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양장
노무현 저 |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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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
2009년 11월 27일
320쪽 | 521g | 153*224mm
- ISBN-13
9788972976080
ISBN-108972976083
- 판매중
| 판매지수 1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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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 직전 마지막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몰두했던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한국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해 연구하며,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책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사회 공론의 수준을 높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을 만들고자 그가 서거 직전까지 몰두했던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와 진보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국은 보수의 나라'라고 말한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진보의 가치가 더 뿌리깊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는 보수의 가치를 넘어서 분배와 복지를 가치로 하는 진보가 뿌리내릴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진보가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대안이라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교과서인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책을 통해 집권 당시 추진했던 정책 중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노동의 유연성화' 정책이었다고 회고한다. 노동의 유연성을,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대안을 계속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서술한다.
이 책은 총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육필 원고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한 권의 책을 만들고자 했던 그의 미완성 원고를 있는 그대로 수록했다. 2부 ‘진보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를 집필하기 위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참모진과 학자들에게 구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하는 진보의 미래는 다름아닌 '깨어있는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그가 추구하고 했던 가치는 이 책을 통해 깨어있어 진보의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저 : 노무현
정치권력은 만능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리는 최고 정점이 아닙니다. 진짜 권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권력입니다. 각성하는 시민권력이 만들어가는 시민권력, 나는 이제부터 그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2009.05.06.
이제 제가 더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요?
편집자 서문
이 책을 당신께 바칩니다
1부 진보의 미래
저자 서문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갑니다
1.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자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경제 이야기로 시작하자
2.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진보와 보수, 결국 먹고사는 이야기
보수의 시대와 보수 시대의 진보주의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3. 보수의 주장, 진보의 주장
보수 시대의 주장을 짚어 보자
보수 시대의 성적표
실증적 비교, 경제를 중심으로
진보의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과 논리들
경제와 복지 이외의 정책에 관한 비교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4.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
신자유주의 비판
5.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진보의 시대는 오는가
진보주의의 미래
6.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대중, 노...2009.05.06.
이제 제가 더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요?
편집자 서문
이 책을 당신께 바칩니다
1부 진보의 미래
저자 서문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갑니다
1.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자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경제 이야기로 시작하자
2.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진보와 보수, 결국 먹고사는 이야기
보수의 시대와 보수 시대의 진보주의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
3. 보수의 주장, 진보의 주장
보수 시대의 주장을 짚어 보자
보수 시대의 성적표
실증적 비교, 경제를 중심으로
진보의 대안과 전략은 무엇인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한 개념과 논리들
경제와 복지 이외의 정책에 관한 비교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4.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
신자유주의 비판
5. 세계는 진보의 시대로 가는가
미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진보의 시대는 오는가
진보주의의 미래
6.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의 정권이었나
한국에서 진보의 시대는 가능할 것인가
7.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2부 진보주의를 연구하기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 육성 기록
책의 순서와 줄거리를 설명하다
1. 나는 왜 이 책을 쓰고자 하는가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왜곡된 명제를 바꾸자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합시다
코리안 드림, ‘복지, 함께 더불어’
주제를 진보주의로 갑시다
2. 진보와 보수를 말하자
진보.보수 논쟁의 본질
보수와 진보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규제 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의 진보와 보수
진보란 무엇인가
3. 김대중, 노무현은 진보인가
김대중.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인가
생산적 복지, 할 것은 하지 않았는가
참여정부는 관료주의에 포획되었나
4. 진보의 대안과 전략을 고민하다
금융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빈부 격차에 대한 진보의 답은 무엇인가
돈과 제도로 진보의 대안을 고민하자
핵심은 사람이다
세계경제 흐름 안에서 한국 경제를 보자
일자리 전략이 중요하다
5.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역할
시민 개념을 넓혀 보자
진보의 역사를 밀고 가는 주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상.제도.시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남긴 마지막 유산!
서거 직전 마지막까지 몰두했던
『진보의 미래』 미공개 육필원고 및 육성기록 대공개!
“민주주의와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갑니다.”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상이란 것은 더디지만, 결국 역사에서 실현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완성 원고가 책으로 나오게 된 과정
“어떤 책을 만들 것인가?
진보주의에 관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는 진보주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 자리를 차지해야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20쪽)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몇 명의 참모들을 봉하 마을로 부른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책, 우리 사회 공론의 수준을 높일 책, 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다. 그 책이 바로 『진보의 미래』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쓰고 싶어 한 이유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뭔가 뜻있는 일에 책임 있게 헌신해야 한다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색하고 독서하고 연구한 글을 ‘진보주의 연구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직접 참모진과 학자들에게 구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1차 줄거리 초안’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발표되었고, 이 글은 조금씩 수정을 거쳐 ‘5차 줄거리 초안’까지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날마다 밤잠을 잊을 정도로 이 연구에 매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에게 시련이 닥쳤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겨울, 대통령은 방문객들과의 만남을 끊고, 더욱 연구에만 몰두했다. 이 책의 많은 분량은 이 시기에 집필된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책 연구는 중단되고 말았다. 2009년 5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제가 더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진보의 미래』 집필 작업을...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남긴 마지막 유산!
서거 직전 마지막까지 몰두했던
『진보의 미래』 미공개 육필원고 및 육성기록 대공개!
“민주주의와 진보의 미래는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갑니다.”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상이란 것은 더디지만, 결국 역사에서 실현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완성 원고가 책으로 나오게 된 과정
“어떤 책을 만들 것인가?
진보주의에 관한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역사는 진보주의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논쟁의 중심 자리를 차지해야 지역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20쪽)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몇 명의 참모들을 봉하 마을로 부른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책, 우리 사회 공론의 수준을 높일 책, 민주주의 발전사에 길이 남을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한다. 그 책이 바로 『진보의 미래』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책을 쓰고 싶어 한 이유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뭔가 뜻있는 일에 책임 있게 헌신해야 한다는 역사의식과 소명의식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색하고 독서하고 연구한 글을 ‘진보주의 연구 카페’에 올리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직접 참모진과 학자들에게 구술하기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1차 줄거리 초안’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발표되었고, 이 글은 조금씩 수정을 거쳐 ‘5차 줄거리 초안’까지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날마다 밤잠을 잊을 정도로 이 연구에 매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에게 시련이 닥쳤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주변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겨울, 대통령은 방문객들과의 만남을 끊고, 더욱 연구에만 몰두했다. 이 책의 많은 분량은 이 시기에 집필된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책 연구는 중단되고 말았다. 2009년 5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제가 더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진보의 미래』 집필 작업을 중단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짐을 혼자 끌어안고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구는 그렇게 중단되었다.
서거 뒤 연구 모임에 참여했던 참모진과 학자들이 다시 모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뇌의 흔적을 다시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 내용을 하나씩 더듬어 보니, 고인이 된 대통령의 치열한 시민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에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특히 힘없는 보통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책을 출간해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대통령의 구상이 이 원고에 오롯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대통령이 물었던 주제, 즉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며, 국민 삶을 위해 진보주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대통령의 유고를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노무현 대통령의 육필 원고와 육성 기록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가세해 『노무현이 꿈꾼 나라』(가제)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킨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고, 일반 대중이 참여한 세 번째 책도 준비 과정에 들어간다.
『진보의 미래』 1, 2부 구성
“그럼 이제 진보의 가치는 뭐냐? 연대, 함께 살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교리하고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느님의 자식들로 평등하게 태어나서 서로를 존중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 평등 평화 박애 행복 이게 고스란히 진보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213쪽)
1부 ‘진보의 미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쓴 육필 원고이다. 대통령은 생전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한 권의 책을 엮고 싶어 했지만, 아쉽게도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1부는 그 미완성 원고를 있는 그대로 수록했다. ‘국가의 역할’ ‘보수의 시대, 진보의 시대’ ‘보수의 주장, 진보의 주장’ ‘한국의 진보와 보수’ ‘시민의 역할’ 등 노무현 대통령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느낀 문제의식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고뇌했던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2부 ‘진보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의 미래』를 집필하기 위해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참모진과 학자들에게 구술한 내용이다. 연구 모임은 2008년 12월에 시작해 서거하기 직전인 2009년 5월까지 이어졌는데, 원고를 주제별로 나누어 재구성했다. ‘나는 왜 책을 쓰고자 하는가’ ‘진보와 보수를 말하자’ ‘김대중, 노무현은 진보인가’ ‘진보의 대안과 전략을 고민하다’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역할’ 등 다섯 가지 주제이며, 될 수 있는 한 육성을 그대로 싣고자 노력했다. 이 글을 1부와 함께 읽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했던 『진보의 미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을 읽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깊이 진보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정치인 노무현이 아니라 사상가이자 지식인,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면모가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좋은 책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왜 책을 쓰고자 하는가?
“국민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냐? 초등학생 수준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어머니들의 생각을 바꾸면 아이들이 크면서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한테 바로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에서부터 공존의 시스템 안에서만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 경쟁은 공존 시스템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144쪽)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봉하 마을로 내려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그렇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을 하고 돌아서면 스스로 마음이 답답했다고 한다. 정말 대답이 된 것일까? 대통령 자신도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 승자만이 기억되는 세상. 과연 아이들은 경쟁 시스템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진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확대되어 한 권의 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진보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책의 모습을 그려 나갔다. 그 책은 “우선 읽기 쉽고, 재미있고, 읽은 내용을 남에게 옮기기” 쉬운 것이었다. 그 책이 필요한 까닭은 “국민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시민의 가치관이 바뀌면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발전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좋은 책이 필요하며, 그 좋은 책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진보의 이념을 넓힐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주제로 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시대와 보수의 시대, 보수의 시대와 진보주의의 대응, 진보의 나라와 보수의 나라, 보수주의 시대의 결산,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평가, 진보주의의 국가 전략, 인류의 미래와 진보주의 등 진보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자 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국가의 역할, 감세논쟁, 복지 논쟁,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노동정책,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 규제 철폐, 개방 논쟁 등을 다룰 생각이었다.
진보의 핵심 가치는 복지와 분배
진보와 보수는 무엇인가?
“진보냐 보수냐 하면 사람들이 다 찡그리는데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고 이걸 회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 빼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념 논쟁이에요. 회피할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이 고비를 넘어서야 우리 운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라는 큰 두 물줄기, 결국은 샛강이 100개라도 이 두 개의 줄기 속으로 합류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강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해와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죠.”(148쪽)
노무현 대통령은 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만원 버스’를 예로 들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는 차가 아무리 비좁더라도 “같이 타고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보수주의자는 “비좁다, 늦는다, 태우지 마라”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곧 진보의 가치는 자유, 평등, 평화, 박애, 행복을 강조하고, 보수의 가치는 시장과 경쟁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진보의 핵심은 ‘복지’와 ‘분배’다. 그러나 이 핵심 가치를 말하려고 하면, 늘 보수주의의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 곧 보수의 가치로 인해 진보의 가치가 등한시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진입, 세계 몇 위 국가’ 등과 같은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진보의 핵심 가치를 가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보는 어떻게 자신의 정책을 펼쳐 가야 하는가? ‘어떤 성장인가?’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성장’만을 외치는 보수주의를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책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런 논쟁을 정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문제는 결국 ‘돈이냐, 사람이냐’라는 단어로 요약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돈’에만 매몰되어 있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과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보수주의 시대 가장 큰 논쟁입니다. 지금 복지라는 것이 밀리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경제 논쟁인 것 같지만 분배 논쟁입니다. 성장 논쟁인 것 같지만 분배 논쟁이고, 정치 논쟁이에요. 계급투쟁이고, 정치투쟁이에요.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건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가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정치를 다시 되살려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책에서 보수주의의 공격에 휘말려서 진보적인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말하자고 제안한다. 곧 진보가 민주주의의 희망이며 대안이라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복지 예산 1%를 삭감하면 한 해에 예산 2조가 깎이는 것”
감세의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는가?
“세금 논쟁이라는 것도 무시 못합니다. 이게 아주 감정적인 부분이죠. 세금 누가 내나? 지난번에 깎은 세금 누가 다 가져갔나?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갔나? 우리가 복지 예산을 20프로에서 28프로로 올려놨는데 그게 100조가 넘어요. 1프로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지만, 통합 재정 200조 정도에서 시작했으니까 200조 곱하기 100분의 1하면 2조 아닙니까? 그러면 2조씩 우리가 5년 동안 했으니까 2조 올라온 데서 그 다음에 1프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누적해서 보면 진짜 100조 넘어가거든요?”(173쪽)
이명박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자들의 감세 정책이었다. 또 지금은 4대강 사업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책에서 재정의 1%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해 예산의 1%는 2조 원에 해당하는 큰돈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해마다 쌓이게 되면 엄청난 세금이 어디론가로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럼 이 세금의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는가? 이 감세 정책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실제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자연히 감세 정책의 단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정책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양산하지 않는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 나라의 복지 예산 수치를 쭉 나열해 지금 한국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여 주고 싶어 했다. 이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행복한 나라’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재직 시절, 사회복지 지출을 재정 대비 20%에서 28%로 약 100조 확대했지만,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더 많이 늘리지 못한 걸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거 없이 색연필 들고 쫙 그어 버렸으면 되는 건데……. ‘무슨 소리야 이거. 복지비 그냥 올해까지 30프로, 내년까지 40프로, 내후년까지 50프로 올려.’ 그냥 쫙 그어 버렸어야 되는데, 앉아서 ‘이거 몇 프로 올랐어요?’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노동의 유연화’ 정책
김대중 노무현은 신자유주의자인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한다. 정통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한다.”(79쪽)
“어떻든 진보주의도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규제 혁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노동의 유연화, 그것도 우린 할 수 있어’ 하고 놔버린 게 진보주의의 제일 아픈 데죠. 가장 아팠던 것이 이 대목입니다.”(212쪽)
진보라고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국정에 반영됐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책에서 자신의 재직 시절에 개방, 민영화, 규제 완화, 노동의 유연성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것에 대한 진지한 고백과 성찰을 개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묻는다. “우리가 보수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인 것이냐?”
이중에서 노?현 대통령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노동의 유연화’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정책 중 가장 진보주의와 충돌하는 게 ‘노동의 유연화’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계속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가 진짜 무너진 건, 그 핵심은 노동이에요.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벽이 무너진 것은 노동의 유연성을, 우리가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정권이 바뀐다고 민주주의가 나아지는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야말로 역사의 진보를 밀고 가는 역사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이상과 목표를 분명하게 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시민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답은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지배 수단이라는 것을 놓고 정치와 권력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똑똑히 제 몫을 다하자, 그것 말고 달리 있겠어요?”(309쪽)
“결국 정권이 바뀌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서 정권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 길인 것 같다.”(104쪽)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사람들이 정권을 반대한다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세상도 변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미래, 진보의 미래는 국민의 생각만큼만 간다”고 힘주어 말한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고 다음 세기를 지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가치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돈의 지배를 물리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올바르게 행사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시민들을 발굴해 진보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가 돈의 편이 아니라 사람의 편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막강한 돈의 지배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짜내고 이를 지혜롭게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도, 촛불도, 정권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80년대 반독재 투쟁이 성공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정권을 잡고 노력했지만 그동안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성취 또한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진보는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다. 민주주의는 지금도 진보의 도정에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정책이 아니라 감정적 판단으로 선택을 한다. 경제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경제를 살리라는 외마디 소리만 있고,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형편이 이러하니 보수 진영은 굳이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선거를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보수주의는 돈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있다. 보수주의는 모든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시작한다. 지금은 모든 이야기를 경제 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진보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도 경제 이야기로 시작해야 말이 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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