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SNS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MSN) 를
통해 YES24의 상품정보를 빠르게 추천하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
 |
원하는 서비스의 버튼 클릭 |
 |
해당 서비스 로그인 |
 |
SNS에 상품정보 자동입력 |
 |
상품정보 보내기 완료 |
|
|
|
 |
|
 |
-
- 출간일
-
2010년 07월 25일
276쪽 | 529g | 153*224mm
- ISBN-13
9788994586007
ISBN-108994586008
- 판매중
| 판매지수 3969
- 배송비
- 무료
- 주문수량
-
- 해외배송가능, 최저가 보상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집은 있지만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모든 사람들의 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이다. 진땀 나는 노력으로 장만한 집 한 채, 하지만 손에 남은 건 점점 떨어지는 집값과 갚아야 할 대출금뿐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빚뿐인 집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내 집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이야기를 담았다.
“5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은행의 월세 세입자이고, 집의 노예일 뿐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대기업 중견 사원의 이야기다. 현재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인 두 아이를 둔 김 씨 가정은 항상 가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의 과외도 끊고 집 파는 문제와 돈 문제로 부부 싸움도 잦아졌다. 비단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와 같은 사례는 서울, 수도권의 각종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분양 단지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무리하게 집을 사지 않고 저축을 했다면 충분히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집 없는 중산층에서 집 가진 하류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돈덩이인 줄 알았던 아파트는 이제 빚덩이일 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족쇄가 돼버린 것이다. PD수첩의 김재영 PD는 서울 강남의 재개발 지역과 수도권의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중산층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으며, 국내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준비하였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팩트들을 가지고 아파트를 둘러싼 거대한 거짓 이야기가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 이야기를 이용하는 세력은 누구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 : 김재영
집을 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왜 무리해서 집을 사냐는 거지요. 우리가 ‘하우스’에 집착하는 사이 정작 지켜야 할 ‘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추천의 글 | 시작하는 글
1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란 누구인가
하우스 푸어, 얼마나 되나
하우스 푸어,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
은행에 월세 사는 빈곤층, 하우스 푸어의 실상
하우스 푸어에 관한 세대론 : 386들의 환호, 이후 세대들의 비애
누가 하우스 푸어를 원하는가 Ⅰ : 부동산 덫을 놓은 세력들
누가 하우스 푸어를 원하는가 Ⅱ : 모델하우스, 하우스 푸어를 만드는 공장
누가 하우스 푸어를 원하는가 Ⅲ : 언론인가, 광고지인가
집 가진 빈자가 될 것인가, 집 없는 부자가 될 것인가 :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시간
2장 내 집을 꿈꾸는 사람들
재건축, 대박의 꿈
판도라의 상자, 재건축 | 재건축의 늪에 빠진 가락시영아파트 | 고무줄 부담금, 분양가가 비밀인 이상한 분양 공고
깡통 아파트가 되나|지쳐가는 사람들 | 종상향에 목숨 거는 조합 | 조합원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재건축 조합
중층 아파트 재개발의 현실 | 금마가 될 수 있을까,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개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재건축 아파트 투기 행각 | 그들만의 잔치를 분석해보니
분양...추천의 글 | 시작하는 글
1장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란 누구인가
하우스 푸어, 얼마나 되나
하우스 푸어,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
은행에 월세 사는 빈곤층, 하우스 푸어의 실상
하우스 푸어에 관한 세대론 : 386들의 환호, 이후 세대들의 비애
누가 하우스 푸어를 원하는가 Ⅰ : 부동산 덫을 놓은 세력들
누가 하우스 푸어를 원하는가 Ⅱ : 모델하우스, 하우스 푸어를 만드는 공장
누가 하우스 푸어를 원하는가 Ⅲ : 언론인가, 광고지인가
집 가진 빈자가 될 것인가, 집 없는 부자가 될 것인가 :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시간
2장 내 집을 꿈꾸는 사람들
재건축, 대박의 꿈
판도라의 상자, 재건축 | 재건축의 늪에 빠진 가락시영아파트 | 고무줄 부담금, 분양가가 비밀인 이상한 분양 공고
깡통 아파트가 되나|지쳐가는 사람들 | 종상향에 목숨 거는 조합 | 조합원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재건축 조합
중층 아파트 재개발의 현실 | 금마가 될 수 있을까,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개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재건축 아파트 투기 행각 | 그들만의 잔치를 분석해보니
분양시장의 비애
집은 많고 살 사람은 없다 | 떨이요, 아파트가 떨이입니다! | 산산이 부서진 신도시 판타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양 광고 | 빚더미 위의 부동산 로또, 판교신도시
두바이, 상해를 꿈꾸었던 국제도시 송도의 허상
갯벌을 돌려다오! | 인천 발전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인천경제자유구역 | 국제도시, 누구의 돈으로 짓는 것인가
빛 좋은 개살구? | 외국이 외면한 국제도시/
신문에는 나오지 않는 부동산 이야기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하우스 푸어 | 자신의 집에서 내쫓기는 사람들 | 집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
3장 하우스 푸어를 낳고 있는 위험한 한국 경제
1 재건축, 굴러들어온 복일까,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일까 _ 김수현(세종대학교 교수)
2 재건축, 승자 없는 게임의 진실 _ 박경철(시골의사)
3 위험한 경제, 위험한 한국 _ 선대인(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4 위험에 빠진 아파트 공화국 _ 홍종학(경원대학교 교수)
감사의 글
강남 3구와 양천, 용산, 영등포 등지의 아파트 가격은 도시평균근로자가 2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다. 도시평균근로자의 10%의 고소득자들조차 1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가격이 정상인지 묻지 말자. 이 가격이 정상이라면 정상인 대로 거품이면 거품인 대로 쳐다보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경제적 진실에 부딪힐 것이다. ---p.8
내 집 마련의 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이다. 은행에서, 언론에서 심지어 국가에서도 당신의 이 꿈을 도와준다며 광고하고, 약속하고, 내세운다. ---p.중략) 내 집 마련의 여왕들이 수십 억 원, 수백 억 원을 벌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직장, 계모임, 교회를 통해 퍼진다. ---p.10
하우스 푸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냉엄한 현실이 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서울 도심의 뉴타운,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숱한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덕분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빚에 짓눌려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p.14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물량...강남 3구와 양천, 용산, 영등포 등지의 아파트 가격은 도시평균근로자가 2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다. 도시평균근로자의 10%의 고소득자들조차 10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가격이 정상인지 묻지 말자. 이 가격이 정상이라면 정상인 대로 거품이면 거품인 대로 쳐다보지 않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경제적 진실에 부딪힐 것이다. ---p.8
내 집 마련의 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이다. 은행에서, 언론에서 심지어 국가에서도 당신의 이 꿈을 도와준다며 광고하고, 약속하고, 내세운다. ---p.중략) 내 집 마련의 여왕들이 수십 억 원, 수백 억 원을 벌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직장, 계모임, 교회를 통해 퍼진다. ---p.10
하우스 푸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냉엄한 현실이 되고 있다. 강남 재건축 단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서울 도심의 뉴타운,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숱한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덕분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빚에 짓눌려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p.14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물량 매입을 통해 발생한 하우스 푸어만 수도권에서 95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198만 가구에 이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p.31
물가 상승률이 15%라는 이야기는 집값이 액면으로 매매 시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가치로는 15%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p.중략) 예금 금리를 최소 4% 정도 챙길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고 금융 이자와 부동산 거래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비용을 생각하면 2006년 이후 20~25% 이상 올랐어야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다. ---p.33
386세대는 정치적으로 독재의 압제에 시달렸지만, 경제적으로는 축복받은 세대였다. 3저 호황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시기여서 386세대는 취업걱정이 전혀 없었다. (중략) 386세대는 이렇게 대학 시절 열심히 데모하고도 마음 놓고 취업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탄탄한 직장에서 경제력을 비축했던 386세대는 2000년대 부동산 투기의 주력이 됐다. 일정한 경제력을 비축해놓았던 이들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투기 붐에 뛰어들었다. ---p.59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는 이유는 일반 가계의 단순한 판단 착오 때문이거나 탐욕 탓으로 돌려버리기에는 매우 구조적인 근원을 갖고 있다. 정부-금융기관-건설업체-언론-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반 가계들을 부동산 덫이라는 거대한 매트릭스를 만든 것이다. ---p.103
2억 원을 20년 만기, 금리 8%, 거치 기간 없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시 한 달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167만 2,880원이다. 매월 167만 2,880원씩 무려 20년 동안, 총 4억 원을 은행에 갖다 바쳐야 2억 대출이 종결된다, 반명, 한 달에 167만 원을 6.3% 복리금리, 일반과세로 저축하면 8.3년이면 약 2억 원을 모은다. ---p.106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는 모두 317명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아파트의 숫자는 358채였다. 조사 대상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약 10%는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재산신고를 누락한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휠씬 높아질 것이다. ---p.145
GS건설은 미래가치, 브랜드, 그리고 완벽한 조망과 최고급 시설을 광고했다. 조망권에 대한 가격을 따로 매겨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지급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황량한 민둥산과 무덤이 시야에 들어왔다.건설사에서는 사업부지 이외의 땅이기 때문에 훼손된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p.157
(판교에)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그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 10세대 가운데 3세대 정도만이 실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입주조차 하지 않는 세대가 4분의 1이 넘는 상황. 판교 분양자 가운데 얼마나 부채를 안고 있을까 조사 가구의 약 70% 이상이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렇다면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될까. 평균 3억 원가량의 금융 대출을 받고 있다.
---p.161
경기 회복세? 이러다 극빈층으로 떨어진다
‘나쁜 결말’을 피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내 집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를 고발한다!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 중산층의 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혹은 집이라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왜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걸까. 왜 우리는 다른 세상을 꿈꾸거나 미래를 꿈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걸까.
대신 학군이 좋고 살기 편한 곳,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면 대박인생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강남, 강남3구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이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라는 식의 질투는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전파시켰다.
이러는 사이 우리는 모두 ‘전염’되었다. 고쳐주는 사람도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모두 감염되었다. 집을 사서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케인즈가 이야기한 야성적 충동이 발휘된 것이다. 사람들은 앞뒤를 재지 않고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행위라고 믿었다. 집으로 돈을 버는 이야기들만큼이나 시중에 저금리의 돈이 넘쳐났다. 빚을 얻어 집을 사는 것은 당연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바보이고 뒤처진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된다는 표상이었고 경제 안정의 지표였다. 주택 소유자 = 중산층 이상, 세입자 = 중하층 이하 서민층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굳어온 게 사실이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산다. 이러한 부러움의 근저에는 한국 사회에서 집만 한, 아파트만 한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면서, 게다가 그 집값이 계속 올라 자신의 소득보다도 휠씬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었으니,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 있었겠는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집을 어느 곳에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분과 계급이 구분되는 2000년대를 통과해 왔다. 주택의 입지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적 구별 짓기가 보편화됐고 ‘강남 입성’이 일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사회에서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형용 모순처럼...경기 회복세? 이러다 극빈층으로 떨어진다
‘나쁜 결말’을 피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내 집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를 고발한다!
위험에 빠진 대한민국 중산층의 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혹은 집이라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왜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걸까. 왜 우리는 다른 세상을 꿈꾸거나 미래를 꿈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걸까.
대신 학군이 좋고 살기 편한 곳,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면 대박인생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강남, 강남3구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이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라는 식의 질투는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전파시켰다.
이러는 사이 우리는 모두 ‘전염’되었다. 고쳐주는 사람도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모두 감염되었다. 집을 사서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케인즈가 이야기한 야성적 충동이 발휘된 것이다. 사람들은 앞뒤를 재지 않고 집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행위라고 믿었다. 집으로 돈을 버는 이야기들만큼이나 시중에 저금리의 돈이 넘쳐났다. 빚을 얻어 집을 사는 것은 당연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바보이고 뒤처진 사람들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된다는 표상이었고 경제 안정의 지표였다. 주택 소유자 = 중산층 이상, 세입자 = 중하층 이하 서민층이라는 등식이 자연스럽게 굳어온 게 사실이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집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산다. 이러한 부러움의 근저에는 한국 사회에서 집만 한, 아파트만 한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면서, 게다가 그 집값이 계속 올라 자신의 소득보다도 휠씬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 주었으니,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 있었겠는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집을 어느 곳에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신분과 계급이 구분되는 2000년대를 통과해 왔다. 주택의 입지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적 구별 짓기가 보편화됐고 ‘강남 입성’이 일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가 돼버렸다. 이런 사회에서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형용 모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으나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와버린 중산층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과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언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어요, 이번이 기회인 줄 알았죠.”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며 잡았던 끈이 자신들을 옥죄는 덫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을 대한만국 중산층은 뒤늦게 깨닫고 있다.
숫자로 보는 하우스 푸어
은마아파트 4,424세대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전수 조사를 해보았다. 물론 은마아파트가 모든 아파트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은마가 금마 된다'는 말과 함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신화 중 최강의 신(?)으로 추앙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아파트 가격 흐름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모자람이 없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2010년 5월 현재 112m2(34평)형은 11.2억, 102㎡(31평)형은 9.2억 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2006년 고점 당시 가격이 14억 원과 11.3억 원에서 각각 2.8억 원, 2.1억 원가량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2008년 말 가격 급락기에는 각각 9억 원, 7.7억 원으로 고점 대비 각각 5억 원, 3.6억 원까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마아파트 매입자가 주택 매입 시 제1, 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근저당 설정액 추이를 살펴보면 근저당을 설정한 매입자의 평균 근저당 설정액은 1997년 1.49억 원에서 2006년 3.67억 원으로 치솟았다. 이후 근저당 설정액이 줄었으나 2009년에 다시 3.43억 원 수준까지 이르러 2006년 수준에 근접했다.
[도표 1-8]의 그림을 보면 근저당을 설정한 가구의 매매가 대비 평균 설정액 비율은 약 33.4%였다. 더구나 매입자 거주 실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들 가구 대부분이 전월세를 낀 상태에서 은마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같은 수치는 결코 낮지 않다. 다음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9년 은마아파트를 구입한 가구 가운데 월 3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전체의 약 10%에 이른다. 이 투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기회비용을 제외하고도 연 3,600만 원 이상 상승해야 한다.
은마 아파트의 경우도 매입자의 70%가 빚을 지고 있고 가계의 평균 부채는 약 3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과도한 부채를 배경으로 오른 집값은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발표되?다. 돈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손절매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매입자들은 시장에 편승한 중산층일 것이다. 금리의 작은 변화로 어떤 이들은 중산층에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
하우스 푸어, 누가 만들었나
2006년 중반, 당시 분당 신도시 33평 아파트 가격이 6억 원을 넘어 7억 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영 분당과 같은 곳에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과 그 가격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김 씨는 4억 원이 넘는 빚을 내어 집을 샀다. 집을 산 지 반년 만에 호가가 1억 원 이상 뛰자 월 200만 원 넘는 이자 부담도 ‘이 정도쯤이야’ 싶었다.
문제는 1년이 지난 2008년 이후 엄습했다. 시간이 갈수록 거래가 줄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명확했다. 결국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7억 원대였던 집값이 6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2009년 들어 집값이 조금씩 오르자 매물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2009년 9월 이후 말 집값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6억 원대, 심지어 5억 원대로 떨어졌다. 다시 매수세는 끊겼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이미 자산가치 하락으로 2억 원가량, 은행과 이자 비용과 부동산 거래 등으로 1억 원 이상을 손해 봤다.
우리는 김 씨의 사연을 읽고 이 모든 일이 한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김 씨가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앞쪽을 보고 있을 때 혼자 뒤쪽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한국 사회처럼 노후, 자녀 교육 문제 등을 개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도전(?)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통과 의례이다. 하지만 그 도전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들의 도전, 어찌 보면 탐욕에 따른 분수(?)를 모르는 투자는 그들만의 책임일까? 개인이 판단한 문제이니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비슷한 예로 취직을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스펙이 달려!”라며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보자.
1998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했다고 했지만 사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 수면 아래에서 외환위기는 지속되고 있었다. 당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 모습에 우리도 강대국 대열에 쉽게 들어갈 것처럼 보였다. 이런 때 외환위기가 발생해 찬물을 부었다. 중견 기업이 줄도산하고 금융기관이 문을 닫았고 많은 노숙자들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1년 만에 돌변했다. 외환위기를 1년 만에 극복한 것이다. 한국 발 IT붐이 일어나고 미국 경제의 호황으로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또한 IT붐도 오래 가지 않았다.
외환위기라는 위기 상황은 수많은 기업과 정부에게 그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덕분에 모든 기업은 그 이후 ‘항시 구조 조정’, ‘평생 직장 철폐’ 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제 믿을 놈이 하나도 안 남은 것이다. 개인의 생존 방법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했다.
그때 개인들은 ‘재테크’라는 기인을 만난다. 그 중에서도 돈만 넣어놓으면 불려주는 ‘부동산’이라는 귀인을 만난다. 이렇게 국민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직접 찾아 나서는 기현상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에 투자를 하지 않고 친 대기업 정책을 쓴다. 카드채 사태나 외환위기에서도 공적 자금은 대기업을 위해서만 돌아갔다. 그 때문에 아직도 불공정 관행과 잘못된 지배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 아래 온갖 부동산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책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였지만 2002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금융권도 동조를 시작한다. ‘소매금용’을 핵심 대출 타깃으로 잡았지만 부동산 대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담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은행들은 각종 판촉 행사를 벌였고, 그 결과 건설사는 분양률을 높이고 시중 금용사들은 매출 이익을 늘리는 구조였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건설사들은 선분양제를 통해 자신들의 비용 없이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아파트 광고 속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습을 상상한 많은 중산층들은 자신의 아이들만이라도 좋은 곳에서 교육 받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덫이었다.
정리되어야 할 건설업체를 위해 미분양 물량을 국민의 세금으로 비싼 값에 사주고, 가계의 부채가 많음을 경고하지 않고 건설사가 위험하니 DTI규제를 풀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금융권의 대마불사를 지키기 위해 금융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 시스템의 한 축도 아닌 특정 산업 분야를 살린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과연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아파트라는 틀에서 자유로운 중산층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많은 정치세력들이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외치고 있고, 경제학자들도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해법들을 주장한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에서도 ‘강남불패’, ‘버블세븐’이라는 단어들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궁금했다. 언론과 학계, 정치권에서 부동산 투기를 욕하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구호들을 숱하게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정말로 궁금했다. 과연 한국의 아파트는 끊임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이 책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팩트들을 근거로 아파트를 둘러싼 거대한 거짓 이야기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 이야기를 이용하는 세력은 누구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소유 현황은 그 자체로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그 작업 끝에 건진 강력한 팩트 중의 하나는 2006년 이후 그들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거의 사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산층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불 때 정작 상류층에 해당하는 이들은 아파트 시장에서 서서히 퇴장했음을 보여준다.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과 경제 상황에 대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현재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는 요소로서 강력하다.
이와 같이 이 책 《하우스 푸어》의 미덕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바로미터라는 은마아파트, 판교신도시, 가락시영아파트 등 실제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단지들의 경제적 가치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여주는 데 있다. 최근에 나온 어떤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담겨 있다. 중산층을 지키는 데 이 책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
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