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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광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소득공제 정책연구-09-16

비교광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

박성용, 정용수, 송민수 공저 | 한국소비자원 | 2009년 12월 31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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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9년 12월 31일
쪽수,무게,크기 112쪽 | 240g | 160*234*20mm
ISBN13 9788988087534
ISBN10 8988087534

책소개

비교광고란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표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속성 등을 서로 비교하여 주장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면 좋지만 허위, 기만의 가능성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교 광고는 금지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비교광고의 부분적 허용이 이루어졌고, 2002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광고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 책은 그 이유를 관련법제의 문제점에서 찾아보고, 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비교광고와 경쟁정책
1. 비교광고의 본질
가. 정의
나. 효과
2. 비교광고와 경쟁정책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경쟁정책과 비교 광고

제3장 주요국의 비교 광고 법제 현황
1. 우리나라
가. 개관
나. 비교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지침
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2. 미국
가. 개관
나. FTC법
다. Lanham법
3. 일본
가. 개관
나. 비교 광고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지침
4. EU
가. 개관
나. 오인유도광고 및 비교광고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6/114/EC)

제4장 비교 광고 법제 개선방안
1. 부당성 판단기준
가. 적용기준
나. 판단기준
2. 법제 개선방안
가. 비방광고를 부당한 비교광고에 포함
나. 비교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다. 기타

제5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건의
가. 표시광고법 제3조 개정
나. 비교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다. 관련고시 내용 보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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