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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노동 인권

공무원과 노동 인권

김재기 | 한국학술정보 | 2006년 05월 20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12 판매지수란?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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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06년 05월 20일
쪽수,무게,크기 296쪽 | 496g | 153*224*20mm
ISBN13 9788953450240
ISBN10 89534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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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에서, 저자는 우리나라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나가며 단계적인 확대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자 소개

저자 : 김재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연구교수(역임)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장 겸 인재양성관장(역임)
현)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대구대학교 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장
현) 한국인사행정학회 부회장
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현) 중앙인사위윈회 심사평가위원
현)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공무원단체복무분과)
현)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민원배심위원

「공무원노조 단체교섭구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비교」
「공무원노조 조직활동범위에 관한 실증적연구-노동기본권과 조직형태를 중심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발전과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활동범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공무원노동기본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조직대상과 노동3권 인정범위를 중심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식에 관한 분석적 연구」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단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장기적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펼처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3절 공무원 노동조합의 특성 및 기능 24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eufunction) 25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기능(dysfunction) 28
제2장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이론적 기초 31
제1절 서 설 31
1. 논의의 순서 31
2. 공무원의 개념 32
3. 노동기본권의 개념과 내용 34
제2절 공무원의 근로자성(勤勞者性) 41
1. 노동기본권 주체로서의 근로자 41
2. 공무원의 근로자성 43
제3절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규정 44
1. 개 설 44
2. 헌법상의 규정 45
3. 관련 법률상의 규정 46
4. 최근의 개정논의 51
제4절 공무원 노동기본권제한의 근거 60
1. 문제의 소재 60
2. 기존의 학설 60
3. 헌법재판소의 입장 66
4. 사견: 공무원 노동기본권제한의 한계 73
제3장 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81
제1절 ILO의 국제노동기준 81
1. 단결권 83
2. 단체교섭권 89
3. 단체행동권 90
4. 쟁의조정 92
제2절 독 일 92
1. 단결권 93
2. 단체교섭권 96
3. 단체행동권 99
4. 쟁의조정 100
5. 직원협의회 102
제3절 영 국 104
1. 단결권 보장과 조합결성형태 1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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