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집중 논의한다. 법실증주의는 양자가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법의 개념과 효력은 도덕과는 무관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런한 주장에 정면으로 맞선다. 첫째로 법과 도덕은 개념필수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 둘째로 법과 법적 효력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할 만한 규범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법실증주의는 법의 포괄적 이론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역자 :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과정수료)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Dr.iur.)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Fellow
저서
법학입문
헌법학강의 외 다수
역자 서문
서문
제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Ⅰ. 두 가지 기본 입장
Ⅱ.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제적 의미
제2장 법의 개념
Ⅰ. 주요 요소
Ⅱ. 실증주의적 법 개념
Ⅲ. 실증주의적 법 개념에 대한 비판
제3장 법의 효력
Ⅰ. 효력개념
Ⅱ. 효력충돌
Ⅲ. 근본규범
제4장 정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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