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규제와 세금이다. 우선 정부는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시장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한한다. 다음 으로 세금을 거둬들여 정부의 재정을 확보한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는 사이가 좋지 않다. 시장의 자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세금이 높아져서 국가재정이 강화되면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세금이 낮아져서 국가 재정이 약화되면 복지 수준이 낮아진다.세금을 높여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부유층의 세금을 높여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국민 한 명당 세금을 일정하게 높여서 그것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유세의 형태를 말한다. 내가 국가의 주인일 수 있는 것은 사회의 방향성과 담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유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말고 재산 말이다. 쉽게 말해서 순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계층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국가의 방향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금 징수의 양’과‘세금 납부의 주체’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유라는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한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이라는 방향성은 결국 다수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사회의 방향성이란 구체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 이익 대립을 의미한다. 국가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반면 나라는 역사, 민족, 문화, 언어, 영토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느슨하고 넓은 개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과 치안에 힘쓰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 라고 한다. 생명과 재산 보호, 국방과 치안을 넘어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복지국가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의 형태를 갖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주의라고 하고,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고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이념을 사회주의라 한다. 전제군주제는 헌법이 왕에게 종속되어 왕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반면 입헌 군주제는 왕이 헌법에 종속되어 그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은 전제군주제가 폐지되고 입헌군주제가 확리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왕이 존재하는 국가체제를 군주제라고 한다. 군주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공화제이다.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체제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만 정치는 근본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근본이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정당은 근본 정체성의 테두리 안에서 그에 합당한 이름을 선택한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가 확장된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절대정신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한다. 우선 소극적 자유는‘자유’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바꿔 말해서 오늘날 ‘자유’라는 어휘에는 소극적 자유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는 ‘평등’혹은‘복지’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평등’ 혹은 ‘복지’라는 어휘에는 큰 정부에 의한 적극적 자유의 이념이 항상 내포 되어 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산수달을 소유한 자본가 없이 노동자에 의해서만 구성된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다. 즉 기업의 목적을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라고 전제하는 사람은 기업이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기업의 목적을 노동자와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이라고 전제하는 사람은 고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자는 거대한 생산수단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일에서 성취하는 보람을 느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사업가 역시 비임금 노동자와 동일하게 자신의 일에서 성취나 보람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생산수단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전체의 생산물의 가치로부터 소외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므로 수익과 보상이 크다.  임금노동자가 창출하는 전체 가치는 사업가와 투자가의 수익으로 전환된다. 임금노동자는 사업가나 투자가에 비해서 낮은 수익을 얻을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든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생산수단으로 모인다. 사업가 에게나 투자가에게나, 수익률은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레버 리지(Leverage)’라고 알려진 방법이다. 지렛대(lever)를 이용하면 무거운 물건도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처럼 레버리지는 사업이나 투자의 수익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서 빚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은행 이나 타인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과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비정규직 확대의 본질은 투자가와 사업가가 져야 할 리스크를 다수의 노동자 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그에 대응하는 고용 안정성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적인 책임은 사회에 있다. 중간 성적에 속한 학생들이 칭찬받고, 중간 정도 노력하는 사람이 취업할 수 있고, 중위 소득에 속하는 사람이 먹고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경쟁이라고 할 때에만, 우리는 그 결과의 책임을 비로소 개인에게 물을 수 있다.  다양한 원인 중 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다. 특히 일자리 양과 소득격차가 경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하지만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빈부격차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경쟁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은‘유스티치아(Justitia)’로 그녀의 이름에서 정의를 뜻하는‘Justice’가 발생했다.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두르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정의란‘같은 것을 같게’,‘다른 것을 다르게’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배분적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한다. 윤리에서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후기 자본주의 또는 케인스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체제는 20세기 초에 활동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케인스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했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정의란 분배에서의‘자유’다.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개인이 노력과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한 분배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정의관에 반대한다. 시장을 내버려 두면 안된다. 시장 안 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왜곡된 분배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사회주의의 정의관은 분배에서의‘평등’이다.‘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비투스는 20세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한 사회학자인 부르디외가 제시한 개념이다. 보통‘습관’이나 ‘습속’으로 번역되고, 영어에서 습관을 의미하는‘Habit’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습관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형성되는 습관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특정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의 사고나 행동의 일정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왔던 나의 취향과 성향과 선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것이다. 이것이 아비투스다. 사회적 계급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 나의 사고와 행동 패턴. 문제는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 계층이 아비투스를 이용 해서 지배를 정당화하고 지배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 있다. 부르디외는 이를 상징적 폭력이라고 부른다.

지적 대화를 위한 얕고 넓은 지식

역사는 생산수단 으로 전개된다.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였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뀐다.

고대시대 때는 왕이 영토와 토지를 소유하고 노예가 종속되어 일을 했고, 중세시대에는 영주가 장원이란 생산수단을 가졌다. 근래에는 부르주아 라는 계급이 공장과 자본이란 생산수단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주의는 시작되었고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하게되자 공급과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을 매달 들어가는 인건비와 고정비 때문에 가동을 멈출 수 도 없는 상황이고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선 2가지 방법이 있었다. 시장개척과 가격인하이다. 그래서 여러나라들이 식민지를 개척했고 식민지개척을 통해 공급광잉문제와 원료확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독일은 뒤늦게 산업화가 되면서 공급과잉 문제를 늦게 겪었고 이를 해결하려 식민지 개척을 하려고 보니 다른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개척을 하고 남아있는 식민지가 없었다. 그래서 세계1차대전을 일으켰다. 하지만 세계1차대전은 독일의 패배로 돌아갔고 독일은 베르사유의 협정에서 막대한 전쟁보상금을 물게 되었다. 공급과잉문제와 경기침체, 전쟁보상금까지 부담하게 된 독일 국민들은 힘들어했고 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선동하여 세계2차대전을 일으킨다.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또 전쟁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예수를 죽인 범죄자민족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성스러운 영토에 존재하기 떄문이라는 철학을 퍼트려서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킨다. 상업과 대부업으로 부를 이룬 유대인의 자금을 뺏어 전쟁자금으로 보태기 위해서도 좋은 이유였다. 목적이 같았던 일본과 같이 한조를 이루고, 상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중국과 전쟁했으나 패배하게 되었다

공급과잉의 경제대공황이 온다. 미국은 이러한 경제대공황을 노동자 고용을 위해 댐 건설등 국가산업을 일으켜 고용촉진 시키는 뉴딜정책을 써서 성공한다.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채택하고 독일은 히틀러는 군국화 시켰다.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많은 물자가 소비되어 자본주의 유지에는 도움이 되었다. 자본주의 유지시키는 2가지 요소는 전쟁과 유행이다.

애덤스미스는 시장은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조절된다고 주장했지만 경기침체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가격경쟁을 하면 해고가 되거나 임금삭감이 되는등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출현한게 수정자본주의다.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지고 독점을 막고 시장을 균형시키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될시 커피숍은 몸집을 줄여야 하는데 방법엔 2가지가 있다. 작은 까페로 옮기거나 아니면 직원을 줄이거나 임금삭감을 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노동자들이 단합하게 되고 근로조건이 엄격해지면서 까페주인은 수입은 어려워지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다. 기존 가격을 유지해야해서 불황이 오는데도 물가가 오르는 스태크플래이션이 일어난다. 자본이 부족한 까페는 임대료, 인건비, 매출감소로 인해 힘들고 자기 가게를 소유한 대형까페로 부터 가격경쟁까지 영향을 받는다. 자기 가게를 소유하니 임대료가 안나갈 것이고 불황에 절약된 임대료 비용으로 커피값을 낮춰 가격을 낮추니 가격경쟁력이 있어 독점하게 된다.  자본은 자본을 독식한다. 대형까페는 작은까페를 팔라고 제안하고 운영에 힘들던 작은까페는 가게를 팔고 대형까페로 들어간다.

근로자는 호황 때는 괜찮지만 불황일 떄는 일자리를 잃는 피해자가 된다.

대기업은 자본과 자본으로 부를 축적해와 또 그 자본으로 기술력에 투자하여 작은 기업과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다. 대기업과 경쟁하여 살아남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장기불황이 이어지자 신자유주의가 나타난다. 정부의 개입은 줄이고 시장의 자유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경쟁이 안되게 생산력을 갖추니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

세계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다 이 둘은 세금이 핵심이다. 하나의 정치체제는 하나의 경제체제와 연결된다.

보수는 자본가, 기업가 입장이고  진보는 노동자 입장이다.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에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수다. 보수가 강할수록 규제완화 세금축소 복지축소가 이뤄지고, 진보는 규제강화, 세금확대, 복지확대가 이뤄진다. 둘다 장단점이 있다. 보수적일수록 복지축소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하지만 기술개발과 활발한 경쟁과 투자로 국가기술력은 강해진다. 진보가 강할수록 세금이 확대되므로 노동의욕상실, 기업투자상실, 국가경쟁력 약화, 사회약자들 복지는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미디어 역시 기업가들의 광고로 유지되므로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기업가나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보여주고 싶은 편집된 사실을 기사화한다. 대중은 생각보다 나약하고 무관심하며 스스로 판단하길 귀찮아하므로 미디어가 보여주는 사실만을 자신들을 속일거라 의심치않고 그대로 믿으며 앵무새처럼 미디어의 사실을 따라한다. 예능을 보여주며 현실에서 눈돌리게 한다.

사회에는 2가지 계급이 있고, 자본가와 노동자. 모든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대립에서 발생한다.  노사의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면 누군가에는 손해가 된다. 그 본질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냐는 거다.

사회문제를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간의 갈등으로 구분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기만 할 것이다.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하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고, 집단주의가 강하면 전체주의가 되는 거다.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같다.

좀 더 노력하면 나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여행 다 누리며 살 수 있을꺼야. 개인의 노력의 정도 여부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역사를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인간의 본성. 편하게 살면서 여러가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생산수단이고 이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만들었고, 경제의 핵심이 이 '생산수단' 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

프롤레타리아처럼 생산수단이 없으면 먹고 살기위해 자신의 몸뚱이를 팔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하루라는 시간을 모두 소진하면서 일한다. 생산수단이 없으면 현대사회의 노예나 다름없구나.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할 뿐이다. 직접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일한 돈으로 부는 계속 축적된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모아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들이 100달러를 축적할때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일한 매출로 10000달러를 축적할 수 있으니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경기침체가 올 때 언제든지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노출에 직면해 있으니 항상 불안하다.

나도 이 책을 읽고나니 많이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선지 많이 불안해지고, 사회가 참 불평등하고 부조리하다는 걸 느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하루를 다 써가며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도 자기계발을 할 시간도 없이 다람쥐 챗바퀴 도든 돌아가지만, 자본가는

직접 노동 하지않고 그 시간에 여가 생활을 즐기며 자기계발을 즐기며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끊을 수 없는 고리 인 것이다. 그저 금수저 은수저 처럼 태어날 때부터 생산수단의 소유는 정해진 것이다. 생산수단소유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건 일반 노동자들한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 무력감과 한계를 느낀다.

정치파트에서도 정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그저 세금이 핵심이구나.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뉘는 구나. 이들의 목적은 같구나. 자기 집단의 이익추구. 한쪽에 너무 치우서는 단점이 사회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은 불가피하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 경제체제와 연결이 된다.  유럽국가들 복지가 이상적이지만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구나. 유럽 복지국가들이 채택하는 사회민주주의가 과다세금납부로 인해 노동의욕 상실, 국가경쟁력약화 시키고 많은 부채도 지게 된다는 점. 유럽이 그런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데는 제국주의 때 식민지국가들로 부터 축적해 온 부와 유럽이란 커다란 소비시장이 뒷바침해주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되었다.

사회문제도 간단하다고 한다. 모든 사회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라는 것. 정치문제가 시장자유와 정부개입의 문제라는 것. 진보와 보수 문제가 세금 문제라는 것. 역사는 경제에 의해서 움직였고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바뀌었다는 것.

그 유명한 굵직굵직한 사건 들. 프랑스 대혁명, 세계1차대전, 세계2차대전. 모두 원인은 생산수단에서 발발한다는 것.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 모든 것에 무지했었는데 이 책으로 인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