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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5년 07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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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40쪽 | 442g | 153*224*20mm |
ISBN13 | 9788985989831 |
ISBN10 | 8985989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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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 202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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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정승일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매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지 알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다. 긍융자본이 기업의 경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자본에 대한 수익만을 쫒을 뿐이다. 이들은 경기를 안정시키고 물가 상승률을 낮추어야만 투자한 돈에 대한 이득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처지를 이해할려고 하지도 않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의식이 없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장기투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저투자, 저성장, 고용불안의 특징을 가진다.
한국의 경우 진보세력들은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부당성 때문에 박 정권의 모든 성과를 무시하려고 하며 반대로 나아갈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과거 경제 정책의 과오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반대로 가는 정책을 취하다보니 외국 자본에 개방되고, 노동자의 위치가 더 불안해지고, 정부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경제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 노동, 정부 모두 사회의 경제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지고 나만의 이익을 말하지 말고 대타협을 이루어 기업은 노동자를 아끼고 보호하는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생산적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줄해 내며, 노동자는 복지 정책을 이끌수 있도록 세금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거부감을 갖지 말고, 정부는 소외계층을 재교육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 업무를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름대로 논리적인 글이다. 왜 이럴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 느낌으로 글을 읽어나갔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경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닌 "문제는 양심이 아니라 인식에 있다"라는 표현이다. 지나간 과거를 올바로 진단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 할 때, 특정 세부 영역에 대한 거부감이 그 존재 전부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즉 어떻게 인식하는냐가 올바른 판단을 이끌는가 방해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과연 나는 내 주변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은 하면서도 행동으로 보이지 못한 경우는 없는가??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노동자나 농민이 희생당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나, 신자유주의로부터 작은 국가 경제를 지켜나가자는 취지로 논리를 세우면 국민을 위한 경제로 풀어나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전체적인 중점이 정부의 역할이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설명하니 결국 사람들이 참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귀결이 슬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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