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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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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합의에서 승소까지 형사사건/고소/소송을 위한 액션 플랜

노인수 | 지식공간 | 2013년 02월 20일 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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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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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3년 02월 20일
쪽수,무게,크기 328쪽 | 481g | 153*225*30mm
ISBN13 9788997142132
ISBN10 89971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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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


저자는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형사재판 관련 법률적 노하우를 공개한다. 이 내용에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정보가 담겨 있다.

법정 다툼이란, 하나를 더 알고 있느냐, 혹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될 때가 많다. 이 책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법률 노하우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하나의 무기를 더 갖도록 도와준다. 변호사 비용의 구조라든가, 비용 절감 방법, 변호사 선임 방법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힌다. 합의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합의를 위한 전략적 접근법도 제시한다.

이 책은 늘 수동적인 입장에서 형사사건에 임했던 사람들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부는 시간별 액션 플랜을 보여준다. 사건이 발생한 뒤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2부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 3부에서는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준다. 마지막 4부는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10가지 사건(사기, 횡령, 배임, 임금 체불, 교통사고, 폭행, 성폭력, 명예훼손, 간통, 학교 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공한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저 : 노인수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사집행 겸임교수이다.현재 민사/형사재판에서부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경매)까지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민사소송 수가 연간 100만 건을 육박하는 시대에, 그에 걸맞은 소송 책자가 부족함을 느끼고, 지난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익힌 승소 노하우와 법률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베스트셀러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달건, 장밟혔다] 등 법률 상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법률 도서를 집필했다.

목차

1부 시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 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 점검하기


1단계 사건이 벌어지다
1-1단계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2단계 고소를 당하다
2-1단계 소환을 당하다
2-2단계 구속영장이 신청되다
2-3단계 구속되다
3단계 검사가 재판을 걸었다!
3-1단계 약식기소 되었다는데……
3-2단계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4단계 공소장이 날아오다 - 의견서 제출하기
4-1단계 의견서 제출 이후 첫 공판기일 전까지
4-2단계 공판기일이 되다
4-3단계 공판이 시작되다!
* 숫자로 알아보는, 꼭 지켜야 할 시간

2부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1장 판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이는가?

2장 검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3장 변호사의 생각 속으로 : 변호사 선임 문제를 중심으로

1. 돈 문제
2. 변호사 수임료, 깎을 수 있을까?
3. 변호사,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4. 좋은 변호사 감별법
5. 변호사와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

3부 전략을 짤 때 고려해야 할 3가지 : 소송의 목적, 증명력, 합의

1장 당신이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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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부장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법정 다툼의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

-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노인수 지음)

지금부터 나는 오랫동안 법률 전문가, 즉 판사 검사 변호사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형사재판 관련 법률적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한다. 이 내용에는 사법시험 준비생이나 사법연수생들, 로스쿨 학생, 로스쿨 준비생, 경찰공무원 준비생, 법조 경력이 길지 않은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러니 평소 법이라고는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일반 대중에게는 베일에 감춰져 있던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본문 가운데)

법정 다툼에서 지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데 있다
법정(Court)을 지배하고 있는 룰(Rule)을 모르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장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 책은 그간 어려운 법률 용어, 방대한 판례, 난해한 논리 등의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법정 다툼의 노하우를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풀어냈다.
책을 펼치면 우리는 곳곳에서 상식을 깨는 내용들과 만난다. 잠시 당신의 법률 상식을 체크해보자.

[당신의 법률 상식 점수는?] (○×로 답변)

1. 확실한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재판에서 질 이유가 없다.
2.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하는 것이 좋다.
3.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만일 피해자가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가해자로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4.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알아차리면 사건은 종료되지 않는다.
5.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합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6.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7. 형사합의를 하고 나면 민사합의는 할 수 없다.
8. 경찰 조서든 검찰 조서든 법정에서 내가 부인하기만 하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9. 가해자의 진술은 증거가 못 된다.
10. 재판에서는 증인의 숫자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니다.

만일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1~10번까지의 답은 모두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낯설 게 느껴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여전히 잘못된 법률 상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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