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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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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

최미진 | 책갈피 | 2017년 05월 15일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 판매지수 276 판매지수란? 공유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상품퍼가기 열기/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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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7년 05월 15일
쪽수,무게,크기 120쪽 | 126g | 116*177*10mm
ISBN13 9788979661248
ISBN10 89796612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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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은 성폭력 개념 확장의 일환으로 한국의 성폭력 반대 운동 내에서 꽤 널리 수용돼 왔다. 애초에 이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지독하게 보수적인 편견에 맞선 반발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만한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두 개념 자체가 내포한 난점 때문에 현실에서 여러 혼란과 부작용도 생겨났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은 이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발본적으로 돌아보고 대안을 논의하려는 시도다. 이 책은 단지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애초에 어떤 취지가 있었고, 그 취지 중 옥석을 가려 진정 살려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대안적 개념과 절차는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 책은 그간의 반反성폭력 운동의 역사에서 교훈을 잘 이끌어 내고 운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 최미진

[노동자 연대] 여성 문제 담당 기자로 여성 차별 관련 글을 많이 썼다.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노동자연대)의 공저자이다. 좌파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차별과 관련한 여러 연대 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목차

머리말

1장 성폭력 개념 문제
여성의 No는 No다: 보수적이고 편협한 성폭력 정의에 반대함
성폭력 개념의 과잉 확장 문제
2장 ‘피해자 중심주의’
가해자 존중주의와 물증 지상주의에 대한 정당한 반발
피해호소 여성의 진술 문제
증거주의와 피해호소 여성 진술 존중의 종합
3장 성폭력 ‘2차가해’ 개념
‘가해자 온정주의, 피해자 유발론’을 반대한다는 취지
‘2차가해’ 개념과 그 적용 문제
4장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논쟁
개념을 선용·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최근 페미니즘 내 평가
5장 새로운 제안
새로운 개념과 그 적용
성 관련 분쟁의 새로운 해결 절차
6장 여 vs 남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부록 마르크스주의 언어관으로 본 성폭력 개념 확장

책속으로

1장 성폭력 개념 문제
여성운동이 성폭력에 대한 이런 보수적 법 적용과 제도화된 여성 차별에 반대해 성폭력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규정하려 한 것은 올바른 출발점이다. ‘여성의 노No는 노No’라는 구호처럼,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성관계에서 여성의 동의 여부다. 그 밖의 잣대, 즉 여성의 ‘행실’, 남성의 의도, 저항 정도, ‘정조 침해’ 등은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 이런 편협하고 보수적인 기준에 반대해 여성의 동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폭력 개념 확장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수적 법 적용에 맞서 싸우면서 상당수 페미니스트들은 한층 더 나아갔다. 즉, 성관계에서 여성의 동의를 중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여성에 대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 나아가 ‘여성을 불쾌하게 하는 언행’ 전반에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는 경향이 생겨났다(성폭력 개념의 과잉 확장). …
하지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언행 일체를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런 시도는 그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실제로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었다. …
... 펼처보기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개념은 성폭력 개념 확장의 일환으로 한국의 성폭력 반대 운동 내에서 꽤 널리 수용돼 왔다. 애초에 이는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가해지는 지독하게 보수적인 편견에 맞선 반발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만한 취지가 있었다. 여전히 많은 여성은 성폭력을 당해도 성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오히려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비난받는 경우도 흔하다. 여성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여성의 옷차림, 음주 여부, 성관계 전력, 상대 남성과의 친분 등 여성의 ‘행실’이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맞서 싸우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해할 만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 자체가 내포한 난점 때문에 현실에서 여러 혼란과 부작용도 생겨났다. 이를 단지 ‘부수적 피해’라며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개념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 논란 당시부터 이 개념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후에도 (비록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내 몇몇 개인과 단체의 주목할 만한 반성적 평가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100인위를 이끌었던 페미니스트 전희경 씨와 여성주의 학자인 권김현영 씨가 일부 자성적 평가를 각각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최근 이 주제와 관련한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주최의 토론회에도 35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 사회자는 “민우회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많은 관심을 받은 토론회”라고 밝혔다. 두 개념이 내포한 도덕주의 때문에 솔직한 토론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를 고려하면 최근의 논의는 반가운 일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확산된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이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성폭력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 논쟁》은 이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발본적으로 돌아보고 대안을 논의하려는 시도다.

이 책은 단지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 개념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개념이 애초에 어떤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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