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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엄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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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엄벌하다

류재화 | 시사IN북(시사인북) | 2010년 05월 20일 | 원제 : Les Prisons de la Misere (1999)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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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0년 05월 20일
쪽수,무게,크기 239쪽 | 474g | 153*224*20mm
ISBN13 9788996268840
ISBN10 899626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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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보이지 않는 손’이 ‘철 장갑’을 끼고 나타났다.

『가난을 엄벌하다』는 시민사회학을 위한 일종의 연습이다. 사회적 의미를 갖는 논쟁을 지향하고, 그 논쟁의 최전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회과학적 도구들을 마련해보려는 노력이다. 논쟁 주제는 20세기 말 20여년 동안 서구 선진 사회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감옥의 역할과 형벌 강경책으로의 전환이다. 중요 대상 국가는 프랑스와 그 이웃 나라 들이다.

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쇠퇴, 빈곤층의 증대를 감옥과 형벌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저자는 1980년대 이래 20년 동안 서구에서 감옥이 팽창하고, 강경한 형벌 정책이 부상하게 되는 이유와 그 양상을 점검하고 있다. 책은 형벌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미국에서 탄생하고 세계에 수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신형벌주의는 경제, 사회 분야의 신자유주의와 짝을 이루어 죄와 벌 분야에까지 경제적 사고와 시장 효과, 개인의 책임 의무라는 도그마를 확대시키고 있다. 국가가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범죄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나선다고 무작정 박수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역 : 류재화

Ryu Jae Hwa 고려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울 거쳐 파리 누벨 소르본 대학에서 파스칼 키냐르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문, 예술, 문화 등에 걸쳐 다양한 책을 번역했다. 옮긴 책으로는 레비스트로스의 『보다 듣다 읽다』 『오늘날의 토테미즘』 『달의 이면』, 다니엘 아라스의 『서양 미술사의 재발견』, 파스칼 키냐르의 『심연들』 『세상의 모든 아침』, 라파예트 부인의 『클레브 공작 부인』 등이 있다.

저자 : 로익 바캉

프랑스 몽플리에에서 자라 HEC(공립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다 피에르 부르디외를 만나면서 사회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 1985~1990년, 시카고 대학 사회학부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고, 1990~1993년 하버드 대학 ‘소사이어티 펠로우(society fellow)’의 멤버가 되었으며, 지금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프랑스 콜레주드프랑스/파리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유럽사회학센터의 연구원이다. 시카고 대학 박사과정 시절 미국 흑인 게토 지역의 하나인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의 한 복싱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토대로 『육체와 영혼-어느 복싱 견습생의 민족지적 노트』라는 책을 썼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프랑스 유수의 시사학술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면서 많은 독자층을 얻었다. 『가난을 엄벌하다』는 프랑스에서 호평을 얻었고, 연이어 19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로익 바캉은 대표적 좌파 정론학술지 《뉴 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 독일 베를린의 《논쟁(Das Argument)》, 스페인 마드리드의 《클라베스(Claves)》,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아푼테스(Apuntes)》 등 여러 잡지에 사회학... 펼처보기

목차

서문 - 신자유주의 형벌 정책 비판을 위한 시민사회학

제1부 미국산 형벌국가는 어떻게 전 세계에 파급되었나
맨해튼, 신형벌주의 생산공장
'톨레랑스 제로'의 세계화
런던, 미국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중계지
수입자와 동업자
신자유주의 형벌 제도와 상술

제2부 유럽이 왜 사회복지국가를 포기하고 형벌국가를 추구하나?
미국의 복지국가와 형벌국가
감옥을 통한 빈민 정책
유럽 감옥의 특별 고객
사회적 판옵티즘을 향하여
화폐 통합에 이은 경찰 및 감옥 통합

로익 바캉과의 인터뷰 -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이지 현실이 아니다."
미주

출판사 리뷰

‘보이지 않는 손’이 ‘철 장갑’을 끼고 나타났다.

『가난을 엄벌하다』, 19개 국가에서 번역돼 호평


사회학자 로익 바캉의 『가난을 엄벌하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쇠퇴, 빈곤층의 증대를 감옥과 형벌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제자인 이 사회학자의 저서는 19개 언어로 번역돼 각국에서 호평을 받았다.

로익 바캉은 1980년대 이래 20년 동안 서구에서 감옥이 팽창하고, 강경한 형벌 정책이 부상하게 되는 이유와 그 양상을 점검하고 있다. 경제적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쇠퇴를 동반했다. 복지국가의 해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는 필연적으로 빈곤층의 증가를 부른다. 계급·계층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도시가 와해될 위기가 생기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찾은 것이 강경한 형벌 정책이다. 사회 보장에서 철수한 국가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잘못을 도시 외곽 빈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면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 이 책은 형벌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미국에서 탄생하고 세계에 수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로익 바캉이 먼저 주목한 것은 미국의 뉴욕이었다. 1990년대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윌리엄 브래튼 뉴욕시 경찰국장은 ‘톨레랑스 제로’ 정책을 들고 나왔다. “범죄의 가장 확실한 발생 원인은 죄인 그 자신이다”라는 것이 윌리엄 브래튼의 지론이었다. 그는 기업이 이익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듯이, 범죄 등록 건수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뉴욕경찰국장은 매일 범죄건수를 챙기는 기업가처럼 경찰 업무를 지휘했다. 윌리엄 브래튼은 뉴욕의 치안 유지 예산을 대폭 늘렸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분의 1 삭감되는 동안에 뉴욕의 치안 예산은 40퍼센트 인상되었다. 체포자 숫자가 늘어나자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을 감당하지 못해 쩔쩔매는 ‘법정 병목 현상’까지 벌어졌다. 사소한 경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이 뉴욕의 ‘톨레랑스 제로’ 정책은 법 집행을 공격적으로 하는 형벌 정책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미국의 형벌국가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교도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75년 38만 명 수준이던 것이 1985년 74만 명으로 늘었다가 1995년에 100만 5천여명, 1998년에 20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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