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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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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진실

일본 정부개혁의 숨은 뒷 이야기

[ 양장 ]
다케나카 헤이조 | 한국경제연구원 | 2008년 03월 21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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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8년 03월 21일
쪽수,무게,크기 356쪽 | 648g | 153*224*30mm
ISBN13 9788980314911
ISBN10 8980314914

책소개

『구조개혁의 진실』은 일본 고이즈미 정부에서 경제개혁과 공공개혁을 주도하였던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전 총무성장관이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보낸 5년 5개월간의 일본 구조개혁의 막후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다.

다케나카 헤이조씨는 오사카대학·게이오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고이즈미 총리 밑에서 금융·재정장관과 금융청장관을 역임하며 금융개혁을 주도하였고 이어서 우정민영화장관과 총무성장관을 지내면서 우정민영화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다케나카 전 장관은 이 책에서 구조개혁의 정당성이나 교과서적인 정책론보다는 그 내막에서 펼쳐지는 정치인, 관료, 이해당사자 등 여러 주체간의 게임과 음모 그리고 이를 돌파해 나가는 총리와 저자의 뒷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다.

책은 다케나카 장관이 추진하였던 금융개혁, 우정민영화 그리고 경제정책 수립과정의 개혁 등 크게 세 가지의 개혁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저 : 다케나카 헤이조

Heizo Takenaka,たけなか へいぞう,竹中 平藏 1951년 일본 와카야마에서 태어나 히도쓰바시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고, 경제학 박사로 오사카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하버드대학 객원 준교수, IIE(미국국제경제연구소) 객원 펠로, 게이오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후 경제 재정 정책 담당 장관으로 발탁되어 금융 담당 장관, 우정민영화 담당 장관, 총무 장관 등을 지내며 구조 개혁의 사령탑 역할을 했다. 2006년 고이즈미 내각의 퇴진과 함께 사직했으며 현재 게이오대학 글로벌 시큐리티 연구소 교수이자 소장으로 활동하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별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소프트 파워 경제』 『IT 파워』(공저) 『다케나카 교수의 모든 이를 위한 경제학』 『경제가 그런 거였나』(공저) 등이 있으며, 산토리학예상,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목차

머리말 개혁의 날이 시작됐다

제1장 고이즈미 내각이라는‘기적’
01 거리낌 없는 지도자의 등장
02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

제2장 금융개혁의 진실 - 부실채권이라는 무거운 짐 -
01 ‘당국의 벽’ 속으로
02 금융회생 프로그램을 둘러싼 공방 ①
03 금융회생 프로그램을 둘러싼 공방 ②
04 금융위기대책회의로 가는 길
05 리소나은행·공적자금 투입
06 금융개혁의 진일보
07 잃어버린 10년의 종국

제3장 우정 민영화의 진실 - 개혁 본체에 대한 공방 -
01 민영화 기본방침의 결정
02 법안 제출
03 국회에서의 공방으로
04 부결, 총선거, 그리고 승리
05 본격적인 민영화로

제4장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진실 - 정책과정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
01 ‘골태방침’이라는 새로운 방법
02 변화된 예산 절차
03 사령탑으로서의 자문회의·세 가지 도전
04 5년째의 자문회의

제5장 일본경제의 두 가지 길

맺음말

출판사 리뷰

금융개혁
일본은 90년대를 통해 100조엔이 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경제회복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채권 문제 때문이었다.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공격적인 투자를 벌일 수 없었고 은행들은 거꾸로 대출을 삭감하여 경제·산업 전반에 정체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부실한 은행은 파산시키고 부실채권을 일단 매듭짓는 절차가 필요했다. 문제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일본의 은행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청은 관료 특유의 ‘무오류성’으로 인하여 현재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바람에 은행을 파산시키는 결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교착상태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다케나카 금융재정장관을 금융청장관에 겸직시키는 초강수를 둔다. 금융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자와 같은 개혁파가 그 수장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금융청장관이 된 후 저자는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한 후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철저한 감사를 추진하는 일이었다.

부실채권을 털어버리기 위한 철저한 그물망에 결국 일본의 은행들이 걸려들기 시작한다. 리소나은행에 대한 감사결과 자기자본비율이 4%를 하회하여 일본의 예금보호법에 의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었고 아시카가은행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임이 드러나서 국유화를 선언하게 된다. 나아가서 일본 최대의 유통그룹인 다이에이의 부실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여 회생과정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은행권 내에서도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나서 다이에이의 주거래은행이었던 UFJ은행은 대폭 적자를 내고 도쿄미쯔비시은행에 합병됨으로써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개혁의 노력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고이즈미 정권 초의 8.4%에서 1.9%로 떨어지게 되어 일본경제 회생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우정민영화
우정민영화는 일본 공공개혁의 상징이다. 일본의 우정공사는 정규직 26만명, 비정규직 12만명, 경상이익 23조엔, 보유자산 370조엔에 이르는 조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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