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인식과 새 전망
한국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집단으로 평가받아온 창비가 제기하고 발전시켜온 담론들을담고있는 책이다. 87년체제는 6월항쟁의 성과로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분기점이자 이후의 사회변화에 일정한 패턴과 구조를 형성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97년의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단계에 놓여 있고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살피고 있는 이 책은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밝히고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87년체제론에 대한 총론적 개요와 전개과정, 그리고 논쟁점을 짚어낸 후, 87년체제론의 이론적 배경과 현시점에서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태동한 97년 체제론과의 길항관계 및 선진화 담론과의 관계를 다룸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정치ㆍ경제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한국사회를 전망하고 있다.
'창비담론총서'를 펴내며
서장 87년체제론에 부쳐
제1부 87년체제론의 제기
분단체제와 87년체제 | 김종엽
6월항쟁 20주년에 본 87년체제 | 백낙청
제2부 87년체제 논의의 확산
'87년체제' '9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 | 조희연
87년체제인가, 97년체제인가 | 김호기
촛불항쟁과 87년체제 | 김종엽
선진화 담론과 87년체제 | 백낙청
제3부 87년체제의 정치ㆍ경제학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 | 박상훈
동아시아 경제와 한국의 87년체제 | 이일영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 변화의 의미 | 유철규
후주
필자 소개
'창비담론총서'를 펴내며
한국사회에서 변혁의 방향과 이를 위한 새로운 주체 형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창간 43주년을 맞은 계간 『창작과비평』과 출판사 창비는 ‘창비담론총서’를 새로이 출간해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
'창조와 저항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며 출범한 『창작과비평』은 1970,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민족문학론, 리얼리즘론, 분단체제론, 동아시아론 등 우리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천적 담론들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해오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중과제론, 87년체제론 등 기존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으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을 통해 이론적 모색과 실천활동의 밑거름이 되고자 했다. 계간지 특집 형식 등으로 최근 제기해온 이런 담론의 일부를 이번에 단행본 체재로 엮어내는 것은 우리의 지적 궤적에 대한 하나의 중간결산이기도 하다.
총서의 간행에 즈음해, 우리가 계간지 창간 40주년을 맞아 약속한 것을 돌아본다. 창비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수행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되, 단순히 공론의...'창비담론총서'를 펴내며
한국사회에서 변혁의 방향과 이를 위한 새로운 주체 형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창간 43주년을 맞은 계간 『창작과비평』과 출판사 창비는 ‘창비담론총서’를 새로이 출간해 독자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한다.
'창조와 저항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며 출범한 『창작과비평』은 1970,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민족문학론, 리얼리즘론, 분단체제론, 동아시아론 등 우리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천적 담론들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해오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이중과제론, 87년체제론 등 기존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으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을 통해 이론적 모색과 실천활동의 밑거름이 되고자 했다. 계간지 특집 형식 등으로 최근 제기해온 이런 담론의 일부를 이번에 단행본 체재로 엮어내는 것은 우리의 지적 궤적에 대한 하나의 중간결산이기도 하다.
총서의 간행에 즈음해, 우리가 계간지 창간 40주년을 맞아 약속한 것을 돌아본다. 창비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과제 수행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앞장서되, 단순히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일을 넘어 ‘창비식 담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창비식 담론'은 '창비식 글쓰기'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창비식 글쓰기'란 현실문제에 직핍해 날카롭게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쟁적 글쓰기를 뜻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문학적 상상력과 현장의 실천경험 및 인문사회과학적 인식의 결합을 꾀하는 창비가 남달리 잘해야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그 일에 나름으로 정성을 다해 기대에 보답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우리는 한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현실대응력이 한반도의 중장기적 발전전망과 연결되어야 온전히 작동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의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넘나들고 거대담론과 구체적인 실천과제 논의를 아우르면서 비판적이고도 균형잡힌 담론을 개척하는 데 일조해왔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노력이 한층 많은 공감을 얻기를 바라며 이 총서를 간행한다. 올해는 출판사 창비가 설립된 지 35주년이기도 해 그 출발의 의의가 더 새롭다.
'창비담론총서'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책들이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니다. 그야말로 창비가 개발하고 앞장서서 이끌어온 담론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논의에 창비가 한몫을 떠맡은 경우도 있다. 또한 총서에 해당 주제에 대해 반드시 일치된 견해만 수록하거나 모든 글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갖도록 모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창비담론총서'의 이름에 값할 만큼의 특색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지향점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이번 1차분의 간행에 이어 앞으로도 창비의 담론에 반향이 있는 한 그 성과를 묶어내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총서 간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 안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와 세계에 이르기까지 소통의 범위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09년 4월
'창비담론총서' 간행위원진을 대표해서 백영서 씀
--- '발간사' 중에서
창비담론총서 2권 『87년체제론』은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분기점이자 이후의 사회변화에 일정한 패턴과 구조를 형성해온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밝히고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 책의 쟁점은 87년체제가 97년(신자유주의)체제 혹은 2008년(선진화)체제로 교체되었는가,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단계에 놓여 있고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은 우선 87년체제론에 대한 총론적 개요와 전개과정, 그리고 논쟁점을 짚어내는 서장, 87년체제론의 이론적 배경과 현시점에서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제1부 '87년체제론의 제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태동한 97년체제론과의 길항관계 및 선진화 담론과의 관계를 다루는 제2부 '87년체제 논의의 확산', 이 두 논의가 교차하는 속에서 도출되는 정치ㆍ경제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제3부 '87년체제의 정치ㆍ경제학'으로 구성된다.
이 책의 서장 '87년체제론에 부쳐'는 책의 도입부 역할과 내용 정리를 하는 일반적인 서장의 집필 관례를 깨고, 이 책에 수록된 글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87년체제론이 당면하고 있는 논쟁적 지점을 선명히 드러낸다. 우선 87년체제냐 97년체제냐 하는 문제를 두고, 이 책에 기고한 조희연, 김호기를 비롯해서 손호철, 정일준 등 진보학계의 논지를 비판한다. 87년체제가 이미 종말을 고했다는 이른바 선진화 담론에 대한 비판은 말할 것도 없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진화 담론과 '잃어버린 10년론'은 87년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점에서 시기구분은 다를지언정 앞의 진보담론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엮은이가 강조하는 바는 87년체제는 역동적 변화와 더불어 진화해가는 현재진행형의 담론이며, 87년체제를 이루는 핵심 기제인 경제적 자유화와 사회적 민주화의 두가지 프로젝트는 여전히 교착국면에 빠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착국면을 극복ㆍ타개해 나가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제1부에서는 87년체제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 안팎에서 한계로 작동한 여러 조건을 드러내줌으로써 87년체제가 이룬 것과 못다 이...창비담론총서 2권 『87년체제론』은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로 우리 사회 민주화의 결정적 분기점이자 이후의 사회변화에 일정한 패턴과 구조를 형성해온 '87년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발전전망을 밝히고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 책의 쟁점은 87년체제가 97년(신자유주의)체제 혹은 2008년(선진화)체제로 교체되었는가,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단계에 놓여 있고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책은 우선 87년체제론에 대한 총론적 개요와 전개과정, 그리고 논쟁점을 짚어내는 서장, 87년체제론의 이론적 배경과 현시점에서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제1부 '87년체제론의 제기',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태동한 97년체제론과의 길항관계 및 선진화 담론과의 관계를 다루는 제2부 '87년체제 논의의 확산', 이 두 논의가 교차하는 속에서 도출되는 정치ㆍ경제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제3부 '87년체제의 정치ㆍ경제학'으로 구성된다.
이 책의 서장 '87년체제론에 부쳐'는 책의 도입부 역할과 내용 정리를 하는 일반적인 서장의 집필 관례를 깨고, 이 책에 수록된 글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87년체제론이 당면하고 있는 논쟁적 지점을 선명히 드러낸다. 우선 87년체제냐 97년체제냐 하는 문제를 두고, 이 책에 기고한 조희연, 김호기를 비롯해서 손호철, 정일준 등 진보학계의 논지를 비판한다. 87년체제가 이미 종말을 고했다는 이른바 선진화 담론에 대한 비판은 말할 것도 없다. 흥미로운 점은 보수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진화 담론과 '잃어버린 10년론'은 87년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점에서 시기구분은 다를지언정 앞의 진보담론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엮은이가 강조하는 바는 87년체제는 역동적 변화와 더불어 진화해가는 현재진행형의 담론이며, 87년체제를 이루는 핵심 기제인 경제적 자유화와 사회적 민주화의 두가지 프로젝트는 여전히 교착국면에 빠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착국면을 극복ㆍ타개해 나가느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제1부에서는 87년체제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과 그 안팎에서 한계로 작동한 여러 조건을 드러내줌으로써 87년체제가 이룬 것과 못다 이룬 것을 세심하게 분별해내고 이론적ㆍ실천적 진전을 위한 논쟁점을 제기한다. 김종엽의 '분단체제와 87년체제'는 기왕의 분단체제론과 87년체제론의 상보적 결합을 통해 한반도 차원과 남한사회 차원, 중장기적 국면과 단기적 국면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두 차원을 동시에 풀어갈 매개적 과제로서 민주주의 토대 강화(정치)와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타협 추진(경제), 평등 지향의 집합적 프로젝트 형성(생활문화)을 제안한다. 백낙청의 '6월항쟁 20주년에 본 87년체제'는 한계점에 다다른 87년체제의 구체적 성격과 극복방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세계 자본주의 차원으로의 비약이나 남한 내부로의 시각 협소화를 공히 경계하고 한반도적 시각을 좀더 철저히 견지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 또한 '나쁜 교착상태'에 빠진 87년체제를 더 나은 체제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분단체제 변혁이라는 목표를 확실히 하는 가운데 다양한 세력의 다양한 문제의식이 수렴될 수 있는 '변혁적 중도주의' 노선과 진보적 개혁세력의 재결집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제2부에서는 '87년체제의 지속인가 97년체제로의 질적 전환인가'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단과 처방들이 서로 갈라지고 다시 만나는 속에서 우리 사회의 현재를 해명하는 데 긴요한 참조점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김호기는 '87년체제인가, 97년체제인가'에서 한국사회의 질적 전환을 조망하는 데에는 87년체제보다는 97년체제가 더 적실하다고 평가한다. 최근 20년을 87년체제를 규정하는 '민주화의 시간'과 97년체제를 규정하는 '세계화의 시간'으로 대별한 뒤 후자가 전자를 가두고 있다는 진단이다. 조희연의 ''87년체제' '97년체제'와 민주개혁운동의 전환적 위기'에서는 87년체제의 민주개혁이 97년체제를 경과하면서 소멸해버린 지금, 민주개혁운동의 혁신과 심화의 계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다. 김종엽의 '촛불항쟁과 87년체제'는 '촛불항쟁'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감수성과 행동방식이 87년체제의 문화적 잠재력이 발현된 것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밝히고, 87년체제를 민주화체제라고 평면화하고 민주화와 신자유주의화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반신자유주의론을 비판한다. 백낙청의 '선진화 담론과 87년체제'는 이러한 평면적 이해의 다른 판본으로 우파세력의 선진화론과 '잃어버린 10년론'을 겨냥한 글이다. 전자가 87년체제를 통해 이룩된 민주화의 성과를 긍정하는 동시에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후자는 민주화와 그 성과 자체를 부정하는 내적 모순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선진화의 원년에 벌어진 촛불항쟁은 87년체제의 종결보다는 오히려 그 내적 교착이 야기하는 갈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제언한다.
제3부는 87년체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정치 영역과 경제씨스템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박상훈은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에서 현대정당론의 입론을 빌려 87년체제의 정치구조를 탐색한다. 그에 따르면 87년 이후 한국의 정당체제는 대중적 기반의 취약성, 이념적 협애성, 보수독점적 과두체제라는 제약에 의해 정당간 정치경쟁이 국가권력의 소유권을 둘러싼 단차원적 갈등으로 매몰돼왔다. 다양한 이익과 갈등, 열정과 관심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체제의 민주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일영의 '동아시아 경제와 한국의 87년체제'는 국가단위의 추적체제에서 잉태된 재벌체제와 운동세력이 87년체제를 떠받쳐왔으나 그후 글로벌화와 지역화라는 환경 변화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87년체제를 개방형 네트워크 경제로 발전시킨다면 국가단위를 벗어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를 혁신할 동력이 됨을 전망한다. 유철규의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 변화의 의미'는 87년체제가 경제민주화와 사회적 연대를 제도화하지 못한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사회적 교착상태에 빠져드는 과정을 기술한다. 규제와 조정을 바탕으로 한 87년헌법의 경제조항이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에 의해 침식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87년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구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2000년대 초반 10년간의 창비 담론사의 궤적
'창비담론총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집단으로 평가받아온 창비가 그간 계간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제기하고 발전시켜온 담론들을 단행본으로 묶어낸 씨리즈입니다. 창비는 이미 지난 1970-90년대에 '민족문학론' '분단체제론' '동아시아론' 같은 우리 담론지형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들을 개척해왔고, 2000년대 들어서도 '(근대극복과 근대적응의) 이중과제론' '87년체제론' 등의 논의를 새롭게 제기하고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씨리즈에는 여기에 최근 우리 사회의 핵심적 화두의 하나였던 '신자유주의 대안론'을 더해 나름의 틀을 갖추려고 시도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 외국의 이론을 무비판적으로 들여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재단하는 태도를 벗어나 해외의 이론적 참조점 가운데 적실한 부분은 수용하되 어디까지나 실사구시의 자세로 우리의 실정에 즉한 우리의 이론을 정립하고 주체적인 시야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1차분으로 우선 3권이 간행되는 이 씨리즈에는 멀게는 1990년대말에서 가깝게는 2009년의 현시점에서 씌어진 33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일반독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최대한 간명하고 담백하게 쟁점 위주의 글쓰기가 되게끔 노력했습니다. 특히 각권의 서장은 엮은이가 수록 글의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쟁점을 드러냄으로써 해당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도 친절한 안내의 역할을 하도록 씌어졌습니다. 물론 이 씨리즈에 수록된 모든 글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는 것은 아니며 총서가 창비 내부 필자들만의 마당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비담론총서'라는 이름에 값할 만큼의 특색과 유기적 구성을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변혁적 중도주의론' '국가연합론' '분단체제 극복론' 등 이 씨리즈의 후속 단행본을 계속 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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