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독점규제법, 소비자보호관련법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룬, 경제법 교재. 제6판에서는 2008년 2월 말 개정된 경제관계법령의 내용과 법원의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했으며, 그간 경제법 이론과 실제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을 추가하였다.
저자 :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독일 Freiburg대학에서 경제법·민법을 연구하였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미국 Harvard Law School 및 독일 Mainz 대학 방문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및 약관심사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민법의 쟁점』『경제법』『독원경쟁법』등이 있다.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3장 경제체제와 경제질서
제4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5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법
제1장 총설
제2장 기본개념과 적용제외
제3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8장 사업자단체 등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10장 사건처리절차
제11장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구제
제12장 보칙 등
제3편 소비자보호관련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2장 약관규제법
제3장 할부거래법
제4장 방문판매법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사항색인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반품/교환 신청 및 조회, 1:1 문의, 고객만족센터(1544-3800)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출고 완료후 3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음반, 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카트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