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규제와 세금이다. 우선 정부는 규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시장의 활동을 촉진하거나 제한한다. 다음 으로 세금을 거둬들여 정부의 재정을 확보한다. 그래서 시장과 정부는 사이가 좋지 않다. 시장의 자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의미한다. 정부의 개입은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을 의미한다.세금이 높아져서 국가재정이 강화되면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세금이 낮아져서 국가 재정이 약화되면 복지 수준이 낮아진다.세금을 높여 복지를 확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부유층의 세금을 높여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국민 한 명당 세금을 일정하게 높여서 그것으로 복지를 실현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진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유세의 형태를 말한다. 내가 국가의 주인일 수 있는 것은 사회의 방향성과 담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유세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소득 말고 재산 말이다. 쉽게 말해서 순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계층의 재산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국가의 방향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금 징수의 양’과‘세금 납부의 주체’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유라는 방향성은 궁극적으로 소수의 자본가의 이익을 우선한다. 반대로 정부의 개입이라는 방향성은 결국 다수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사회의 방향성이란 구체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 이익 대립을 의미한다. 국가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반면 나라는 역사, 민족, 문화, 언어, 영토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느슨하고 넓은 개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과 치안에 힘쓰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활동에는 간섭하지 않는 국가. 이러한 국가를 야경국가 라고 한다. 생명과 재산 보호, 국방과 치안을 넘어 개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복지국가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야경국가의 형태를 갖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념을 자유주의라고 하고, 복지국가의 형태를 갖고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이념을 사회주의라 한다. 전제군주제는 헌법이 왕에게 종속되어 왕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반면 입헌 군주제는 왕이 헌법에 종속되어 그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은 전제군주제가 폐지되고 입헌군주제가 확리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왕이 존재하는 국가체제를 군주제라고 한다. 군주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공화제이다.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체제를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만 정치는 근본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근본이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정당은 근본 정체성의 테두리 안에서 그에 합당한 이름을 선택한다. 세계의 역사는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가 확장된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로 절대정신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한다. 우선 소극적 자유는‘자유’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바꿔 말해서 오늘날 ‘자유’라는 어휘에는 소극적 자유가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는 ‘평등’혹은‘복지’라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평등’ 혹은 ‘복지’라는 어휘에는 큰 정부에 의한 적극적 자유의 이념이 항상 내포 되어 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산수달을 소유한 자본가 없이 노동자에 의해서만 구성된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다. 즉 기업의 목적을 기업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라고 전제하는 사람은 기업이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기업의 목적을 노동자와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이라고 전제하는 사람은 고용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노동자는 거대한 생산수단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일에서 성취하는 보람을 느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사업가 역시 비임금 노동자와 동일하게 자신의 일에서 성취나 보람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생산수단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전체의 생산물의 가치로부터 소외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므로 수익과 보상이 크다.  임금노동자가 창출하는 전체 가치는 사업가와 투자가의 수익으로 전환된다. 임금노동자는 사업가나 투자가에 비해서 낮은 수익을 얻을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든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생산수단으로 모인다. 사업가 에게나 투자가에게나, 수익률은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레버 리지(Leverage)’라고 알려진 방법이다. 지렛대(lever)를 이용하면 무거운 물건도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처럼 레버리지는 사업이나 투자의 수익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서 빚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은행 이나 타인의 돈을 이용해서 사업과 투자를 하는 것으로,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비정규직 확대의 본질은 투자가와 사업가가 져야 할 리스크를 다수의 노동자 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그에 대응하는 고용 안정성 정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적인 책임은 사회에 있다. 중간 성적에 속한 학생들이 칭찬받고, 중간 정도 노력하는 사람이 취업할 수 있고, 중위 소득에 속하는 사람이 먹고살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루어진 경쟁이라고 할 때에만, 우리는 그 결과의 책임을 비로소 개인에게 물을 수 있다.  다양한 원인 중 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다. 특히 일자리 양과 소득격차가 경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하지만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고 빈부격차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경쟁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정의의 여신은‘유스티치아(Justitia)’로 그녀의 이름에서 정의를 뜻하는‘Justice’가 발생했다. 정의의 여신은 안대를 두르고 왼손에는 저울을,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정의란‘같은 것을 같게’,‘다른 것을 다르게’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배분적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한다. 윤리에서 정의는 정의로움으로, 경제에서 정의는 분배로, 정치에서의 정의는 선택으로 드러난다. 후기 자본주의 또는 케인스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체제는 20세기 초에 활동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케인스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했다.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생각하는 정의란 분배에서의‘자유’다.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개인이 노력과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한 분배의 결과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정의관에 반대한다. 시장을 내버려 두면 안된다. 시장 안 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경쟁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왜곡된 분배의 결과를 발생시키고,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한다. 사회주의의 정의관은 분배에서의‘평등’이다.‘아비투스(Habitus)’라는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비투스는 20세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한 사회학자인 부르디외가 제시한 개념이다. 보통‘습관’이나 ‘습속’으로 번역되고, 영어에서 습관을 의미하는‘Habit’과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습관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형성되는 습관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특정한 사회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개인의 사고나 행동의 일정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해왔던 나의 취향과 성향과 선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계급적인 것이다. 이것이 아비투스다. 사회적 계급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 나의 사고와 행동 패턴. 문제는 지배적 위치를 점유한 계층이 아비투스를 이용 해서 지배를 정당화하고 지배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 있다. 부르디외는 이를 상징적 폭력이라고 부른다.

시민의 교양

채사장

웨일북/2016.1.5.

sanbaram

저자는 성균관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학창시절 내내 하루 한 권의 책을 읽을 정도로 지독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요즘은 정보가 폐품처럼 쌓여 정보 과잉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할 정도다. 그래서 널려 있는 정보들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가장 가치 있는 지식만을 선별해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엮어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통사람들을 위한 현실인문학을 <시민의 교양>에 담아냈다. 선거를 앞두고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나라의 정체성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사회를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중심으로 세계를 구조화했다. 그리고 현실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분야들, 즉 세금, 국가, 자유, 직업, 교육, 정의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했다.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를 키울 것인지 아닌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할 것인지 최대화 할 것인지, 자유경제를 보장할 것인지 계획경제로 갈 것인지, 직접노동을 할 것인지 간접적인 노동을 할 것인지, 외적인 진리를 추구할 것인지 내적인 진리를 추구할 것인지, 미래의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 시장의 자유를 선택할 것인지 정부의 개입을 선택할 것인지는 시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사회와 국가의 선택이다. “시장의 자유가 의미하는 것은 세금 인하와 복지 축소다. 정부의 개입이 의미하는 것은 세금인상과 복지 확대다. 두 가지 세계가 가능하다.(p.19)” 정부의 개입이 바로 세금 문제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듯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간접세는 저소득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불평등한 세금이다. 역사적으로 간접세는 직접세에 비해서 더 보편적인 세금이었다. 이는 ‘인두세(人頭稅)’라 불렀다.(p.43)”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통해 세금과 복지의 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직업은 대략 13,000개 정도가 된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업은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둘로 나눠진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의 직업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직업이 그것이다. (p.144)”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임금노동자나 비임금노동자(자유업, 프리랜서, 전문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자본가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직업군으로 나뉜다. 사업가와 투자가가 그것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건 자기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문제가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리스크까지 높이는 제도는 불공정하다. 따라서 노동자가 비정규직의 확대에 저항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일이 된다. 만약 특정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인상 없이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추구한다면, 그 정부는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p.183)” 저자의 주장대로 지금 우리의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쉽게 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정규직이라면 당연히 임금은 정규직과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절반정도에 고용불안까지 비정규직이,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부담하라는 것은 자본가의 횡포다. 이런 논리로는 정의사회 구현은 요원하다 생각된다.

오늘날 학교라는 형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교육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체화한 채로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 나온다. p.197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프레임은 진리에 대한 이념과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회에 나오게 만든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에 접목되면서 젊은이들이 힘들어 한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세율은 대략 20%대다.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이다. 수정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는 이보다 높아져서 대략 40%의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영국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사민주의는 50-60%의 세금이 부과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한다.(p.273)” 통계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유를 높게 할 경우 자본가와 권력을 가진 지도층만 유리하기 때문에 좀 더 소득의 균형을 위한 체제의 변화가 요구된다.

우리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보수 정당에 혹은 진보 정당에 투표한다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선발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의정치적 행위로서의 투표는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사회 방향성의 선택이며, 궁극적으로 세계의 선택이다.(p.345)”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 곧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저자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세계에 나를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세계를 나에게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에 저항하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인생이다.(p.4)” 어떤 인생을 살던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삶이다. 선거철을 앞둔 민주시민들이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