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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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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좌파 선언과 전략

장하준, 주대환, 홍기표, 이종태 | 산책자 | 2008년 08월 08일 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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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리뷰 총점8.0 11,700

상품정보

출간일 2008년 08월 08일
쪽수,무게,크기 281쪽 | 515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01086798
ISBN10 890108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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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명박 정부의 폭주와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환멸을 낳고 있고, 정부· 여당의 유례없는 조기 레임덕 상황에서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지지도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해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지난 10년간 계속되어온 신자유주의 개혁과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가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중의 불만은 팽배하지만, 진보진영은 반대를 넘어선 명백한 대안과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지금 가장 선명한 비전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낳아왔고, 서브프라임으로 휘청대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전략이라고 얘기한다. 그만큼 대안적인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책은 하나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민주주의'이다. 이는 기존의 좌파들이 현실의 공간을 하나씩 변화시키려하기 보다는 체제의 전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혁명의 정치'를 비판하는 것이다.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며, 생활정치라는 해방의 공간에서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이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기획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작가의 추천 관심작가알림 신청 저 : 장하준

張夏準 한국의 대표적인 비주류 경제학자이다. 경제사와 사회정치학적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인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을 구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국경제와 세계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03년에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에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사다리 걷어차기』(2004) 『개혁의 덫』(2004) 『쾌도난마 한국경제』(2005)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개혁의 덫』(2004), 『나쁜 사마리아인』(2007),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2007)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2014)
... 펼처보기

결국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첫 번째 세계화의 역사는 현대의 신자유주의의 정통적 견해에 부합되도록 다시 쓰여지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의 부자 나라들이 취했던 보호무역주의의 역사는 지극히 과소평가되고 있고,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도의 전지구적인 통합이 제국주의적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 식이다.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저 : 주대환

1954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평생 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노동 운동, 그리고 진보 정당에 헌신하였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책으로 『사회주의자의 실천 1,2(공저)』, 『진보정치의 논리』, 『진보정당은 비판적 지지를 넘어설 수 있는가』 등이 있다.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저 : 홍기표

철도 노동자로 일했다. 민주노동당 인터넷위원회에서 근무했고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통령후보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다. 인터넷 신문 『레디앙』의 기획위원과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글통출판사 대표이다.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저 : 이종태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매일신문』에 입사해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1년에‘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0년 3월 진보적 시사 종합지인 월간『말』로 직장을 옮겨 편집장을 맡았다. 이후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시사IN』에서 경제국제팀장을 맡고 있다.
저서 및 역서로는『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국가의 역할』(공역)『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공역)『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공저)『역동적 복지국가의 길』(공저)『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공저) 등이 있다.

편자 : 시민+복지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조원희(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겸 대표)
편집주간: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기획위원: 이상이(제주대 의과대학 교수, 복지국가 Society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 최정식[UNI(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한국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학(민주노총 연구위원), 홍기표(『레디앙』 기획위원), 최해범(사회민주주의연대 회원)

이 책은 올해 초부터 모여 토론과 연구를 해온 ‘사민+복지 기획위원회’의 첫 성과물이다. 이 첫 기획의 기획위원들과 필자들은 비슷한 문제의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에서 사회민주주의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와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그 차이가 밑천이 될 것이라 여기는 이들은 대안연대회의, 복지국가 Society, 사회민주주의연대 등의 참여 인사들로 짜여 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비정기적으로 이어질 ‘사민+복지 기획 시리즈’를 통해 교육과 주택, 생태와 농업, 중소기업과 재벌, 비정규직과 복지국가 등 우리네 구체적인 삶의 현안들에 관한 정책을 연구해 새로운 좌파 정치의 기획과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저자 : 조원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에서 「경쟁, 독점자본, 국가의 동학에 관한 가치론적 접근」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책으로 『가치이론 논쟁』(공저),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공저) 등이 있다. chowh@kookmin.ac.kr

저자 : 이성재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을 역임했다. 제15대 국회의원(통합민주당)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변호사(법무법인 씨엘)로 활동하고 있다. sjfriend@lawfirmcl.com

저자 : 이상이

의학박사로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다. 전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이자 복지국가 Society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책으로 『의료의 산업화와 공공성에 관한 연구』(공저). 『국민건강보험체계의 개념정립과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공저), 『복지국가혁명』(공저) 등이 있다. sangyi2004@hanmail.net

저자 : 정세은

파리13대학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정책 및 균형환율 추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LG경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거쳐 현재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 Society 및 대안연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jseeun@cnu.ac.kr

저자 : 최병천

현재 진보신당 당원이며, 「복지한국 미래를 여는 사회민주주의연대(준)」 회원이며,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청계벽산아파트 102동 동대표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왕십리/행당 지역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였다. chuni1970@naver.com

저자 : 장진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금융과 기업 지배 구조, 발전 및 역사사회학, 복지와 사회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독일과 스웨덴의 복지국가 비교연구」,「Between Neoliberalism and Democracy: The Transform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South Korea」등이 있으며,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을 우리말로 옮겼다. jinhojang@hanmail.net

저자 : 오건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민영화 전후 영국 철도산업의 단체교섭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한신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민주노총 정책부장,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을 지냈다. 현재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이다. mrokh@naver.com

저자 : 이정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부터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2006~2008년 사이 월간 『말』 편집장을 겸임했다. chamlife@dreamwiz.com

목차

1. 책을 펴내며: 새로운 좌파의 길을 찾는다 _이종태

1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길을 찾아서??
2. 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 : 위기의 시대, 영광스러운 역사의 초대 앞에서 _조원희
3. 세계화 시대,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 :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_이성재
4.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여운형과 조봉암 _주대환
5.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진보 운동 담론 비판? _이종태
6. 진보 정치, ‘08년 분리’와 ‘합사개’의 등장 _홍기표
7. 인터뷰1: 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 ‘사회-재벌 타협론’의 주창자 장하준 교수에게 묻다? _장하준 ? 이종태

2부 복지국가의 실현은 어떻게 가능한가
8. 한국의 건강보험 문제와 복지국가 전략 _이상이
9.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및 조세 개혁의 모색 _정세은 ? 이상이
10. ‘토종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한국판 계급 동맹 시론 : ‘지역’ 계급과 ‘아파트’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하여 _최병천
11. 인터뷰2: 사회연대전략의 실패와 한국 노동 운동의 한계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_오
... 펼처보기

책속으로

“사회민주주의는 한 번의 승부에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정상 정치(normal politics)를 지향한다. 정상 정치는 당연히 생활 정치라는 새로운 해방 공간을 기획한다. 당장 오지 않을 미래에 관해 끊임없이 말하면서 정작 생활 현실에서는 무능한 진보 정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책을 펴내며」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사회민주주의로 초대되었으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 기대와 다짐을 실어 기쁘게 외친다.
사회민주주의 만세! 복지국가 만세! 대한민국 만세!” ---「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한다」에서

“한국 좌파는 ‘민족주의 유전자를 제거한 좌파’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좌파는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좌파는 ‘대한민국’을 긍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민주주의의 오래된 미래, 여운형과 조봉암」에서

“(탈주파들의) 담론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효과는 개인적인 위안과 자기기만, 사회 현실의 정체
... 펼처보기 ---「국가-시민사회 논쟁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옹호」에서

출판사 리뷰

사회민주주의,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를 꿈꾼다 - ‘새로운 좌파’의 목소리를 엮으며

광복 혹은 건국 60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국방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 대책으로‘불온서적 목록’이 작성되었다는 기사는 어떤 징후로 여겨진다. 이 불길한 징후를 열띠게 성찰하는‘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새로운 좌파’의 출현을 소개한다.
올해 초부터 연구와 토론을 거듭해온 ‘사민+복지 기획위원회’가 첫 기획물로 펴내는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길’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실현’을 탐색하고, 그 신작로를 닦는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도그마를 해체해 새로운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로 재정립하는 ‘뉴-레프트’를 주창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해 긍정하고, 그러한 국가와 시장이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는 실체임을 인정하자고 말하며, 진보 지식인들의 고공 이론 비행을 비판하는 ‘대안 좌파’를 자임한다. 물론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이 모두 ‘좌파’ 혹은 ‘사회민주주의자’라거나 기회위원들의 의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동인지’가 아니라 독립적 개인들의 연대의 기록이다. 다만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폭주와 진보 세력의 지리멸렬,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한국 사회·정치의 ‘토호’ 세력인 보수와 진보의 ‘재구성’이나 ‘재인식’이라는 원론적이고 반복적인 처방보다 ‘재정립’이라는 새로운 프레임 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 기획 배경을 살펴보자.

촛불과 댓글이라는 ‘부드러운 무기’를 가지고 발현된 시민과 네티즌들의 거대한 목소리로 ‘실용정부’의 야심만만했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들 중 다수가 저지 혹은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여름을 넘기며 이명박 정부의 ‘자본 친화적인’ 프로젝트가 다시금 가동하려는 낌새다. 이 책의 기획위원들은 정부· 여당의 유례없는 조기 레임덕(?)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 개혁의 총체적 파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국정 운영 노선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원했지만 현실적 한계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예컨대 재벌의 돈을 금융 산업으로 끌어들이고 공기업을 사유
... 펼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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