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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회 통념 이론
범죄학이론-13

범죄 사회 통념 이론

[ 양장 ]
김복준, 염건령 공저 | 백산출판사 | 2010년 08월 2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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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0년 08월 25일
쪽수,무게,크기 192쪽 | 498g | 153*224*20mm
ISBN13 9788961833394
ISBN10 8961833391

책소개

『범죄 사회 통념 이론』은 범죄현상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편견을 비판하고 올바른 범죄현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책이다. 제1장에서는 범죄현상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주제로 하위계층을 무조건적으로 문제집단화, 범죄집단화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로인한 왜곡 현상을 논하였다. 2장에서는 빈곤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사람들이 흔히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검거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 뿐으로 그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추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계층의 범죄율이 높다는 통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3장은 법적인 평등이 사법제도의 모순으로 구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저자 소개

저자 : 김복준

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목원대, 경민대, 한민대 강사, 산림청 산림인력개발원 특별사법경찰교육과정 외래교수,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한미연합사령부 CID 합동 수사관을 역임했다. 한국범죄학회 연구이사 및 한국범죄학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자 : 염건령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외래교수, 한국범죄학회 이사 및 한국형사사법학회 총무이사, 9급, 7급 및 5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심사위원,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을 거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았다.

목차

1. 범죄에 관한 사회적 통념
제1절 범죄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2절 사회적 약자의 희생양화
제3절 경찰의 범죄통계 활용
제4절 경찰에 대한 시민의 견제와 이로 인한 손실
제5절 범죄의 개념에 관한 재인식

2. 빈곤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사회통념이론
제1절 범죄증가의 항상성
1. 형사사법기관과 언론의 필요에 의한 조작
2.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통계의 과장 원인
3. 범죄통계와 게임의 법칙
4.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범죄감소
5. 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의 어려움

제2절 빈곤층의 범죄다발성
1.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
2.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빈곤
3. 빈곤층의 실체에 대한 확인과 편견의 해소
4. 범죄생물학과 범죄사회학의 대결
5.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해의 증대와 편견의 약화
6. 형벌권의 완화와 빈곤층의 범죄문제 완화
7. 조세정의와 빈곤층의 범죄문제

3. 사법평등과 마약의 범죄 유발에 관한 사회통념이론
제1절 사법적 평등에 관한 사회통념
1. 범죄현상 뒤집어보기
2. 형사처벌상의 차별성 문제
3. 범죄피해자 보호와 구제상의 차별
4.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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