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강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투자 은행 부분은 자기 책임하에 서브프라임론이든 Alt-A든 정보모기지든 위험 자산에 무지막지하게 투자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한 이를 모두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착각이 버블을 더욱 부풀렸다. 말하자면 투자 은행들은 서로 주고 받으면서 순환적으로 버블을 키운 셈이다. 그런데 어느 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경우 투자 은행 대차대표상에서 자산 항목의 가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부채 항목에 있는 차입금은 그대로 남는다.
---p. 45

(미국) 민간 주택 투자는 주택 과잉 재고가 450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최초 주택 구입 지원책이 끝나면 다시 침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에 주택 구입 지원책은 2009년 11월 계약 완료분까지 적응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주택 건설업계 등의 로비로 2010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주택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 더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에도 주택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p. 68...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투자 은행 부분은 자기 책임하에 서브프라임론이든 Alt-A든 정보모기지든 위험 자산에 무지막지하게 투자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한 이를 모두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착각이 버블을 더욱 부풀렸다. 말하자면 투자 은행들은 서로 주고 받으면서 순환적으로 버블을 키운 셈이다. 그런데 어느 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경우 투자 은행 대차대표상에서 자산 항목의 가치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부채 항목에 있는 차입금은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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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간 주택 투자는 주택 과잉 재고가 450만호에 이르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의 최초 주택 구입 지원책이 끝나면 다시 침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에 주택 구입 지원책은 2009년 11월 계약 완료분까지 적응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주택 건설업계 등의 로비로 2010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그러나 주택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 더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에도 주택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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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화 확대책과 제로금리책은 실물, 생산 경제의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촉진과 같은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금과 주식, 외환 등 자산시장에서 또 다른 미니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
---p. 82

(유럽) 유로화 경제권 주요국별 산업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건설업을 제외한 유료화 경제권 16개국의 전 산업 생산은 2008년 후반부터 급감하여 고점 대비 20%가량 감소한 후 2009년 봄 이후 16%로 약하게 반등하고 있으나 상승 탄력은 없다.
---p. 91

2010년 중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이 결정되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 글로벌 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동반 하락과 이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을 예상하여 2009년 중국 경제 정책의 최대 목표를 ‘8% 경제 성장 유지’로 확정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확대와 통화 확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서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p. 143

(일본) 제로금리로 늘어나던 예금이 멈췄다면, 일본 가계가 예금 대신 소비를 늘렸을까? 아니다 제로금리로 더욱 불안해진 노후 대책을 위해 연금을 들거나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있는 펀드 등 투자 신탁 상품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p. 166

2010년 경제 공부의 원년!
신뢰할 수 있는 경제를 배워라

시작되는 미래!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경제’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인생이 직장 상사의 기분이나 시장에서 파는 물건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달러의 가치나 월가의 주식 시세, 일본 대기업의 몰락 등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를 한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이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오르면 바로 대출 이자가 올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단기 미래 경제가 불투명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에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경제’는 단편적인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한 가지 사실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세계 경제를 읽으며 당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혜안을 이 책을 통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에 대한 열정이 당신의 특별한 미래를 만든다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의 도래를 외치고 세상이 글로벌화되었다고 말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한국 경제도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의존형 성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미 자신의 삶 하나하나가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미 세계 경제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당장에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 중국이 긴축정책을 취하게 되면 곧바로 중국 수출에 타격을 받는다.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엔화 대출 부담이 급증한다. 미국이나 호주, 브라질에서 가뭄이 들면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다. 유가가 폭등하면 모든 물가가 오른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은행 원화대출이나 사채 외에는 돈을 빌릴 데가 없었으나 지금은 개인들도 엔캐리나 달러캐리 등 해외자금을 얼마든지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잘못된 정보에 크게 휘둘리고 있다. 대개 일반인들은 전문적인 경제지식이나 분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2010년 경제 공부의 원년!
신뢰할 수 있는 경제를 배워라

시작되는 미래!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경제’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인생이 직장 상사의 기분이나 시장에서 파는 물건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달러의 가치나 월가의 주식 시세, 일본 대기업의 몰락 등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를 한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이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가 오르면 바로 대출 이자가 올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단기 미래 경제가 불투명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에 경쟁력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경제’는 단편적인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한 가지 사실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세계 경제를 읽으며 당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혜안을 이 책을 통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에 대한 열정이 당신의 특별한 미래를 만든다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의 도래를 외치고 세상이 글로벌화되었다고 말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한국 경제도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의존형 성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미 자신의 삶 하나하나가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미 세계 경제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가 오르면 당장에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 중국이 긴축정책을 취하게 되면 곧바로 중국 수출에 타격을 받는다.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엔화 대출 부담이 급증한다. 미국이나 호주, 브라질에서 가뭄이 들면 식료품 가격이 급등한다. 유가가 폭등하면 모든 물가가 오른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은행 원화대출이나 사채 외에는 돈을 빌릴 데가 없었으나 지금은 개인들도 엔캐리나 달러캐리 등 해외자금을 얼마든지 차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잘못된 정보에 크게 휘둘리고 있다. 대개 일반인들은 전문적인 경제지식이나 분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사나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자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 기사나 정부 발표자료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만일 언론 기사가 선동과 조작으로 넘쳐난다든지 정부 발표자료가 포장과 거짓으로 넘쳐나거나 전문기관의 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일반인들은 항상 헤맬 수밖에 없으며 그런 엉터리 정보에 의존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많고 폭넓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될수록 그 경제는 안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달리 거짓과 조작, 왜곡, 선동적인 정보가 많은 경제일수록 불안정해지고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글로벌 경제 위기, 한국은 예외인가?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21세기 초두에 세계 경제는 지난 20세기의 구조적 모순이 표출되어 글로벌 차원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 경제위기는 미국 등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모든 국가들이 이미 하나가 된 글로벌 경제의 위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장기간에 걸쳐 세계 경제의 발전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인과 배경에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각 경제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어떤 식의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정책적 대응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 대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짜점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적자재정을 동원하고 있다.

경제를 알아야 바꿀 수 있다
경제를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경제란 현 시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경제적 행위에 의해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경제 ?황이 생겨난 것이며, 현재의 경제 행위와 대응은 다시 미래의 경제 상태를 규정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원과 환경과 채무는 당장에 모든 의사결정권을 지닌 현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미래세대와 함께 공유해야 할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세대는 물리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미래세대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경제가 도덕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계층간 갈등과 계급적 투쟁이 난무하게 되고 종국에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일반인들이 도덕적인 경제행위를 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이나 정치인 정부관료들은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젊은 자식세대가 잘못된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시작부터 취업의 기회를 부여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작금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단시일 내에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게임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농구장에 축구선수를 데려다 놓고 축구시합을 하라고 하면 잘 할 수 없다. 축구선수는 축구장에서 시합을 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마치 농구장에 축구선수들을 데려다 놓고 축구시합을 시키고 있는 것과 같다. 축구선수 한 두 사람을 교체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축구시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축구선수들이 축구장에서 시합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틀(경기장)을 바꾸어야 한다.
이처럼 근본적인 틀을 바꾸려면 먼저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특히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치, 사회적 진공상태에 놓인 경제가 아닌, 현실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2009년 말에 발표한 「경제보고서」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책은 지난 2008년 후반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들 주요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해왔으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현상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2010년의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정밀진단 하듯이 미국과 한국 등 각국 경제의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적인 분석 방법론을 통해 구조적 분석을 하고 있다. 각국의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게 되면 그 경제가 어떻게 전개돼갈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도출되게 된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세계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대강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일반인들도 손쉽게 세계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각국 경제의 구조적 상황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느 은행의 이자율이 어떻고, 어느 펀드 수익률이 어떻다는 식의 돈벌이 정보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하지만 경제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경제가 어디서 흘러와서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지를 저절로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계 경제와 국민경제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판단력이 자연스레 생길 것이다. 그 같은 판단력이 쌓이면 한국사회가 좀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로 발전해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