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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김영란법

해설·100문 100답·법조문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 편저 | 한국경제매거진 | 2016년 08월 22일 리뷰 총점10.0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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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리뷰 총점10.0 13,500

상품정보

출간일 2016년 08월 22일
쪽수,무게,크기 181쪽 | 284g | 140*200*20mm
ISBN13 9791185272283
ISBN10 118527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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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1년 세간의 화제가 됐던 ‘벤츠 여검사 사건’. 이모 전 검사가 부장판사 출신의 최모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다이아몬드 반지, 샤넬 핸드백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던 사건이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를 기소했고,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가 ‘사랑의 정표’였다며 사건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전 검사는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을 이해관계에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김영란법’의 탄생 계기다.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지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포돼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지만, 각계에서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민간기업 홍보실장인데, 방송국 보도본부장을 만나 앞으로 예정된 발표자료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면 괜찮나요?” “공기업 영업본부 과장인데, 영업본부장의 전화를 받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더니 계약업체 직원이 함께 와 있었다. 식사비 총 30만원을 계약업체 직원이 계산했는데, 계약업체 직원인줄도 몰랐고 영업본부장이 계산한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대학생이 교수에게 장학금을 요청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이 책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한 ‘김영란법’의 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파헤쳤다. 한경비즈니스 특별취재팀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한 ‘100문 100답’을 담았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기존 법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법, 특정범죄가중법, 공직자윤리법 등 기존 법령의 주요 조문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기존 법령으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제는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주고받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지나친 금품을 건네면 해당 공직자는 물론 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각과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대응요령을 함축적으로 소개하는 ‘김영란법 10대 행동강령’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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