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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떠나고 싶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나라로

최연혁 저 | 시공사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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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2016년 06월 27일

368쪽 | 646g | 153*224*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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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세계적인 정치학자 최연혁 교수의 국가 성공론

우리나라가 좋은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다음이다. 대체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경제도 성장하면서 복지 수준도 높아 모두가 행복한 나라
범죄율이 낮고 테러의 위협이 적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
부자와 빈자, 청년과 노인, 여자와 남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
국민이 정치인과 기업인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
환경이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 그곳에서 오랫동안 좋은 국가, 좋은 정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인 정치학자 최연혁 교수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신간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펴냈다. 그동안 국내 유수의 매체들을 통해 좋은 국가의 조건을 이야기해온 그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가를 개조해 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그는 이 책에서 역사를 지배해온 강대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흥망성쇠를 거듭했는지 세밀하게 짚어주며, 좋은 국가란 무엇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명백한 힌트를 제공한다.

저자 소개

작가파일보기 저 : 최연혁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정치인, 전문가, 할생 들을 위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학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학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학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일했다.
좋은 국가, 좋은 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KBS 다큐1-스웨덴 정치를 만나다], [SBS 스페셜- 리더의 조건] 등 화제가 된 국내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스웨덴 정치와 복지제도에 관해 국내 시청자들에게 널리 알리기도 했다. 쓴 책으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가 있다.

목차

머리말_새로운 발상의 시작

1부_ 좋은 국가를 생각하다
1장_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는 왜 필요한가
국방의 의무와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2장_ 좋은 국가란 무엇인가
좋은 국가의 기본 조건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미래의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2부_ 역사는 무엇을 말해 주는가
3장_ 강대국의 등장과 몰락
스페인ㆍ영국ㆍ프랑스ㆍ미국ㆍ독일
4장_ 주변국에서 강대국으로
네덜란드ㆍ스웨덴ㆍ러시아ㆍ일본

3부_ 어떤 국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5장_ 문제는 정부다, 답은 신뢰다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가
부패와 특권을 청산한 국가들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
6장_ 국가의 미래
총체적 난국 속에서
국가의 부흥과 몰락을 촉진하는 것들
어떤 나라로 나아가야 하는가

참고문헌

책속으로

이 책은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해도 나쁜 정부가 있으면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국가는 스스로 일어설 능력이 없지만 좋은 정부만 있으면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역사적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쓰였다. 그럼 좋은 국가와 좋은 정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의문점을 이 책에서 함께 풀어보자.
---「 머리말_ 새로운 발상의 시작」중에서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정치 문화, 노동 문화, 기업 문화, 국민의식 등 기본 틀의 변화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는 모델이다. 이 같은 전제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편적 복지부터 실시하려 한다면 경제는 병들 것이고 이에 대해 상대 진영만 탓하다 그리스 같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처럼, 복지를 원하거든 경제 성장을 위한 친기업정책을 준비하라는 말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의 주세원은 세금이다.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고용 창출이 없으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없고, 경제 성장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을 인상하기만 하면 기업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
... 펼처보기 ---「 6장_ 국가의 미래」중에서

출판사 리뷰

정부는 ‘불통’의 아이콘, 정치인은 ‘불신’의 아이콘…
과연 헬조선에 희망은 있는가?

‘헬조선.’ 말 그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옥과도 같다는 말이다.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던 이 말은 이제 우리의 현실을 자조적으로 한탄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시키는 필수용어가 되고 말았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청소년들은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속에서 갈팡질팡한다. 대학교는 취업 전쟁의 한가운데가 된 지 오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빈곤세대로 전락한 20대는 희망 없는 매일을 보낸다. 30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과 해결되지 않는 육아 문제로 울고, 40대는 은퇴의 위협 속에서 자녀 교육비, 부모님 생활비까지 벌어내느라 허리가 휜다. 50대 이상은 노후 파산을 염려하며 100세 시대에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해한다.

이것이 바로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자연히 그들이 내놓는 정책과 제도를 믿고 순순히 믿고 따라갈 국민은 없다. 정책과 제도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그것을 잘 활용하거나 제대로 지킬 리 없다. 결국 국가가 잘 돌아갈 리 만무해진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셈이다.
이 책의 저자는 어느 한 가지를 뜯어고친다고 해서 곧바로 나쁜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산업계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해진다.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어도 오후 6시 퇴근이 보장된다면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분명 높아질 것이다. (…) 산업계가 대타협을 통해 8시간 근무제를 철저하게 실시하더라도 자녀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혹사당하고 있다면 진정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은 보장될 수 없다. pp.331-332

결국 사회의 각 분야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다른 분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 없이 등장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근시안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조와 기업 모두의 희생을 이끌어낸 스웨덴
노련한 외교술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일본
강대국들의 장점을 자국에 이식했던 러시아…
전 세계 ‘좋은 국가’에서 배우는 ‘좋은 정치’의 힘

저자는 소위 강대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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