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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

형법사례연습

[ 제3판, 양장 ]
하태훈 | (주)박영사 | 2009년 09월 1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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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9년 09월 10일
쪽수,무게,크기 497쪽 | 1056g | 188*254*30mm
ISBN13 9788971891995
ISBN10 8971891998

책소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들을 형법적 시각에서 쟁점화하고 이를 형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연습 교재이다.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사례, 문서위조죄의 쟁점을 다룬 사례,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관계를 다룬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례, 뇌물 관련 범죄와 몰수 및 추징관련 사례,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 등 기존 사례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들을 포함한 사례들을 추가했다.

목차

사례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예비의 중지/간접정범의 성립요건
사례 2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사례 3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사례 4 반복된 위난/공범과 신분/부진정부작위범
사례 5 자초위난/중지미수의 자의성/유기죄의 보호의무
사례 6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범죄목적 출입과 주거침입죄
사례 7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사례 8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교사의 효과
사례 9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死者의 점유/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0 불능미수의 위험성/간접정범과 착오/에이즈 감염의 고의

사례 11 작위와 부작위의ㅣ 구별/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사례 1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사례 13 공모관계의 이탈/死者 상대 소송과 소송사기죄/死者 명의의 문서
사례 14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공동정범/준강도의 공동정범
사례 15 개괄적 과실/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사례 16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뇌물죄의 제 문제
사례 17 상
... 펼처보기

책속으로

2009년은 향후 법조인 양성에 대변혁을 가져올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여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의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해다. 무엇보다도 올 해 사법시험 1차 합격인원이 줄었으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수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길을 선택하든 (형법)사례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훌륭한 법조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들을 형법적 시각에서 쟁점화하고 이를 형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사례연습이므로, 새로 추가한 사례도 기존의 사례처럼 대법원 형사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실무형 사례이다. 추가한 사례는 신용카드 사용범죄에 관한 사례, 문서위조죄의 쟁점을 다룬 사례,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적용관계를 다룬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례, 뇌물 관련 범죄와 몰수 및 추징관련 사례,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례 등 기존 사례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들을 포함한 사례들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그동안 수험생
... 펼처보기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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