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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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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형식적 조직 전환을 넘어 실질적 산별노조로

정진상, 이종래, 김영수 등저 | 한울아카데미 | 2008년 01월 1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12 판매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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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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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50037
ISBN10 89460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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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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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사회과학 전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통해 노동문제를 비롯한 주요 사회문제와 지역사회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 수행한 공동연구와 학술대회 및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사회과학연구총서’(한울 간행 단행본)로 간행하고 있다.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은 2001년도에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전임연구교수들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학술지 ≪사회과학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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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진상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경상대학교 교수(사회학)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있다.
저자 : 이종래
독일 뮌스터대학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사회학)로 재직 중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신자유주의아 노동운동의 대응』이 있다.
저자 : 김영수
한국외국어대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정치학)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로는 『국가·노동조합·노동자정치』가 있다.
저자 : 임영일
부산대학교 사회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전 경남대학교 교수(사회학)로 활동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1987-199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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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산별노조건설운동과 민주노총
1995년 민주노총 출범 이후 추진해온 산별노조 건설 전략을 검토하고 산별노조건설운동에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위상을 정리한다. 산별노조건설운동이 비록 각 산별연맹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 연맹의 산별노조건설운동을 조율하고 각 연맹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총연맹으로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민주노총 내에 산별노조운동을 일상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은 민주노총의 위상 정립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그 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산별노조의 실험: 금속노조의 사례
금속노조가 조직 전환에 성공하게 된 과정을 추적한 다음, 대규모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속노조가 당면한 조직적 과제를 검토한다. 저자는 금속노조의 조직 발전을 위한 내·외부적 과제를 지적한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지역지부와 기업지부가 병립하고 있는 과도적 조직 체계에서 본조, 지부, 지회의 권한 설정 문제, 기존의 기업별 노조 체계에 익숙한 노조운동 주체들의 행태를 산별노조에 걸맞게 전환하는 문제, 조직 내부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등이 중요 과제이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사용자단체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는 문제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한다.

제3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의 산별노조건설운동
공공 부문 노동조합들의 조직 통합 과정을 중심으로 조직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 현재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로 양립되어 있는 산별노조운동의 현황을 점검한 다음, 계급론적 관점에서 공공 부문 노동조합운동의 조직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결론에서 공공 부문 노동운동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당면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대부분 공공 부문의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의 조직 체계가 업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 체계를 탈기업적이고 탈업종적인 조직 체계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공 부문의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은 사무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공공 부문의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산별노조건설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4장 산별노조운동의 경험과 극복 과제: 병원 노동조합의 사례
가장 먼저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의 결성 과정을 정리하고,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부 갈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심한 조직 내 갈등을 겪고 최악의 조직 분리가 일어났다. 저자는 이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 노조 지도부가 조직화 모델보다는 교섭 모델의 산별노조를 향한 강한 조직적 지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건의료노조의 사례에 비추어 한국의 산별노조건설운동에서 노조가 가용 재정과 인력의 상당 부분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투입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조직화 모델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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