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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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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

편집부 저 | 베가북스 | 2017년 03월 17일 리뷰 총점8.0 정보 더 보기/감추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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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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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출간일 2017년 03월 17일
쪽수,무게,크기 280쪽 | 544g | 152*223*20mm
ISBN13 9791186137468
ISBN10 118613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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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가?
광장과 헌재에서 벌어진 탄핵, 그 치열한 133일간의 시공간적 맥락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광장과 헌재의 탄핵은 동시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당한 권위주의에 대한 탄핵이기도 했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한 국민들은 광장에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은 “이것이 나라다!”라며 훼손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깃발을 다시 올렸다.

이 책은 ‘역사’라는 준엄한 심판대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2017년 대한민국시대를 바라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중심으로 헌법 수호를 위한 치열한 공방을 씨줄로 살피고, 헌재의 심리를 둘러싼 정부기관·국회·언론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진 헌법 질서 회복의 원동력인 광장의 촛불을 날줄로 엮었다.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을 규탄하기 위해 시작한 2016년 10월 29일 제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2016년 12월 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정사상 유례없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137일간 이어진 ‘대한민국 명예혁명’.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작은 이창(裏窓)이 되기를 바란다.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는 헌법재판소 탄핵심리를 중심으로 법리와 사실관계 다툼을 들여다본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이끌어낸 촛불민심의 모습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흐름을 함께 살펴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시대의 한 장면을 갈무리한다.


상세이미지

목차

여는 글

타임라인

1. 국정농단의 서막
최순실 게이트의 시작,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인사 참사
정윤회 문건
세월호 참사
흔들리는 정국
밝혀지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제1차 촛불집회
이게 나라냐(시국선언)
대통령의 사과들(1,2차)

2. 탄핵정국
논란의 3차 대국민 담화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특검 출범
대통령의 언론플레이
국회의 탄핵추진
탄핵소추

3.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 돌입
준비절차
본격적인 탄핵 심리
세월호 1천일 촛불집회
밝혀지는 진실들
제2차 변론기일
제3차 변론기일
제4차 변론기일
제5차 변론기일
제6차 변론기일
제7차 변론기일
제8차 변론기일
제9차 변론기일
제10차 변론기일
제11차 변론기일
제12차 변론기일
제13차 변론기일
제14차 변론기일
제15차 변론기일
제16차 변론기일
제17차 변론기일
최종변론

4. 파면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청와대 퇴거
민주주의의 승리
탄핵을 보는 눈
탄핵을 넘어

5. 마무리
헌재 결정에 대한 국내 & 국외 반응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TIPS

책속으로

파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된 결정으로 파면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 결정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 위에 당사자가 된 심정으로 결정에 임했음을 다시 한 번 밝힘으로써 국론 분열과 정국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헌재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헌재는 또 헌재의 탄핵 심판을 둘러싼 형식적 문제, 즉 재판관 8인의 결정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인했고, 향후 이 결정에 따른 논란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비록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등은 인용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을 헌법적 가치 아래서 준열하게 꾸짖었다. 특히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유산으로 남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 위기 상황’이며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을 지적했다. 또 오전 9시에 정상적으로 집무실로 출근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언론 오보와 관련해서도 “일부 낙관적
... 펼처보기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2016헌나1, 대한민국의 적폐를 파면한다!

이 책은 대통령 탄핵 여론 형성의 길라잡이가 된 촛불집회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2016년 12월 8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 없는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 파면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를 중심으로 헌법수호를 향한 치열한 공방을 씨줄로 살피고, 헌재의 심리를 둘러싼 정부기관, 국회, 언론, 그리고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목하는 가장 중추적인 원동력이었던 국민들의 모습을 날줄로 엮어 살펴 역사라는 엄중한 심판대에서 대한민국 시대를 바라보는 작은 이창이나마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했다.

헌법회복, 2017체제!
역사적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외신에서는 반세기 가까이 이어온 낡은 정치가 끝나고 민주주의 성숙의 길로 발을 내디뎠다고도 했다. 구시대의 적폐가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당당했다. 이념과 정치를 떠나 명확한 법리로 결정을 내렸다. 불의의 대통령은 사실을 호도하고 법을 재단하려 했지만,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것이었다. 국민들은 지난 6.10항쟁에 이어 훼손된 우리 헌법을 다시 세웠다.

이제는 미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다. 전원일치 판결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을 헌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꼬집어 미래의 대통령에게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법(法)은 물 수 변(?)과 갈 거(去)자가 조합된 말이다. 물은 역행하지 않는다. 물이 흐르는 세상의 이치처럼 법도 상식으로 흐른다. 우리 헌법은 ‘법(法)’이라는 이름의 참 의미를 대한민국과 역사에 깊이 각인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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