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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EPUB

심용환 저 | 사계절

헌법의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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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7년 03월 07일

파일/용량

EPUB(DRM) | 23.54MB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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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이미지

소개

‘헌법’은 한 국가의 정치, 정부조직,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권력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다. 그리고 이것의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가 보이는 이유다. 정확히 말해서 그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요즈음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여기저기에서 개헌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변화의 한 축이 정치체제 개편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국가의 정의와 민중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다른 한 축 역시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헌법 제10호(1987년 10월 29일)에 이른다. 헌법이 바뀌던 매 순간마다 한국 현대사는 크게 요동쳤다. 이 변화를 읽는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읽는 일이며,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이곳의 정의와 가치가 어디로 흘러왔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는 누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 『헌법의 상상력』은 지금껏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자 했던 정의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와 가치가 무엇인지 내다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관심작가알림 신청 저 : 심용환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역사교육학을 전공했다.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파동 때 SNS에 올린 ‘카톡 유언비어 반박문’이 전국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다. 이후 [김어준의 파파이스], [노유진의 정치 카페], [정봉주의 전국구] 등의 팟캐스트와 [한겨레21] 등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과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렸다. 저서로 『역사 전쟁』과 『단박에 한국사』가 있다. 현재 팟캐스트 [진짜 역사 가짜 역사]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재미있고 올바른 역사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CBS와 공동으로 [심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목차

서문

1장. 헌정시대의 개막: 제헌헌법

1-1. 미국 이야기
새로운 국가의 탄생
모든 곳으로부터 독립된 신세계
식민지의 자유인들
연합에서 연방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평등으로의 여정

1-2.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해방 1945, 그 후 3년
한반도에 던져진 황금 사과 | 신탁통치
좌익과 우익의 합작 시도
대재앙이 조만간 닥쳐올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핀 꽃, 제헌헌법
임시정부의 계승
헌법에 무엇을 담고자 했는가
기업가와 노동자의 동등한 권리를 논하다
대통령중심제 대 의원내각제

1-3. 국가는 본성이다 _키케로의 『국가론』과 『법률론』
의무로서의 국가
동양적, 그리고 서양적 세계관의 형성
법률적 인간의 출현
사상은 현실을 앞설 수 없다


2장. 무엇이 헌법을 무너뜨렸나: 이승만 시대의 개헌

2-1. 독일 이야기
바이마르공화국과 히틀러의 출현
불안정한 제국의 역사
제1혼돈기
파멸을 향해 달리는 열차
제2혼돈기
독일 정당의 기회와 한계
보수와 파쇼의 동상이몽

2-2. 1952년 7월 7일. 발췌개헌 +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개헌
누더기가 된 헌법
발췌개헌의 배경
또 한 번의
... 펼처보기

책속으로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
미국 헌법이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연방공화국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는 광범위했으며, 노예제도 자체와 나아가서 흑인의 정치적 권리까지 헌법의 마디마디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노예제는 남북전쟁이라는 위기를 조성했으며, 링컨에 의해서 일부 해소되긴 했지만 여러 후유증을 남겼으며, 1960년대 인권운동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p.36

절망 속에서 핀 꽃, 제헌헌법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합니다. 제헌국회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이름에 드러난 것처럼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임시준칙에 따라서 헌법기초위원 10인을 선출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의석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지역별로 훌륭한 인물들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결국 남한8도와 제주도, 서울시를 대표하는 10인을 선발했습니다. (중략) 헌법 초안은 유진오가 맡았고 국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수차례 독회 과정을 거쳐 그것을 수정·확정합니다. --- p.54~55

헌법은 율령이 아니다
헌법은 율령이 아닙니다. 황제라는 절대 권력자가
... 펼처보기 --- p.319

출판사 리뷰

우리 헌법이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 _한홍구 | 성공회대 교수, 『대한민국사』 저자

이 책은 유럽과 미국, 남미와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근현대사로 독자를 이끌어갑니다. 하이라이트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비교하며 헌법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조금 더 헌법을 알게 된 느낌이 듭니다. _김관 | 전 방송기자, 팟캐스트 [이게, 뭐라고] 진행자

우리 헌법이 어떤 정의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정성껏 설명해줍니다. _최강욱 | 변호사,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저자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한다

다시 상상을 해봅니다. 꿈을 꾸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허망하다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의 모든 곳에는 헌법,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법체계가 있으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도 결국 헌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헌법이라는 토양 위에서 우리의 의지와 기대에 따라 바꾸어갈 때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우리의 헌법, 미래를 여는 데 이보다 더 중요한 실마리는 없을 것입니다. _마치며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
헌법에 담긴 정의와 가치를 말하다

‘헌법’은 한 나라의 정치, 정부 조직, 권력의 제한, 국민의 일상생활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규범이며, 그 바탕에는 한 시대의 변화상과 민중이 요구하는 가치들이 담겨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헌법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의 형태에 관한 이야기부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까지, 다양한 곳에서 헌법을 다시 만들자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제헌헌법)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면서
... 펼처보기

추천평

원고를 읽어보니 추천사보다는 환영사를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최근 몇 년 헌법 관련 강의를 하면서 이런 책이 어디 없나 두리번거리다 나라도 써야 하나 했던 바로 그런 책이기 때문이다. 내가 썼으면 한국 얘기는 좀 더 자세했겠지만 외국 사례는 빈약했을 것이고, 연관된 정치사상이나 헌법 이론에 대한 소개는 거의 못 했을 것이다. ‘헌법의 한국 현대사’ 같은 강의를 만들까 궁리하는 중인데 강의를 개설하면 나부터 이 책을 교재로 쓸 생각이다. 그동안 수입품, 장식품에 머물러 있던 우리 헌법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헌법을 유린해온 반反헌법 행위자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우리 헌법은 무슨 상상을 할까요? 어떤 상상을 통해 헌법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헌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유일하게 나라 이름을 앞세운 이유는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최고의 가치와 근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헌법은 자연스레 역사가 되고, 역사는 다시 헌법에 담깁니다.
우리 헌법이 어떤 정의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에 대하여 저자는 헌법의 배경이 된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정성 어린 설명을 해줍니다.
현행 헌법은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눈물이 그대로 담긴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분명히 하고, 오로지 국민에게만 ‘권력’이란 낱말을 사용하여 나라의 주인임을 알립니다. 국가기관보다 국민을 앞세우고,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우며, 국회를 대통령보다 앞세우는 것도 같은 까닭입니다. 그 바탕에서 이제는 더 나은 헌법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이 책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더 나은 헌법을 만드는 역사에 기꺼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꾸는 꿈은 이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최강욱 (변호사)

지금 ‘헌법’은 어느 때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도, 청와대의 대통령도, 그리고 여러 대권 후보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헌법을 말합니다. 누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고 하고, 다른 누구는 어떠한 가치를 위해 헌법을 뜯어고치자고 합니다. 멀리 미국도 그러합니다. 뉴욕 트럼프타워 앞에 모인 시위대도, 공항에 발이 묶인 난민들도, 그리고 그곳 대통령도 헌법을 운운합니다. 난민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두고 그들의 헌법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로 갑론을박합니다. 이처럼 헌법은 민주시대를 담보하면서도, 때로는 탄압의 무기가 되어 인권을 짓밟기도 합니다. 무거운 만큼 무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은 무엇이고, 헌법적인 것과 위헌적인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중대사를 논할 때 헌법이 중요 잣대로 등장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헌법의 생애에 대해 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까요. 이 책은 유럽과 미국, 남미와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근현대사로 독자를 이끌어갑니다. 하이라이트는 그것을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비교하며 헌법을 논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궤적을 그리고, 현 주소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우리 근현대사와 헌법을 둘러싼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조금 더 헌법을 알게 된 느낌이 듭니다. - 김관 (전 방송기자, 팟캐스트 <이게, 뭐라고> 진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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