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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소득공제 2007 연구보고서-13-0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 1

박선영, 윤덕경 등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년 12월 28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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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7년 12월 28일
쪽수,무게,크기 370쪽 | 744g | 188*254*30mm
ISBN13 9788984912137
ISBN10 8984912131

책소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3개년 연구과제로 계획하고 있는「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여성 관련 법제 정비연구」의 제1차년도 연구로서,「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부제로 해서 진행된 연구서이다.

이 연구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관련 법제의 집행현황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자는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성폭력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연혁 및 현행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공식통계 및 정부 주요 관련 정책을 통해 성폭력을 둘러싼 현실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코자 법 집행담당자(경찰, 검찰)와 NGO 관계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앞으로의 법 정비방안을 도출하고 시도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기대효과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Ⅱ. 성폭력 관련 법제
1. 서 론
2. 성폭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가. 제정이유 및 개정연혁
나. 법의 목적과 구조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보호
3. 성폭력특별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가. 성폭력특별법 관련 공식통계
나. 성폭력 관련 정책
다.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4. 성폭력특별법 인지도 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나. 성폭력특별법의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인지도
다. 성폭력피해 경험 및 신고 여부
라. 관련법에 관한 의식 및 법의 효과성
5. 성폭력 관련 외국 입법례
가.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강간 개념의 확장
나. 부부 간 성폭력을 둘러싼 변화
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라. 성범
... 펼처보기

책속으로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실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구상되었습니다.

한국의 성·제도와 개발(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GID) 점수는 0.021로 123개국 중 4위입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여성차별과 불평등 관련 제도가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제도적 성평등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순위는 75개국 중 53위로 멕시코(35위), 일본(42위), 필리핀(45위), 칠레(51위)보다도 낮습니다. 또한 남녀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한국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92위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정도 정비되어 있지만 성평등 달성수준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법의 영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80년 후반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별법,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법 개정 등을 통해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
... 펼처보기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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