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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연구 제14호

국제사법연구 제14호

한국국제사법학회 | 법영사 | 2008년 12월 3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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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8년 12월 30일
쪽수,무게,크기 450쪽 | 153*224*30mm
ISBN13 9771738630005
ISBN10 17386306

책소개

한국국제사법학회에서 발행하는 국제사법 및 국제 소송법 전문지로서 제14호에서는 국제회사법의 첨단문제의 하나인 법인격부인론의 국제사법적 논점에 관한 논문, 그리고 근래에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재매매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를 특집기사로 다루고 있다.

목차

간행사
국제저작권법 특집을 내며

제 1 장 특집 : 국제저작권법

◎ 저작권 관련 국제분쟁과 국제사법
-2008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하상익
Ⅰ. 들어가며
Ⅱ. 소송 실무와 국제사법
Ⅲ.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사법적 쟁점
1. 국제사법 제24조와 저작권
2. 베른협약의 문제
3. 청구권원의 법률관계 성질 결정 문제
4. 저작권의 성립, 이전과 침해
5. 저작권 침해와 저작권 이용계약
6. 준거법의 결정과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와의 관계
Ⅳ. 하급심 판결례의 구체적인 검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 판결
(파이널판타지 사건, 제13민사부, 항소)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6. 선고 2007가합48542 판결
(맨소래담 광고 사건, 제11민사부, 확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49가지 사건, 제12민사부, 항소)
4.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본 더치 사건, 제5민사부, 상고)
5.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127657 판결
(‘데스페라도’사건, 제5민사부, 확정)
Ⅴ. 맺으면서

◎ 국제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쟁점-준거법을 중
... 펼처보기

출판사 리뷰

본 학회는 금년의 주요 연구테마를 국제저작권법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본호도 국제저작권 특집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국제사법적 쟁점에 중점을 논문 3편, 그리고 올해에 열린 6회의 정기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국제저작권법 분야의 논문 3편을 함께 묶어 제1장 국제저작권법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의 정기연구회에서는 국제회사법의 첨단문제의 하나인 법인격부인론의 국제사법적 논점에 관한 논문, 그리고 근래에 특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재매매에 있어서 국제사법적 문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2장과 제3장에 두 논문을 차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4장의 판례정리에서는 2008년에 대법원 및 하급심에서 선고된 국제사법 분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장에서는 2007년에 개정조문이 완성된 민.상사 사건의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루가노 협약을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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