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으로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이 장애인차별인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차별행위 발생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평등한 사회,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장애인차별사례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통계에 의하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 차별행위 진정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애차별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충돌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로서 법사회학적 분석과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최적의 규범성을 가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저자소개
우주형:나사렛대학교 교수
강종건:충남장애인 일자리 창출복지 네트워크 소장
윤석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Ⅰ. 입법평가의 목적
Ⅱ.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입법평가의 대상
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Ⅲ. 외국의 입법사례
제3장 평가의 실시
Ⅰ. 규범적 분석
Ⅱ. 법사회학적 분석
Ⅲ. 비용ㆍ효과분석
4장 대안 및 한계
Ⅰ. 대안 1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방안
Ⅱ. 대안 2 : 타 법령 규범내용의 정비
Ⅲ. 한 계
참고문헌
【부 록】
부록 Ⅰ. 설문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조사 (전문가용)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관리자용)
장애인 고용실태 조사 (근로자용)
부록 Ⅱ. 관련 외국 법률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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