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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 정책
아연중국연구총서-08

중국의 발전과 거시경제 정책

오승렬 | 폴리테이아 | 2007년 09월 1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24 판매지수란?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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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7년 09월 10일
쪽수,무게,크기 196쪽 | 324g | 153*224*20mm
ISBN13 9788992792066
ISBN10 899279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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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방향,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의 구조적 특징을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고성장이 수반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실체와 중국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가지는 한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특히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성장과 불확실성의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저자가 그간 국내 학술지에 발표했던 중국 거시경제 관련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책으로 엮었다.

1장에서는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이 가지는 특징과 이로부터 형성된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중국 시장 기능의 제약 요인과 그 원인을 역사적 지속성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시장적 성격과 시장 기능의 제한성이야말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화두이기 때문이다. 2장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했던 시기에 대한 분석이며, 3장은 2003년 이후의 경기 과열기를 다루고 있다. 중국경제의 모든 변화는 중국 인구의 4분의 3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 경제를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4장은 중국 농촌경제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향진정부 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이어 5장은 향진기업의 소유권 귀속 변화가 가지는 거시경제적 함의에 대한 논의다. 6장은 중국의 유동성 과잉 문제와 환율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동북진흥 계획이 가지는 거시경제적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각 장의 말미에는 분석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짧은 글을 글상자에 넣고 있다.

* 변화가 빠른 중국경제, 그 중에서도 거시경제 부분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차를 두고 이루어져 각장의 통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중국 정부가 빈번하게 GDP를 포함하여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논의의 취지를 왜곡할 정도의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 각 장의 분석이 이루어질 당시에 중국 당국이 발표했던 통계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국립대만대학 경제학 석사,홍콩중문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중국사회과학원 초빙 연구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국제지역대학원 교수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국의 거시경제 관리방식과 정책효율성 연구」(『중국학연구』 33집, 2005), 『현대중국경제』(공저, 교보문고, 2004),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통일연구원, 2002),「중국경제의 변화와 지역경제협력 정책」(『중국학연구』 20집, 2001) 등이 있다.

목차

서문

제1장 중국의 개혁·개방과 거시경제 환경
1. 중국 경제개혁의 역사적 지속성
2. 중국경제의 시장화 수준
3. 역사의 연속성과 중국 시장의 한계

제2장 경기 침체기(1998~2001) 중국의 거시경제
1. 경기 침체기의 도래
2. 경기 둔화와 시장 성격의 변화
3. 유효수요 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4. 경기 침체기 거시경제 정책의 한계성
5. 거시경제 정책의 비효율성

제3장 과열기(2003~2006) 중국의 거시경제
1. 중국경제의 고성장 신드롬
2. 중국의 거시경제 변동 주기
3. 거시경제 정책과 한계성
4. 중국 경기과열의 구조적 요인
5. 중국 거시경제 관리의 비효율성과 불확실성

제4장 중국 향진정부 재정의 거시경제적 역할
1. 중국 향진정부의 재정
2. 향진정부 재정구조의 변화
3. 향진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
4. 기로에 선 중국 농촌경제

제5장 중국 향진기업 소유권 귀속 변화와 거시경제
1. 향진기업과 거시경제
2. 향진기업 발전의 역사적 배경
3. 향진기업 소유제도 개혁의 배경
4. 향진기업 소유제도 개혁의 방향
5. 향진기업 소유권의 귀속 변화

제6장 중국의 유동성 과잉과 환율 및 대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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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1.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했다. 18세기 서구 산업혁명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된 사회에 살게 되었던 인구가 대략 8억 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3억 인구 대국 중국이 짧은 기간 동안 새롭게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것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뜻한다. 중국의 세계질서 진입은 쌍방향적 변화를 수반한다. 세계 최대 인구와 남한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국토를 가진 중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겪게 될 대내적 변화와 세계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경제의 새로운 등장이 그것이다.

15세기에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제도를 갖추었던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 100여 년의 굴욕의 역사에서 벗어나 다시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여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한계와 내재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은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과 발전 방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2. 중국의 불균형한 고속 발전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
세계은행의 전망과 중국의 자체 예측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총량에 있어서 2015~20년의 기간 동안 미국과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하며 세계 GDP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경우, 풍부한 부존자원과 방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향후 10~20년 동안 GDP 및 종합 국력은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일본이나 인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향후 미국경제와 완보 그리고 국제정치 상에서 가장 큰 잠재적 위협국이 될 것으로 보고, 서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력 목표 중 하나로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 억제를 들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위협을 ‘힘’에 의한 주변국 압박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 거리가 있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위협이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불균형한 고속 발전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과 개혁 사상의 뒤를 이을 사회통합 이데올로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연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중국으로부터의 진정한 위협은 경제성장이 수반하는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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