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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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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 양장 ]
이효원 | 경인문화사 | 2006년 09월 2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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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6년 09월 25일
쪽수,무게,크기 401쪽 | 755g | 148*210*30mm
ISBN13 9788949904184
ISBN10 8949904187

책소개

남북교류협력 대한 규범체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를 보완,정리한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한 관계를 조망하는 관점과 규범영역에 따라서 구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모색했다.

저자 소개

저자 :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및 동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북부, 울산, 창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장기연수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목차

머리말

1. 서론
2. 헌법상 남북한 관계의 규범적 의미
3.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규범성
4.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내법적 적용
5.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남북한간 적용
6.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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