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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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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SERI 연구에세이-063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김영태 | 삼성경제연구소 | 2006년 09월 04일 리뷰 총점6.0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4점
편집/디자인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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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6년 09월 04일
쪽수,무게,크기 146쪽 | 210g | 128*205*20mm
ISBN13 9788976333162
ISBN10 8976333160

책소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상대적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주거정책에 복지의 개념을 도입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주거복지정책을 보완할 대책으로 100년의 주거복지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를 들고 있다. 필자는 프랑스의 경험을 통해 향후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저 : 김영태

金營太 경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정부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97년에 파리 8대학에서 도시정책 석사학위(DEA)를, 2002년에 파리정치학교(IEP de Paris, Sciences-Po)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공공주택정책 비교연구”로 정책학 박사학위(Doctorat)를 받았다.

2002년 귀국 후 건설교통부로 복귀하여 국제협력과, 주거복지과, 공공주택과, 복합도시개발팀, 산업입지과 등을 거쳐 현재는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주택학회, 한국주거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2006),《주거복지론》(공저, 2007) 등이 있으며, 역서로《세계 대도시의 발전전략》(2006)이 있다.

목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프랑스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0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0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0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0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02 공급?관리주체
03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04 입주자의 선정
0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0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참고문헌

출판사 리뷰

100년의 역사가 말해주는 주거복지 선진국 프랑스를 가다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안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삶에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건교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정책방향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우선 2007년 중 11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2010년까지 노후?불량 주거지 451곳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조 원을 지원하고 기존 주택의 전세임대사업 지원과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의 주거복지는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보고서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대부분 해외 사례에 대한 단순 보고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정작 100년이라는 주거복지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책은 프랑스 정부장학생에 선발되어 직접 선진 주거복지를 경험하고 돌아온 현직 공무원이 썼다. 필자는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주거정책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향후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주거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주거정책의 역사와 현주소를 엿보다
프랑스가 주거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비위생 문제 등이 대두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국토가 파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친 다양한 논쟁과 위기극복 과정을 통해 주거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제정한 “베송(Besson)법”을 통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및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심층적인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88년부터는 매년 관리주체별 임대주택 재고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3년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실태에 관한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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