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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제도개혁의 헌법적 조망
소득공제 내일을 여는 지식 법-28

공직제도개혁의 헌법적 조망

손상식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10월 26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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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9년 10월 26일
쪽수,무게,크기 212쪽 | 337g | 153*224*20mm
ISBN13 9788926804575
ISBN10 8926804577

책소개

공직제도의 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공공 조직이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직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공직사회의 개혁을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적 측면에서 조망해 본 시도이다.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직제도의 개혁을 직업공무원제도 등에 근거해서 헌법적으로 자세히 살펴본다.

저자 소개

저자 : 손상식

계명대학교 법경대학을 졸업하고(2006),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학위(헌법전공, 2008)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현재) 중에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공무원의 성과급제에 관한 고찰」(〈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09. 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등재후보지))가 있다.

목차

제1장 序 論

제2장 行政改革의 正當化要素로서 行政 效率性과 그 憲法的 限界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 효율성의 이론적 근거
Ⅰ. 서설
Ⅱ.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Ⅲ.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제3절 헌법적 한계의 이론적 근거
Ⅰ. 서설
Ⅱ.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제4절 검토

제3장 契約職 公務員의 擴大
제1절 서설
제2절 공직인력의 이원화
Ⅰ. 서설
Ⅱ. 공무원의 개념
Ⅲ. 공무원의 종류
제3절 공직구조의 형성원리
Ⅰ. 서설
Ⅱ. 공직분류의 체계
Ⅲ. 인사체제의 유형
Ⅳ. 우리나라의 공직구조와 인사체제
제4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
Ⅰ. 서설
Ⅱ. 기능유보
Ⅲ. 구조적 보장
제5절 검토

제4장 公務員의 人力減縮
제1절 서설
제2절 인사행정의 일반원리
Ⅰ. 서설
Ⅱ. 엽관제와 실적제
Ⅲ. 직업공무원제
Ⅳ.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신분보장
Ⅰ. 서설
Ⅱ. 공무원 신분보장의 본질
제4절 검토

제5장 高位公務員團의 導入
제1절 서설
제2절 공직제도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
Ⅰ. 서설
Ⅱ.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의 공직제도
제3절 직업공무원제
... 펼처보기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세계화·개방화·정보화·지방화의 심각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직제도에 대한 개혁작업이 시도되어 왔다. 즉 공공조직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직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헌법적 차원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확대, 공무원의 인력감축,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외국인의 공직자 채용 그리고 성과급제의 도입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공직제도의 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제도의 개혁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의해 한계 지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직제도의 개혁을 직업공무원제도 등에 근거해서 헌법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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