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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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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 EPUB ]
김동춘 | 돌베개 | 2016년 12월 14일 리뷰 총점9.5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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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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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8897199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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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 소개 (1명)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사회학과에서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판적 사회학자로 학계와 시민운동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역사비평』 편집위원, 『경제와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 민주주의...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사회학과에서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비판적 사회학자로 학계와 시민운동 진영에서 활동하면서 『역사비평』 편집위원, 『경제와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으로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과제를 수행 중이다. 제20회 단재상과 제10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반공자유주의』 『대한민국은 왜?』 『한국인의 에너지, 가족주의』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전쟁과 사회』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분단과 한국사회』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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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리뷰

6·25와 한국전쟁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김성광 (comma99@yes24.com) | 2009-08-24
외국의 모든 학자들은 이 전쟁을 한국전쟁(Korean War)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남한에서만 한국전쟁이라 부르지 않고, 6·25라고 부르고 있는가? ...(중략)...

분명한 것은 한국전쟁에 관한 남한의 공식적인 인식과 국가가 국민들을 향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6·25'라는 규정에 담겨 있다는 점이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북한에 의해 전쟁이 '기습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불행과 고통은 전쟁을 도발한 북한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는 결론이 전제되어 있다. '6·25'라는 개념 규정 속에는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의 구호에 집약된 것처럼 전쟁의 발발, 즉 전쟁 개시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민족적 비극을 두고두고 되새김질하자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깔려있다.그 결과 온 나라가 전쟁 개시일자인 6·25를 기념하고 있으며, 서울의 한복판 용산에는 '전쟁기념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인들은 전쟁이 개시된 날짜는 너무나 잘 알아도 휴전된 날짜는 알지 못한다. '6·25'라는 규정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한도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즉 휴전일이 설 자리는 거의 없었다.
--- 본문 중에서

오늘은 2009년 8월 24일. 7월 27일 휴전 기념일에 맞추어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조금은 스스로가 게을러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50년이 넘게 남한사회에 영향을 미친 이 '숫자'가 글을 쓰는 지금이라고 그 영향을 거둬들였을 리는 없으니 그렇게 뜬금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 믿어 본다.

이 책을 처음 만났던 때는 2000년. '6·25'라는 이름 대신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을 접할 기회가 조금씩 늘어가던 즈음이었다. 그리고 지금 2009년. 예전과 비해 6, 2, 5 이 세 숫자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광경을 볼 기회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전쟁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상징하기보다는, '한국전쟁'이라는 주제 자체가 특별히 되새겨지지 않는 국면을 나타내는 것 같다. 결국 '6·25'로 상징되는 인식은 잠복-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불편한데, 여전히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은 북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지, 우리의 현대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는 6월 25일이라는 ‘전쟁발발일’을 기념하는 것이 많은 것을 내포한다고 말한다. 전쟁의 ‘기원’ 혹은 ‘발발’이 아닌 발발‘일’을 기념하는 것은 ‘그날 누가 총을 먼저 쏘았느냐’를 주목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전쟁의 책임을 총을 먼저 쏜 자에게 묻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전쟁의 발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방정국에서 폭발한 민족적·계급적 모순의 해소요구와 좌우익간의 대립, 미소의 개입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6월 25일 이전에 이미 남한과 북한 상호간에 부분적인 남침과 북침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준전시’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며, 좌우익 간의 테러, 식민지 시기의 친일인사 들에 대한 테러, 미군정에 맞선 봉기와 유격전, 그리고 탄압과 토벌, 일부지역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학살 등 ‘사실상의 전쟁’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한국전쟁에 있어서 미국과 이승만이 ‘남침을 유도’한 측면에 대한 제기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만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전쟁을 북한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려는 시도이며, ‘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내적통합력을 높이려는-유지하려는 의도란 것이다. 즉, 발발일을 기억의 중심에 두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이해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전쟁에 대한 시야를 ‘발발일’에서 옮기고 보다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전쟁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이것은 단지 과거의 사실들을 ‘복원’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전쟁에 대한 기억왜곡('원수'로서의 북한을 상기하자는 주장)이 이후 남한에서 사상적 스펙트럼을 극도로 좁게 허용하고(좌파의 절멸, 우파의 독재),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손쉽게 제거하였던 억압적 현대사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저자의 작업은 우리 현대사를 새롭게 그리기 위한 스케치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의) 복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설계인 셈이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전쟁은 일방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일차원적 전쟁 영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북한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현대사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북한과 현대사에 대한 냉?시대의 인식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지만 이 책을 읽는 것은 냉전시대의 인식이 왜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근거를 우리들의 머리 속에 확실히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줄거리

이 책은 ‘피난’, ‘점령’, ‘학살’이라는 세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의 체험을 재구성하며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피난’에서는 주로 국가, 이승만과 지배층, 민중들이 각각 전쟁을 어떻게 맞이하였으며,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전쟁의 성격을 살펴보고, 나아가 전쟁 속에서 국가와 국민은 무엇인지 묻는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치 지배 엘리트층과 일반 민중들 모두 (물론 서로 다른 이유로)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지 않았다. 저자는 그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피난 과정에서 보이는 국민들의 행동 양태를 기존의 공식화된 인식과는 다르게 해석한다. 지배자 중심의 전쟁 인식에서 피난은 ‘공산주의를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단순화되었으며, 그래서 피난 여부는 ‘반공’의 표식이 되었다. 하지만 저자는 전쟁 발발 직후의 정치적 피난과 1·4 후퇴를 따라 혹은 미군의 폭격을 피해 움직이던 생존을 위한 피난, 두 가지를 구분한다. 또 모든 피난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책임성을 보인 국가와 이승만의 행동 양태를 분석하며 지배층의 무책임의 정치가 오늘의 정치 현실에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점령’에서는 북한 인민군의 남한 점령과 동원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8·15 이후 남북한에서의 혁명과 반혁명, 국가 건설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전쟁과 연관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북한의 점령 시기와 유엔군의 남한 수복 시기의 정치적 측면이 어떤 차이와 유사성을 보이는지 비교해 본다.
구체적으로 국민 또는 인민의 국가로의 편입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북한은 주로 일제강점기 친일의 경력을 고려하였으나 남한은 인민군 점령하의 부역 사실만을 중점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북한은 ‘적’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 즉각적인 처형이나 납치의 방법을 택하였으나 남한은 형식적으로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국민으로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적인 갈등과 증오, 보복이 전시체제하의 모든 정책을 압도하였고, 혁명을 기치를 내건 전쟁 역시 혼란과 공포의 전쟁으로 치달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 속에서 국가가 신격화되는 과정, 반공이나 사회주의가 객관화된 정치 이념이 아닌 신앙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살’에서는 국가가 전쟁 과정, 즉 ‘적’과의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으로 돌변하거나 ‘적’의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취급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전쟁이 민간인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추론한다. 특히 학살의 개념과 유형을 비교 고찰하면서 단순한 사실 발굴의 차원이 아닌 학살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저자는 한국전쟁 당시의 학살을 국가기구에 의한 작전으로서의 학살과 사법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형으로서의 학살, 그리고 사실상 국가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사적인 보복으로서의 학살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살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적 배경과 주체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일본의 난징 학살, 베트남전의 학살 등과 한국전쟁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학살의 구조적 배경에는 국가 건설의 과정이자 혁명의 과정, 그리고 내전의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한국전쟁의 특수성이 깔려 있음을 지적한다. 인적 배경으로는 취약한 권력기반에서 비롯된 국가의 반공주의 콤플렉스, 일제강점기로부터 이어온 군대와 경찰의 반민중성·상명하복의 정신, 전통사회에서 유지되어 온 반역의 담론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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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주간우수작 지금의 한국사회를 이해하게 해 주는 교과서-한국전쟁
평점10점 | e*******7 | 2016-03-04 | 신고

  헬조선. 한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부르는 데 이토록 처참한 표현을 사용하는 나라는 흔치 않을 것 같다. ‘이 나라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지?’ 라는 물음이 끊이지 않는 요즘의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나라를 지옥과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온 사건들을 찾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주하게 되는 것이 한국전쟁이다. 어찌보면 한국전쟁이라는 말도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반공주의 교육체제 하에서 교육받아온 한국인들은 대체로 한국전쟁이라는 말보다는 6.25가 친근할 것이다. 이 표현은 주로 전쟁의 시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책임이 온전히 북한에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는 전쟁이 시작된 국내/국외적 배경이나 원인,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 및 전쟁의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다. 이 책 ‘전쟁과 사회’는 한국전쟁을 반공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의 측면에서 다시 조명해 보여줌으로써 지금의 한국사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한국전쟁을 현대 한국사회를 형성시킨 주된 원인으로 보고 한국전쟁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을 재해석하려고 했다고 쓰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김동춘 교수는 한국의 국가권력과 정치집단의 구조적인 무책임을 밝히고 있으며, 만성적 안보위기상황 하에서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위축과 구조화된 국가폭력, 약자 배재의 체제를 여러 사료들을 제시하며 설득력있게 서술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전쟁 연구서들과는 달리 전쟁기간 중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것이 이후 한국의 만성적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이어져 왔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5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결,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제정치, 미국의 국내정치, 소련과 중국의 상호관게, 북한의 국내정치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는 아직 한국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해 조금은 바로 알기 위해 저자는 몇 가지 전제를 확실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먼저 1950년 당시 미국과 소련 간의 힘이 대등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때문에 북한의 공격을 공산주의 진영이 자유세계를 위협했다는 주장은 선전이지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두 번째로 미국은 한국전쟁을 충분히 예상했고, 전쟁 발발 직후에도 소련, 중국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정치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한국전쟁은 식민지 시절의 굴욕적 체험과 외세에 의한 분단으로 남북한 한국인들이 갖게 된 분노와 열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민족주의에 기초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실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던 국가들은 전쟁의 승패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음을 인정해야 한국전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


  김동춘 교수의 결론은 자신이 서문에서 쓴 것처럼 상식적이지만 확실하다. 즉, “한국전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사회, 한국의 법과 사회심리, 이데올로기 등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호전적 주장이 나라 전체를 압도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전쟁을 통해 한국 사회 민중들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존을 위한 기회주의가 몸에 배어버렸다. 전쟁 이후엔 거의 모든 정권에서 안보위기와 군사적 대립을 내부 사회 통제의 자원으로 활용한 병영국가가 되었다. 사실 오늘날 한국의 국가와 사회는 멀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체제와 미군정,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 동안 형성된 전쟁 수행의 체제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본 경험이 없이 지난 반세기를 흘려보내 버렸다.


  전쟁 과정 중 피난의 경험은 권력자와 민중들 모두를 질서나 규칙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당장의 이익추구와 목숨 보존에 여념이 없게 만들었다. 저자는 버스에 먼저 타기 위해 밀치며 다투고, 차를 앞질러 가기 위해 경적을 오란하게 울려 대며 상대방 차를 향해 상소리를 내뱉는 오늘날의 남한 사람들의 행동을 50년 전 전쟁 때 피난 가던 사람들의 행동과 비유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 당시의 상황이 여전히 연장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열망은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헬조선, 각자도생 등의 표현은 이와 같은 전쟁 상황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은 아닐까? 60여년 전 한국전쟁 시에 국민들은 사실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2016년 현재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국가권력의 무책임과 민중들의 살아남아야 한다는 열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전선이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이루어진 점령의 정치는 억압과 감시체제를 일상화시켰다. 이 때에는 또한 사적인 갈등과 증오가 법의 집행 혹은 공권력 행사를 압도하였다. 전쟁은 적과 나라는 이분법을 강요했다. 특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최근에 이러한 모습이 데자뷰처럼 겹쳐진다. 저자의 지적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국전쟁의 유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깊이 통감한다. 전쟁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동족 간의 그리고 국가기관인 군대에 의해 의도되고 조직된 학살은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도 엄청난 트라우마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전쟁 시기에 이루어진 학살의 조직적 은폐와 합리화는 4.19혁명, 5.18광주민주화 운동에서와 같이 이후에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청산이 없었기에 우리 사회에는 전쟁과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체 국민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로 3년 간의 전투는 일단 종료되었으나 전쟁은 종료되지 않았다.” 이 휴전 체제는 우리 사회에 군사적, 정치적 대결체제를 일상화시켰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남북한의 민중들과, 말단 병사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생을 이어왔다. 이들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전쟁기간 동안에 권력자들이 보여 줬던 무책임의 정치는 2016년 현재에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사회는 멀게는 일제식민지 시절부터 가깝게는 한국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미완의 국가, 즉 자율성 혹은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한의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도 자율성 부재의 연장선 상에 놓여있다고 보여진다. 전쟁이 내재화되어 버린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로 바꿔갈 수 있을까?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무척이나 두려울 수 있는 자율성의 회복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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