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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규정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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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규정과 형법

김헌진 | 한국학술정보 | 2006년 06월 01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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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6년 06월 01일
쪽수,무게,크기 515쪽 | 780g | 148*210*35mm
ISBN13 9788953453203
ISBN10 8953453208

책소개

ICC규정과 우리나라의 형법과의 관계를 위주로 설명하였으며, 이행입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가간 협력의 특수성과 ICC의 본질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국내법과 세부적인 규정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ICC 규정을 국내에서 이행시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ICC 규정과 국내 형법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 김현진

淸州大學校 大學院 卒業(法學博士)
(現)우송정보대학 外來敎授
(現)淸州大學校 外來敎授
(現)中部大學校 外來敎授
(前)極東大學校 敎授
(現)淸州大學校 學術硏究所 責任硏究員

「형법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국제형사재판소규정과 그 이행입법에 대한 연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의 항변」
「ICC규정상의 전쟁범죄에 대한 연구」
「ICC규정에 대한 미국의 태도」
「중국의 환경범죄와 환경형법」
「ICC규정상의 형법의 일반원칙」
「ICC의 형사책임조각사유」

『法과 女性』
『刑法Ⅰ』 외 다수

목차

1章 들어가는 말 15
第2章 國際刑事裁判所規程 21
Ⅰ.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21
1. 國際刑事裁判所의 胎動 21
2. 뉘른베르그와 도쿄 軍事裁判所 26
A. 뉘른베르그 軍事裁判所/26
B. 極東軍事裁判所/29
3. ICTY와 ICTR 30
A. ICTY/30
B. ICTR/32
4. 절충형 特別裁判所 34
A. 시에라리온 特別裁判所/35
B. 캄보디아 特別裁判所/37
Ⅱ. 常設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41
1. 1994년 國際刑事裁判所 草案 42
2. 1998년 로마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採擇 45
3. ICC規程의 法的爭點 47
A. 戰爭犯罪/48
B. ICC의 設立/50
C. 로마規程과 美國의 態度/53
D. ICC규정과 법적 쟁점/58
E. 小結/73
4. 國際刑事裁判所 規程의 構成 75
Ⅲ. 國際刑事裁判所規程上의 犯罪構成要件 77
1. 序論 77
2. 集團殺害罪 78
A. 意義/78
B. 集團殺害의 정의/80
C. 集團殺害 行爲/85
D. 大量虐殺 刑事 責任/87
E. 集團 殺害 防止 協約의 瑕疵/89
F. 小結/91
3. 人道에 반한 罪 92
A. 序論/92
B. 人道에 반한 罪의 總則에 대한 檢討/95
C. 人道에 반한 罪의 各則에 대한 檢討/97
4. 戰爭犯罪 110
A. 序論/110
B. 중대한 위반 개념의 발전/116
C. 중대한 위반의 의미/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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