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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인터넷 언론 자유와 인격권

이재진 | 한나래 | 2009년 04월 1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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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9년 04월 10일
쪽수,무게,크기 432쪽 | 규격외
ISBN13 9788955660865
ISBN10 895566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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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언론 자유와 인격권,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 상충하는 쟁점별 해결에 관심이 많은 저자가 이번에는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와 인격권을 살펴보고 있다. 과연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발전 속도를 인터넷 윤리와 언론의 자유 등은 아직 따라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인터넷의 사전 검열 문제,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메일, 음란물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에서의 반론권, 자율 규제, 보도 윤리, 피해 구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제반 쟁점들이 발생한 원인과 함께 관련 판례와 법 적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쟁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재진

현재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 서던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박사 학위를 받았다(언론법 전공). 한국 방송학회 연구 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언론학회 및 한국언론법학회 연구 이사, 「한국방송학보」 및 「한국언론정보학보」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언론에 다수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으며, 책으로는 『한국 언론 윤리 법제의 현실과 쟁점』, 『언론과 명예 훼손 소사전』, 『언론 자유와 인격권』,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공저), 『인터넷 언론과 법』(공저) 등이 있다.

목차

1장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란 무엇인가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인터넷에서의 검열
적절한 비교형량

2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유형
관련 판례
올바른 규제 모델 선정

3장 인터넷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왜 문제인가
모욕죄의 법적 구조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관련 판례
올바른 문제 해결 방안

4장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과정
관련 판례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5장 인터넷과 스팸메일
인터넷 스팸메일 왜 문제인가
스팸메일
옵트인과 옵트아웃
국가별 스팸메일 규제
관련 판례
올바른 문제 해결 방향

6장 인터넷과 음란성 판단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관련 판례
음란성 판단 요건
적절한 규제 모델

7장 인터넷과 반론권
반론권이란 무엇인가
인터넷 반론권의 특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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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언론 자유와 인격권,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의 자살 소식은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지만 인터넷에 떠돌던 괴담과 악플이 관련 있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였고, 이는 곧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최진실법’ 논의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2003년 연예인 변정수의 경우 사망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비슷한 시기 가수 문희준은 네티즌 75명과 자신에 대한 안티사이트 3곳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나 사전 검열 등 여러 인터넷 관련 법적 쟁점들로 뜨겁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인격권 침해를 개인이 강하게 대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처벌 근거를 찾는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최근 인격권 침해에 따른 책임은 어느 정도이며 피해구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인터넷 관련 법적 쟁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또한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양방향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댓글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악플 양산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유명인에 대한 악플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논의도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 자유와 인격권』(2006)을 통해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 상충하는 쟁점별 해결 방안을 모색한 바 있는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재진 교수가 이번에는 인터넷에서의 쟁점을 파헤쳤다.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인터넷의 사전 검열 문제,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스팸메일, 음란물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에서의 반론권, 자율 규제, 보도 윤리, 피해 구제 등을 논의한다.

이 책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쟁점들을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제반 쟁점들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와 법 적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쟁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내용

1장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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