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저 | 녹색평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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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06년 08월 15일

270쪽 | 40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0274335

ISBN-108990274338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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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경제협약’이다. 그런데 중요한 경제협약을 추진할 때에는 정밀한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어주게 되는 것과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 사이에 조세 개편 등을 통한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과정’이 따라야 한다. 저자는 경제학의 게임이론과 시스템 다이나믹스와 같은 최신 경제이론들, 그리고 기업과 정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험(경제학자로서 실물 경제 정책에 참여했던 경험)을 접목시켜, 미국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이라는 상황논리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의 다양한 부정적 효과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저 : 우석훈

禹晳熏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 그가 주로 활동하는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는 주로 환경과 경제 이 두가지 주제에 주목한 글을 저술해왔는데, '녹색평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생태계와 농촌을 파괴하는 노무현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 진다는 평소의 생각을 실천하여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삶을 선택. 어떤 정파나 집단의 이해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경제와 사회, 문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누구보다 왕성한 글쓰기를 지속해 오고 있다.

우석훈은 생태경제학 전공이라는 특이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환경만의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들과 경제적인 이슈들을 결합시켜 주의를 환기시킨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 - 미세먼지 PM10에 덮인 한국의 미래』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도시의 환경재난으로 인하여 기형아들이 탄생하고, 이는 단순한 대도시로서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서울시의 33개 뉴타운과 지역균형 특수공사와 1000여개의 재개발 공사라는 명확하고 수...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과연 한국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누구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이 경제가 얼마나 절실하게 식민지를 필요로하게 되었고, 또 얼마나 이 사회가 '경제적 영토'를 원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공식적으로 '제국'을 선언한 적은 없지만, 이미 한국경제는 식민지가 있어야만 자원과 고용, 외부 시장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불균형이 커진 상황임을 확인할 것이다.

서문_3
프롤로그_13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_31
1.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_33
2. WTO와 미완의 협상, 그리고 FTA_36
3. WTO 이후：‘조기개방’의 세가지 흐름, 그리고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_40
4. ‘MAI’와 한미 BIT_47
5. BIT와 ‘뜨거운 감자’ 스크린쿼터_54
6.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_59
7.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_63

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_69
1. 한국,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를 제안하다_71
2. 경제적 효과, 그리고 CGE 모델_75
3.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_79
4.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_90
5.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_96
6. 혹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_104
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 ● 사업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동네 미장원의 운명이 걸려 있다
7. 그럼...

저자는 때로는 협상가의 시각에서, 때로는 정부 실무자의 시각에서 한미 FTA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한 샐러리맨 혹은 ‘동네 빵집 주인’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은행의 ‘표준경제분류’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 어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직(離職)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지 조언해준다. 심지어는 법률회사와 은행, 공무원, 그리고 건설회사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에서 벌어질 변화와 함께 분당에서 압구정을 거쳐 일산에 이르기까지 지역난방망을 따라 형성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자의 조언이 미치지 않는 부문이 사실상 없을 정도로 한미 FTA와 경제의 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 저자는, 지금의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강행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은 차라리 ‘이민’을 심각하게 검토해볼 것을 권유한다.

한미 FTA 속에는 사실상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서비스 산업의 ‘최후 보루’로서 동네 미장원을 비롯한 도시 자영업자들이 한미 FTA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과 방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지금 그러한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협상 ‘체결’을 목표로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저자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외교부의 ‘폭주’로 규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차 개정헌법의 오류 위에서 폭주하고 있는 중이다. 외교부는 조인 및 비준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의 약점을 붙잡고 폭주하는 중이다. 저자는 이러한 폭주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시스템, 특히 9차 개정헌법에 토대를 둔 ‘87년 체제’의 맹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시도한다.

‘EU형 경제통합’과 ‘나프타형 경제통합’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협상 내용에 ‘노동시장 개방’ 같은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한미 FTA 문제와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는 새로운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그...

우석훈 박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약 두해 전인 2004년 10월 ‘통상절차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통해서였다. ‘녹색정치’를 실험하던 그는 경황이 없어 보였다. 한미 FTA가 처음으로 국내언론에 보도된 바로 뒤인지라,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 모두 감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인지 실물을 짚어 내는 그의 존재감이 돋보였던 기억이 새롭다.
그가 한미 FTA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저술을 들고 나타났다. 4인 가족 기준 연봉 6천만원 미만 소득자에게 이민을,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논거를 들이대며 권한다. 대담하고 신선하고 발랄하고 또 구체적이다. 한미 FTA 체결되면 적어도 인구의 절반은 한국을 떠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또 동네 미장원을 한국 서비스산업 최후의 보루로 설정해 내는 그 상상력과 분석력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한미 FTA, 유쾌하게 읽어내고 옹골차게 반대하기를 원한다면 당장 읽어 보라.
우석훈 박사의 최대 ‘경쟁력’은 그의 실무협상 경험이다. 우리 주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소중한 경우이다. 그래서 그의 비판은 사회과학 서생들이 하는 비판이나 지적과 구분되는 다른 맛을 낸다. 더 맵다. 마치 협상장을 조감하는 느낌을 준다.
한미 FTA는 ‘통상독재’의 산물이다. 극소수 신자유주의 관료들의 오만과 편견, 세상의 비밀을 혼자만이 아는 듯 설쳐대는 저 독선과 가히 일상화된 대국민 기만에 절망하는 분들에게 우 박사의 책은 한미 FTA 비판서이자 ‘반관료’ 선언으로 읽혀도 좋겠다.
넉넉한 실물지식과 자신의 ‘관료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무적 직관이 야무진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잘 버무려진 우 박사의 책으로 이제 한미 FTA 물신주의자들의 설 땅은 더 비좁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한미 FTA, 알고는 못 참는다.” 그렇다. 우 박사 도움으로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반대싸움의 컨텐츠도 더 풍성해졌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실행파일’이 나올 차례이다.
- 이해영(한신대 교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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