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의 저자이면서 1년 반 동안 MBC 100분토론의 진행자를 맡았던 유시민이 시사평론가로 복귀하면서 처음으로 내놓은 책.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이 빠진 기존의 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자유롭고 신선한 발상이 존재하는 인간 중심의 뜨거운 경제학 이야기로 '경제학 카페'를 차리고 독자들을 초대한다.

저자는 특유의 차분하지만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어조로 일반적인 경제학의 정의부터 '거꾸로' 생각하며 이 책을 시작한다. '경제학은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물론 인간은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책도 읽어야 하고 영화도 봐야하는, 즉 정신적 욕구를 지닌 존재라고 꼬집는다. 또 '대박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합리적 판단력이 결여된 얼간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치부당한 노름도 경제학적 시각을 가지고 살펴본다. 단순히 돈을 얼마 따는 것이 중요해서라기 보다 도박에 있는 스릴과 오락의 재미, 심리적 만족이라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험한 도박에 탐닉하는 것은 매력 있는 이성을 향한 열정만큼이나 강력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니 '주식투자와 경마로 날린 돈을 국가더러 물어내라고 데모를 하지 않는다면야, 스스로 대박의 꿈을 좇는 불나비가 되어 장렬하게 패가망신하는 것도 합리적인 경제인의 당당한 권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저자는 모순덩어리인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관점으로 경제학에 접근, 수요, 공급이론, 국가채무, 독점, 한계효용, 로렌츠 곡선 등 기존 경제학의 이론을 적용 또는 비판해가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경제학 카페라고는 하지만 무턱대고 쉽게 쓴 책은 아니고 그래프와 도형, 공식도 꽤 실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미건조한 그래프와 수학공식에서 사람냄새가 나는 독특한 책이다.

책의 마지막에는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권장 도서 목록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실려있어서 경제학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다.

저 : 유시민

Rhyu Simin,柳時民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개혁국민정당 대표와 16, 17대 국회의원, 4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국민참여당 대표를 맡고 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거꾸로 읽는 세계사』『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대한민국 개조론』『후불제 민주주의』『청춘의 독서』『광주민중항쟁』 등이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란 덕분에 거리와 감옥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 감옥에서 ‘항소이유서’를 쓰면서 글쓰기 재능을 처음 발견했다. 민주화가 시작된 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 아내와 함께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 돌아와 책과 칼럼을 쓰고 방송 일을 하다가 2002년부터 정치에 참여했다. 좋은 대통령, 좋은 나라를 만들겠노라며 뛰어다녔는데, 성공한 일도 있고 실패한 것도 많았다. 2008년 총선 후 정치활동을 접고 글쓰기와 강의활동에 몰두하던 때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를 대신 정리하면서 슬픔을 견뎠다. 2009년 국민참여당 창당으로 정치무대에 돌아와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국가를...

인간의 대뇌피질에 축적된 정보의 유기적 통일체인 지성, 그것 역시 기나긴 지식과 지성의 발생사를 압축·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나의 육체는 코스모스를 운행하는 모든 별들과 같은 물질로 연결되어 있고, 정신은 문명사의 이정표를 세웠던 위대한 지성인들과 책을 통해 이어져 있다.

제1부 인간과 시장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시장경제도 계획경제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꼬리가 개를 흔든다?
‘대박’의 경제학
사회보험, 위험의 국가 관리
마약, 매매춘, 포르노의 경제학
누구나 자기 몫을 가질까?

제2부 시장과 국가

GNP의 허와 실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저축도 때로는 악덕이 된다
모든 독점이 사회악은 아니다
새만금 사업과 외부효과
의료 서비스 시장과 정보 불균형
조세정의에 대하여
국가채무,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의 실패와 이익단체 정치
지역주의 정치경제학
합리적 다수결은 없다

제3부 시장과 세계

자유무역의 수혜자와 피해자
자유무역과 기득권
환율의 마법
달러의 세계 지배
국제금융자본의 ‘모럴 해저드’

-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독자를 위한 권장도서

환경파괴를 고려하면 진정한 '국부의 증가'는 각국의 경제성장률 수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국민총생산 증가율 통계를 가지고 대중의 눈을 현혹하며 자기네가 저지른 정책적 오류와 환경 파괴 행위를 감추려는 경제 전문가와 정치인들의 교언(巧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라!--- p.136

행복지수=a*(충족시킨 욕구의 양/충족시키려는 욕구의 양) ; a는 양(+)의 상수

이 방정식이 말하려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 돼지가 얼마나 행복하니는 자기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 가운데 얼마만큼을 실제로 충족시키느냐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돼지가 더 행복해지려면 이 '행복방정식'의 좌변이 커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변의 분자를 키웠다. 먹이, 화장실, 침대, 룸살롱, 세계일주는 다 그 수단이었다. 하지만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력과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다. 그는 조금도 더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아는 데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수학만으로 충분하다. 자원의 양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족할 수 있는 욕구의 양 역시 유한하다. 방정식 우변의 분자는 유한한 크기라는 말이다. 그런데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는 무한하다. 분모는 무한대라는 이야기다. 유한한 것을 무한한 것으로 나누면 뭐가 되나? 답은 0이다. 이건 '수학적 진리'다. 돼지가 새로운 그 무엇을 소유하고 소비할 때마다 느낀 행복은 '심리적 착각'에 불과하다. 수학적으로 볼 때 '무한한 욕망'을 가진 돼지의 행복지수는 언제나 0이다. 그가 지배하고 처분하고 소... --- p.21

철도, 전력, 가스, 상수도, 전화, 우편 배달 같은 산업 분야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기에 국가가 독점 공기업을 만든 것일까? 눈치 빠른 독자라면 이것이 모두 ‘길’, ‘파이프’ 또는 ‘선’(線)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일종의 ‘운송사업’이라는 사실을 감 잡았을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현대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물류’(物流, logistic)라고 하는 산업에 속한다. ‘물류’는 사람이나 사물, 정보의 시간적·공간적 이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든 공기업은 모두 파이프, 전기선, 전화선, 철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우편 배달은 그런 설비는 없지만 우편물의 ‘이동 경로’와 관계가 있다.

철도를 예로 들어보자. 여러 개의 경쟁기업이 각자 철로를 깔고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기업들은 처음에 엄청난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 철로를 놓는 비용은 나중에 태우게 될 승객의 수나 화물의 양과 무관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손님이 하루 10만 명인 경우와 1만 명인 경우 한 사람을 수송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비용은 당연히 10만 명인 경우가 훨씬 적다. 따라서 승객을 많이 확보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보... --- pp.165-166

'조국 근대화의 상징'인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정부는 주차장이 없는 사람도 차를 살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도시의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는 낮밤 없이 주차전쟁이 벌어진다. 제자리걸음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도시의 공기가 더러워지고, 그러면 세탁소가 돈을 버는 것은 물론이요 이비인후과나 암센터에도 손님이 늘어난다. 자동차 생산이 늘고 휘발유 판매량도 늘고 세탁소와 병원의 매출도 늘어 국민총생산도 자꾸 올라가지만, 안타깝게도 국민들의 복지가 그만큼 높아진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pp.132-133

자유무역론이 경제학의 세계를 석권한 지가 벌써 200년이 지났는데도 실제 세계에서는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수많은 제도적 장애물이 널려 있다. 이것은 국제무역을 축구 A매치처럼 어느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질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대중의 '직관적 판단',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회피해 보려는 국내 기업의 로비, 그리고 대중의 반감과 업계의 요구를 활용하여 표를 모아보려는 정치가들의 전략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현실이다.--- p. 279

일정한 노동력에 더 많은 양의 자본을 결합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러한 생산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투입된 자본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는 설명은 과학적 이론이 아닌 일종의 우화에 불과하다.--- p.150

시장은 이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여도에 따라 보상한다. 이것을 정당화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둘째,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이 대부분 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에 따른 소득분배의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헌법과 법률이 있는 한 완전하게 평등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균등하지 못한 소득분배는 곧 정의롭지 않은 소득분배로 간주해 마땅하다.--- p.120

소득분배의 불균등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능의 불평등이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천적 장애를 안고 세상에 나오는 사람도 많다. 둘째는 기회의 불균등이다. 재력과 지성을 겸비한 부모를 만나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흙 속의 진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셋째는 상속이다.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아 30대에 대기업 경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이에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연봉 5천만 원짜리 샐러리맨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다. 넷째는 차별이다.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이 승진과 급여에서 상이한 대우를 받는 현상은 차별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섯째는 우연이다. 인생은 설계도에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저런 행운과 불행을 만나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시장은 이 모든 차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기여도에 따라 보상한다. 이것을 정당화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사람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 p.120

사회주의 혁명운동이 탄생한 19세기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특히 1917년 볼셰비키혁명을 통해 러시아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출현하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유럽과 중국이 붉은 깃발로 뒤덮이자, 사회주의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몰락’을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몰락의 운명을 맞은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계획경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전면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대결이라는 도식은 이데올로기적 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경제는 계획경제다. 아무도 ‘계획’을 세우지 않는 국민경제는 있을 수 없다. 1989년을 전후하여 벌어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은 ‘계획경제’ 일반이 아니라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면 ‘시장경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권적 계획경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보통 말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다른 것은 국가와 기업과 가계가 세우는 서로 다른 계획들 사이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사회적... --- pp.31-32

미래세대가 혜택을 보는 사업은 빚으로 해도 된다. 학교와 대학,교통망등의 이른바 인프라를 세금으로만 만들 경우 부담은 지금 세금을 내는 세대가 지고 혜택은 다음 세대가 주로 누리게 된다. 이건 분명 불공평하다. 이런 사업은 투자재원을 부분적으로 차입해야 다음 세대도 납세자가 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눠가지게 된다.. 북한을 지원하는 비용도 마찬가지다. '북한 퍼주기' 비난은단견과 무지의 소치다.--- p.225

대학교 선생님들은 경제학개론 강의 중간고사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는 수가 많기때문이다. '경제학의 정의에 관해 논하시오' 이건 사실 황당한 요구다. 경제학이 뭔지몰라 배우러온 학생들한테 겨우 열다섯시간 남짓 강의를 하고서는 대뜸 그 어렵다는 학문이 무엇인지 물으니 말이다. 이제 겨우 말귀나 알아들을법한 유치원생 더러 '인생이 무엇인가' 논하라고 하는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러나 어쨌든 이 문장은 경제학이 사람을 조금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고백을 담고있기때문에 깊이 음미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경제학이란 인간의 무한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쉽게말해 가진 돈이 1만원 뿐인데(유한한 자원) 하고 싶은 건 너무 많다고(무한한 욕구)하자. 그 돈으로 무얼할 것인가? 자장면을 한그릇 먹고 비디오방에나 갈것인지, 호프집에 가서 생맥주를 한잔 때릴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서울역 지하도의 노숙자에게 집어줄 것인지, 여하튼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관찰한다. 그리고 왜 저런 짓을 할까, 그걸... --- p.18-20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는 진실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그렇다. 개인에게 옳은 것이 사회 전체에도 언제나 옳다는 법은 없다. 예컨대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인 1998년을 생각해 보자. 실업자가 폭증하고 봉급이 깎이고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자 대부분의 주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늘렸다.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식비를 줄이고 아이들 학원을 끊고 남편의 용돈도 깎았다. 미장원 출입을 삼가고 새 옷 사는 일을 미루었고, 고장난 세탁기도 고쳐서 썼다. 이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하고도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현명한 개인들이 고려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지출해야 다른 누군가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지출을 해야 내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지출을 줄이면 그야말로 되는 장사가 하나도 없게 된다. 내가 또는 나의 아내나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예외일 수 없다. 물건이 팔리지 않고 앞으로도 팔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업은 투... --- pp.157-160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경제에 대한 정보와 경제학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제공한다. 이 카페는 대학에서 경제학개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환영한다. 학생들은 여기에서 경제학과 경제학자에 대한 야유와 조롱을 들음으로써 경제학과 일정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숲을 보려면 덜컥 숲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피해야 한다. 또한 '경제학 카페'는 경제를 알고 싶지만 경제학 교과서를 펴들 의향은 전혀 없는 평범한 독자들을 정중하게 초대한다. 이 가페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모두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현실문제들이다. 경제문제가 신문 경제면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카페 손님들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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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경제학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