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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노해야 하는가 CAPITALISM IN KOREA Ⅱ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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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노해야 하는가 CAPITALISM IN KOREA Ⅱ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 EPUB ]
장하성 | 헤이북스 | 2015년 12월 28일 리뷰 총점9.4 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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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노해야 하는가 CAPITALISM IN KOREA Ⅱ : 분배의 실패가 만든 한국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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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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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9531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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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이자,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학문을 고민하고 현장에 투영하는 실천 운동가다. 2014년 가을,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솔루션을 담은 『한국 자본주의』를 내놓아 보수와 진보의 자본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전작에 이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소득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 임금 불평등, 고용 불평등, 기업 불균형 등 한국 사회의 붕괴 위기를 타개할 솔루션을 담아 다...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이자,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학문을 고민하고 현장에 투영하는 실천 운동가다. 2014년 가을, 한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솔루션을 담은 『한국 자본주의』를 내놓아 보수와 진보의 자본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전작에 이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소득 불평등과 재산 불평등, 임금 불평등, 고용 불평등, 기업 불균형 등 한국 사회의 붕괴 위기를 타개할 솔루션을 담아 다시 ‘한국 자본주의 Ⅱ’를 집필하였다.
1978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뉴욕주립대학교(알바니)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박사(재무학 전공) 학위를 받았다. 미국 휴스턴대학교 경영대학 재무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교단에 섰으며, 1990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고려대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실천했다. 2006년 일명 ‘장하성 펀드’라 불리는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를 주도해서, 국내에 가치 투자의 가능성을 열었다.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와,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을 맡아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재무학회 회장,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경제개혁연대 운영위원장, 라자드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투자 고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제자문위원,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이사, (사)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장, 세계은행(IBRD) 방문학자 및 컨설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컨설턴트 등을 역임했다.
국내외 학술지에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미국 〈재무 분석 저널〉이 수여하는 그래함-도드 우수논문상(1995), 〈비즈니스위크〉가 수여하는 아시아 스타상(1998, 1999),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가수여하는 올해의 기업지배구조상(2001), 한국출판문화상(2014)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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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추천평

경제성장도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도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성장은 근본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재벌 개혁에 대한 대표적인 실천적 학자인 장하성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의 불평등에 관한 역작을 선보였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일자리 불평등과 임금 불평등이라는 이중의 고통이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모순 구조에서 비롯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저자는 불평등이 초래할 파국을 경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우리라는 주체다. 기성세대에게는 파국의 벽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청년세대에게는 포기와 절망보다는 분노하고 요구하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분노와 요구와 행동이란 별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는’ 사회, ‘모두 함께 일하고 모두 함께 나누는’ 사회를 추구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것이다.
- 손학규 (정치인, 《저녁이 있는 삶》의 저자)

저성장과 불평등 악화라는 두가지 재앙의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 경제! 장하성 교수는 실증적이고 생생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모두의 ‘재앙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정의로운 분배와 경제적 활력을 실현할 방법을 제시한다. 누가 그런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청년이다! 그러나 청년은 그런 요청을 외면하거나 비웃을 수많은 이유들을 갖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재앙 탈출을 위해 경제학자의 양심과 비전에 충실했던 장 교수는 그런 청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사회학자로 변신한다. 왜 청년은 분노하지 않는가? 왜 저항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왜 그들만이 희망인가? 이 물음들에 답하는 독창적인 분석과 해석, 확실한 전략과 전술, 진정성 넘치는 설득과 호소! 절망과 냉소로 무장한 청년일지라도 견디기 어려운 ‘유혹’일 게다.
- 강준만 (전북대 교수, 《청년이여, 정당으로 쳐들어가라!》의 저자)

어느새 ‘미생(未生)’이란 단어는 이 시대 위태로운 청춘 혹은 불안정한 삶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누구나 미생을 말하고 누구나 완생하라 한다. 하지만 누구도 어떻게 ‘완생(完生)’해야 할지는 말하지 않는다. 미생은 대상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완생은 특정하기 어렵다. 대학, 직장, 결혼, 돈이 완생의 조건일까.
나를 겁박하는 세상과 룰에 대해 그리고 그것에 순응하려는 나에게 호되게 질문하는 것. 그 질문을 껴안고 성실히 답을 찾아 나아가는 것. 용기를 내어 분노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완생은 그런 태도가 보여주는 미래의 나일 것이다. 이 책에서 장하성 교수는 말한다. 분노하라. 심판하라. 모니터 앞만 지켜서는 불면 날아갈 분노와 남의 웃음에 휘둘리는 내가 있을 뿐이다.
윤태호 (만화가, 《미생》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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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주간우수작 왜 분노해야 하는가 독서후기
평점10점 | YES마니아 : 골드 i******n | 2016-05-11 | 신고

제목부터 시선을 끄는 무언가가 있었던 책이었다. 사실 이런 책제목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출판사의 상술이란 것을 짐작하는 바이지만, 저자가 장하성 교수라는 점에서 눈길이 갔다. 저자에 대해 아는 바는 많지 않지만 간간히 인터넷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지라 이 책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 궁금했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은 제목이 나타내는 바와 같다. "왜 분노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헬조선이라 불릴만큼 녹록치 않다.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속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세대들의 체념과 한탄이 곳곳에 깔려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들었는가.

저자는 부의 불평등한 관계에 집중했다. 1990년대 이전만해도 사회는 하면 된다라는 희망과 자신감이 있던 시대였다. 경제가 호황기였고 대학에 다니던 학생들은 적당히 놀면서 일하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사회가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시대였다. 경제적 풍요로움은 사회 전반적으로 꿈과 희망을 주었고 빈부의 격차 역시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IMF이후 경제적 침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에 심각한 불황이 닥치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사회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다. 특히 이 시대를 거치면서 빈부의 격차가 눈에 띄게 커지게 되면서 양극화는 이 사회의 분위기를 침체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양극화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빈부의 격차를 증가시키는 것은 부자들의 가진 재산이 아니다. 저자는 소득의 불평등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고 보았다. 즉 경제공황 이후로 나빠진 가계의 소득환경이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킨다고 설명한다. 은행원들의 연봉은 1억대를 넘어가는데 이는 사회적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이다. 많이 버는 사람들의 소득은 그렇지 못한 이들로부터 가져간 것이다. 은행들은 가계의 대출이자로 수익을 내어 소득을 가져간다.은행에서 하는 업무의 특성상 많은 연봉을 수령할 만큼의 고강도 노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밑에 하청관계에 있는 노동자들과의 임금격차는 심한 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노동자3명중 1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소득의 불균형이 도처에 만연해 있다.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가진자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고 가난한 자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 분노하지 않은 노예상태가 된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에 대한 질투심으로 비롯된 약탈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효과적인 명분과 방어할 힘을 얻고자 사회와 법률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은 경제적 빈부격차가 생겨남으로 인해 정치적 불평등이 야기되며 과거 봉건주의 시대처럼 계급사회로의 복귀를 야기시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이들이 정치에 대해 냉소와 무관심을 보이는 현실과도 일치한다. 경제적 빈부의 격차가 확대됨으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까지 야기하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더욱 공고하게 지키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베테랑이나 내부자들 같은 영화가 상영되는 것 역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의로운 분배란 어떤 것인가. 존롤스는 이렇게 말한다. 재산과 소득이 반드시 균등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하며 모든 직책과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되어져야 한다. 공산주의 사상과 같은 모두가 공평하게 분배받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대신 각자의 몫을 각자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공정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이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이해가 되는 분배이다.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을 강요하고 노예화 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소수의 부자는 다수의 가난한 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사회가 공정한 분배에 실패하면서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불균형에 대한 책임은 기업들에게도 있다. 이명박정부에서부터 친기업 정책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각종 세금감면등 혜택을 누리면서 덩치를 키워나갔다. 기업이 잘되어 이익을 내게되면 그 이익들이 아래로 내려가 나라 전체가 잘 살게된다는 이론인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실패한 경제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물론 우리나라역시 예외없이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정부에서 준 각종 혜택으로 이익을 본 기업들은 아래로 이득을 내려보내지 않고 보유자산으로 저축하였다. 기업의 보유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불평등한 계약으로 인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착취한 결과이기도 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구조에서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내수시장의 침체를 가져오게된다. 그것은 결국 기업들 자신마저 망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은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살아남기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되는 시급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설문조사는 60%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낀다 한다. 절망적인 상황의 대한민국이라는 환경속에 살아가는 그들이 왜 행복하다고 느끼는 수치가 높은 것일까. 저자는 그것을 거짓된 행복이라 표현한다. 7,8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졌던 시절이었다. 경제젝 호황의 분위기 속에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시대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경제적 불황속에 제대로된 일자리조차 갖기 힘든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저자는 그것을 위장된 행복이라고 말한다. 즉 더나은 행복을 기대할 수 없기에 현실과 타협해 지금의 자신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희망을 포기한 행복이다. 원하면 원할수록 더 아프니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불행한 처지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결국 경제의 틀을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하는 일이기에 그렇다. 정치가 무능하다고 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해버리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자멸의 길로 걸어갈 수 밖에 없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3포 세대라고 한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다. 무언가 불평등한 상황들이 젊은 세대들을 옥죄고 있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주류가 되어 뽑은 정치인들이 이 시대의 젊은 이들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무엇을 해야되는 것인가. 젊은 세대 스스로가 분노해야된다. 옳지 못한 현실에 분노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야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되며 투표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해야 된다. 오늘날의 잘못된 사회분위기는 청년들 스스로가 포기와절망으로 잘못된 현실을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이다.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대중의 상태야말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의 이익대로 법과 제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청년세대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지금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노해야한다. 참여와 행동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청년들이 만든 알바노조라는 단체는 30분내 피자배달의 부당함을 알려 폐지시켰다.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는 커피숍이나 편의점같은 알바생들이 휴일에 일하면서 받지 못했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행동들은 우리가 가지는 관심과 행동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 투표야말로 정치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이다. 투표로 청년들은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에 대한 기권은 자신들이 혐오하는 정치를 더욱 혐오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다. 우리사회가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될 것들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적정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될 때 저출산이나 경제적 문제 역시 해결되는 실마리를 가지게 된다.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하며 잘못된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관심과 행동이야말로 이 사회가 다시금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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