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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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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10일
546쪽 | 188*254mm
- ISBN-13
9788991465862
ISBN-108991465862
- 판매중
| 판매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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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토지(私有土地)는 현대국가의 다른 헌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법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그에 대한 공용침해(公用侵害)가 정당화 되고 있다.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책은 토지수용법을 체계화 하고, 동법 전조문과 관련법령에 대한 법해석학적 연구를 실천함으로써 당시 토지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법정책학적으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토지공법의 전문서이다.
잔여지손실과 공사비 보상절차의 개선(법 제73조), 잔여지수용제도의 개선(법 제74조),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도의 도입(법 제75조의2 신설),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규정의 삭제(법 제18조),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제도의 채택(법 제41조의3 신설) 등의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제1장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법제화 연혁
제2절 헌법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제3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유형(類型)
제2장 공익사업용의 토지취득을 위한 대상사업?당사자?목적물
제1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대상사업
제2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당사자
제3절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목적물
제3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2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3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절 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3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5절 영업손실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6절 이주정착금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산정
제8절 간접침해보상
제5장 벌칙
제1절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2절 벌금에 처하는 위반사항
제3절 과태료에 처하는 위반사항
부 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사항색인
우리 헌법(憲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토지재산권은 천부적'초국가적인 신성불가침의 절대성을 갖지는 아니한다. 사유토지(私有土地)는 현대국가의 다른 헌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법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그에 대한 공용침해(公用侵害)가 정당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도의 산업화와 신속한 도시화 및 증대된 비중의 복지화로 인하여 공공용지(公共用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종전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수단으로써는 민법의 임의매수 방식에 의한 매매(賣買)가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방법이다. 그 외에도 여러 수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과 '토지수용법'에 의거한 ‘공용수용’의 제도로 이원화(二元化) 되어 있었다.
저자는 위 토지수용법을 체계화 하고, 동법 전조문과 관련법령에 대한 법해석학적 연구를 실천함으로써 당시 토지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법정책학적으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토지공법의 전문서로서 '土地收用法論'을 한국 최초로 1997년에 발행하였다. 그런데 뜻 밖에도 그 책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이 대단히 컸기에 1999년에는 '改訂版 土地收用法論'을 발간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런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취득할 수 있는 목적물'공익사업'손실보상'환매권 등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의 규정내용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었다. 종래의 이원화 된 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절차의 중복과 모순, 그리고 국민재산권보호의 미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개의 법률의 통합법으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저자는 이미 간행된 '土地收用法論'을 즐겨 읽던 독자들의 간...우리 헌법(憲法)에서 보장하고 있는 토지재산권은 천부적'초국가적인 신성불가침의 절대성을 갖지는 아니한다. 사유토지(私有土地)는 현대국가의 다른 헌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법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그에 대한 공용침해(公用侵害)가 정당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도의 산업화와 신속한 도시화 및 증대된 비중의 복지화로 인하여 공공용지(公共用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의 문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종전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수단으로써는 민법의 임의매수 방식에 의한 매매(賣買)가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방법이다. 그 외에도 여러 수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과 '토지수용법'에 의거한 ‘공용수용’의 제도로 이원화(二元化) 되어 있었다.
저자는 위 토지수용법을 체계화 하고, 동법 전조문과 관련법령에 대한 법해석학적 연구를 실천함으로써 당시 토지수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법정책학적으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토지공법의 전문서로서 '土地收用法論'을 한국 최초로 1997년에 발행하였다. 그런데 뜻 밖에도 그 책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이 대단히 컸기에 1999년에는 '改訂版 土地收用法論'을 발간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런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취득할 수 있는 목적물'공익사업'손실보상'환매권 등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의 규정내용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이었다. 종래의 이원화 된 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취득절차의 중복과 모순, 그리고 국민재산권보호의 미흡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개의 법률의 통합법으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저자는 이미 간행된 '土地收用法論'을 즐겨 읽던 독자들의 간곡한 요청에 힘을 얻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여기에 관련된 법령, 판례 등을 담는 해설서로서 '公益事業用地取得補償法'을 2004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도 예상 외로 여러 독자분들의 열화(熱火)와 같은 격려의 덕택으로 출판 1년여만에 매진(賣盡)되었기에 행복한 심정으로 2005년 '第2版 公益事業用地取得補償法'을 재차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 그 후 저자는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위의 모든 법령들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많은 부분의 내용에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개정에 따른 이 책의 개정판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독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초월한 죄책감까지 보듬고 살면서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아쉽기조차 하던 차에 출판사의 끈덕진 권유도 거절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이 책의 명맥을 유지하는 방안을 심사숙고(深思熟考)한 끝에 대(代)를 이어 행정법을 전공한 朴倉奭교수와 협의하여 흠이 없는 공저형식을 결정하였다. 박교수는 평소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강의도 하고 많은 논문도 학술지에 발표하였으며, 본인과는 의견교환도 편안한 상대이기에 공저자로서 큰 허물이 없는 적임자로 판단되었던 점도 감안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처음에는 단독명의로 출판되었던 학술서적이 후일에 제자'후학'자녀 등 공저자의 두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출판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도 그와 같은 학문적 전승을 대단히 부럽게, 그리고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던 중 대를 계승해 준 박창석 교수와 이 기회에 공저하게 되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박교수와의 공저는 최상의 복락(福樂)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에게 고마움을 간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학문연찬에 정진하면서, 박창석 교수의 학운을 기원하겠다.
공저의 방식은 기존의 저서 '第2版 公益事業用地取得補償法'의 골격을 근간으로 하되, 공저자 박창석 교수가 대폭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책 전체를 다듬었다. 즉, 장(章)의 재정비, 많은 부분의 수정'삭제'증보, 새로운 문헌의 참고 반영, 각주의 재정리, 오'탈자의 교정, 참고문헌의 정리, 사항색인의 작성, 한자의 한글화 등의 작업은 공저자 박교수가 전적으로 직접 담당하였다. 그러나 학설이 대립된 부분은 공저자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 당분간은 가능하면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기로 합의한 점을 밝혀 둔다.
이 책의 내용이 기존의 것과 달라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사업시행자의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및 장해물 제거 등의 허가에 특별자치도 추가 규정 등(법 제9조～제13조), ② 보상계획 내용의 통지 의무화(법 제15조), ③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및 벌칙규정 폐지(구법 제18조, 제94조), ④ 감정평가행위의 방해 금지(법 제27조, 제97조), ⑤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의 경우 개정(법 제38조), ⑥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代土補償制)의 도입(법 제63조 제1항 단서, 제2항～제5항 신설), ⑦ 개발이익배제의 보완(법 제70조 제5항 신설), ⑧ 잔여지손실과 공사비 보상절차의 개선(법 제73조), ⑨ 잔여지수용제도의 개선(법 제74조), ⑩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도의 도입(법 제75조의2 신설), ⑪ 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규정의 삭제(법 제18조), ⑫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제도의 채택(법 제41조의3 신설) 등이다.
그리고 이 책의 명칭은 그 내용에 많은 변용(變容)이 있으므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면모를 일신(一新)하기 위해 '土地取得補償法'으로 변경하여 상재(上梓)하되, 앞으로 계속해서 판을 거듭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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