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딩 더 언디펜더블

법외자들을 위한 경제교과서?

매춘부, 고리대금업자, 마약밀매자, 부패공무원, 폭리취득자,…….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없애지 못해 안달하지만 왜 사라지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들에 대한 옹호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소비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이윤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몰리게 마련이다. 우리의 ‘공공의 적’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장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들이 소비를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시장주체의 일원으로 인정되고, 활동에 규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곧 도덕적인 경제제도는 아니다. 자유 시장경제에서의 시장은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취향과 욕구, 선호를 충족시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의 장일뿐이다. 이것이 자유 시장경제 옹호론자들이 보는 시장이다.
소비자들은 완전히 비도덕적인 것에서부터 합법적인 것까지 다양한 요구를 한다. 이에 우리가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한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상품과 서비스 역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목표가 도덕적이라면 시장도 얼마든지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과 이들에 대해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구분 짓기보다는 단지 도덕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의 자발적인 거래에 맡겨야 한다.


옹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옹호

자유주의 철학은 오로지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혹은 그런 사람의 재산을 공격하는 데 폭력 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사용했을 때만 비난을 퍼붓는다.
매춘부, 포주, 마약밀매업자, 고리대금업자, 브로커, 부패경찰, 암표장사, 노동착취자 등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무자비한 조소와 비난을 받지만,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의 도덕률에 의해 재단된 희생양이자, 불공정한 취급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서비스를 멋지게...법외자들을 위한 경제교과서?

매춘부, 고리대금업자, 마약밀매자, 부패공무원, 폭리취득자,…….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들을 없애지 못해 안달하지만 왜 사라지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들에 대한 옹호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소비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이윤이 있는 곳에 사람은 몰리게 마련이다. 우리의 ‘공공의 적’들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장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들이 소비를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시장주체의 일원으로 인정되고, 활동에 규제와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시장에 맡겨라

시장이 곧 도덕적인 경제제도는 아니다. 자유 시장경제에서의 시장은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취향과 욕구, 선호를 충족시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의 장일뿐이다. 이것이 자유 시장경제 옹호론자들이 보는 시장이다.
소비자들은 완전히 비도덕적인 것에서부터 합법적인 것까지 다양한 요구를 한다. 이에 우리가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추구한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상품과 서비스 역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목표가 도덕적이라면 시장도 얼마든지 도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과 이들에 대해 선과 악, 도덕과 비도덕을 구분 짓기보다는 단지 도덕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고 시장의 자발적인 거래에 맡겨야 한다.


옹호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옹호

자유주의 철학은 오로지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혹은 그런 사람의 재산을 공격하는 데 폭력 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사용했을 때만 비난을 퍼붓는다.
매춘부, 포주, 마약밀매업자, 고리대금업자, 브로커, 부패경찰, 암표장사, 노동착취자 등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무자비한 조소와 비난을 받지만,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의 도덕률에 의해 재단된 희생양이자, 불공정한 취급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서비스를 멋지게 해내고 있는 영웅들이다. 하지만 성인(聖人)은 아니다.
이들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도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옹호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 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공격성을 띠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으므로, 자유주의 철학에 따라 이들에게 어떤 비난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만이 옹호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디펜딩 더 언디펜더블(Defending the Undefendable)』을 읽으면서 50년도 훨씬 전 나를 견실한 자유주의자로 만든 고(故) 루드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충격적인 저서들 생각이 났다. 미제스의 저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 역시 처음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 맞아’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