한 구호,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다”. 당시 쇠고기 수입 문제로 시작된 촛불 행렬의 의제는 자연스럽게 의료, 수돗물 등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문제로 이어졌다. 현재 언론에 드러날 만큼 공식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민영화 ‘물밑 작업’만으로도, 그 진척 속도로 보아 곧 일상생활의 체감 변화 속도를 압도하리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만히 앉아서 ‘민영화 쓰나미’를 맞을 수는 없다.
정부가 선전하는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대한민국의 자부심’ 등 어떤 부분은 감추고 어떤 부분은 부풀리는 공허한 구호 속에서 민영화의 실제 진행 방식과 필연적 부작용을 찬찬히 전달해주는, 내실 있는 자료는 흔치 않다. 바로 지금 한국에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각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조차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는 무차별적, 비인간적 시장 근본주의에 맞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생명과 건강,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함께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을 추천한 한신대 이해영 교수의 말처럼 한국에서 “이 책은 이제 ‘민영화’에 대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어판에서는 특히 시간?공간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주와 편집자 주, 가능한 한 현장에 다가간 사진, 만화가 김대중의 일러스트를 덧붙였다. 김대중의 일러스트는 독자에게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면서도 날카롭고 유머러스한 풍자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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