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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전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메이데이 | 2009년 08월 17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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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9년 08월 17일
쪽수,무게,크기 360쪽 | 532g | 148*210*30mm
ISBN13 9788991402331
ISBN10 89914023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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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마련한 ‘비정규 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엮은 것으로 비정규직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 책이다. 현대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비정규직 투쟁에서 중요한 주체였던 비정규 노조의 상태를 진단하고 이후 과제를 밝힌다.

이 책은 IMF 이후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고용형태이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비정규 운동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면서 ‘분할과 통제’를 넘어 ‘권리’를 향한 비정규직의 ‘전략적 조직화’ 방안을 제시한다.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 책은 점점 더 골이 깊어져 가는 한국사회의 노동문제의 해법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http://workright.jinbo.net)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공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 법률대응만이 아니라 조직하고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합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치열하게 투쟁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 위에서 건설되었기에 비정규직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회원을 위한 월간지《질라라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진_노동자 민중의 빈곤화에 맞서서 투쟁하는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가 함께 구성한 ‘비공식노동자 조직화팀’의 책임을 맡고 있다.

김철식_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구조조정,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서는 비정규직 운동의 전망을 연구하고 있다.

김혜진_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대표이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한 지 10년, 비정규 운동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작은 노력을 보태고자 한다. 공저로『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사회운동(2006년) 등이 있다.... 펼처보기

목차

추천의 글
계급적 노동운동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_양규헌
비정규 운동의 전망을 서로 나누는 소중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_김금철

책머리에
비정규 운동 10년의 전망을 이야기해야 할 때_김혜진

1부.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철폐운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비정규직 철폐운동_김혜진
1.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의미
2. 유연안정성인가 비정규직 철폐운동인가?
3. ‘유연안정성’ 논리와 ‘비정규직 철폐운동’은 각각의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4. 비정규직 철폐운동이라는 비정규직 운동의 원칙을 다시 분명하게 하자!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_김철식
1. 머리말
2.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국면에서의 자본축적전략
3. 상품연쇄 구조조정: 가치생산 중심에서 가치실현 중심으로
4.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과정 변화: 유연표준화와 탈숙련화
5.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개별자본의 대응: 비용전가와 노동의 불안정화
6. 노동의 전략적 함의

2부. 분할과 통제를 넘어 권리로!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과 단결의 가능성_장귀연
1. 들어가며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론적
... 펼처보기

책속으로

이 책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마련한 ‘비정규 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엮은 것이다. 우리의 운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다.

1부는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성격과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은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는 운동이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주체들의 운동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한국산업구조의 변화가 이제는 착취를 넘어 수탈이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노동조건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2부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임을 전제하여 두 가지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이기주의를 이야기하지만 구조조정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 펼처보기 --- 강동진, "비공식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소고" 중에서

출판사 리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지난 10년 운동의 결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이후 10년 운동의 전망!

850만 비정규직 시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선언!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고용 형태도 아니고, 더 이상 시혜의 대상도 아니다.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의 주체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유연 안정성’ 논리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전략적 조직화’의 방향을 제출하다

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는지를
기업의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하고, 그 전략적인 함의를 밝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단결’ 가능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등
비정규 노동운동 내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다

왜 우리는 비정규 운동의 10년 전망을 이야기하는가?(책머리에 참고)

특히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한 상태에 내몰린다. 자본가들에게 비정규직은 쉽게 쓰다버리는 부품에 불과하므로, 이제는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들에게 떠넘긴다. 정부는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주장하면서, 복지에 쓸 돈은 없으니 먹고 살려면 불안정한 일자리에라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우리의 등을 떠민다. 고용되면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요, 고용되지 못하면 생존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에 이제는 ‘안 돼!’라고 소리쳐야 한다. 우리에게는 안정된 고용의 권리와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에서의 투쟁을 넘어서 ‘비정규 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2009년 6월 30일을 즈음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진행되고 정치권에서는 비정규법 시행을 유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고 정규직 전환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로 논쟁이 한창이다. 그들은 모두 비정규직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 정치권이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 진실이 바로 노동 현장에 있다.
기업들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들을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정리해고제였고, 파견법이었다. 그리고 2006년에는 기간제특별법도 통과시켜
... 펼처보기

추천평

길지 않은 비정규 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물론,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을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민들이 이 책에 녹아져 있다. 비정규 운동에 있어서 일반화되고 있는 사안별 쟁점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노동과정 분할 속에 비정규 운동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돋보인다. 이 책은 비정규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고용형태를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의 포괄적 진단과 평가에서 논쟁지점을 부각시키고, 노동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진로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분할전략에 맞서는 노동운동의 계급적 질을 확장하고 투쟁의 성과를 모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길고 긴 토론의 성과로 만들어진 책이다. - 양규헌(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대표)


현재 비정규 운동을 이끌어가는 간부들과 자신이 비정규직임을 깨닫고 저항하려는 노동자, 그리고 상층간부로서 비정규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활동가라면 그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정규 운동에 관심과 고민이 많은 동지들에게 이 책이 정말로 유익하리라 믿는다.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 김금철(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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