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정의의 상징인가 최후의 안전망인가 혼란한 시대, 법의 두 얼굴을 말하다갈등의 최고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법은 선한 자의 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믿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연 법에게 가지는 이런 상식은 위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대형 로펌을 매개로 돈과 명예를 노리다가 다시 공직으로 리턴하는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전관예우 실태를 파헤친다!최근 로펌의 권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관료가 로펌을 거쳐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갑을(甲乙)관계가 뒤바뀌어 로펌이 공직 사회 위에 군림하는 ...
존슨즈베이비 로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까지내 아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는 모든 것의 유해성에 대하여피터 드러커, 노암 촘스키, 밀턴 프리드먼이 인정한 세계적 법학자 조엘 바칸의 논쟁적 탐사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의 법 개혁을 추동하는 세계적 법학자 조엘 바칸이 또 하나의 문제작 『기업에...
사이코패스에서 안락사까지, 의사들이 살인과 맺는 역사적이고도 치명적인 인연들살인은 의학과 정반대이다. 살인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고, 의학은 통증과 고통을 줄여 생명을 살리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 역시 평범한 인간일 뿐, 신이 아니다. 선한 자질과 성격적 결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사건은 결국 세금에서 시작, 따로 형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세법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이 풀리는 계기가 주어진다. 그러나 변호사는 세법을 잘 모르고, 세무사는 형사를 잘 모르니 의뢰인 입장에선 과세처분 불복은 세무사에게 시키고, 조세형사사건은 변호사에게...
알기쉽게 건축 관련법령을 풀어 쓴 책으로, 최근 개정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건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담은 개정판이다. '건축법의 이해,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재개발과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건축법의 용어, 건...
“연방대법원의 역사는 곧 미국의 역사다!”미국 사법사의 의미심장한 발자취‘법의 거인’이 들려주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책무 중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스티븐스 대법관과 같은 법의 거인을 승계할 사람을 지명하는 것은 특히 그렇다.” 2010년 6월 존 폴 스티...
미국 로스쿨의 환상이 깨진다!한국 로스쿨과 교육계 현실을 돌아보게 해주는 책2018년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찬반양론이 격화되는가 하면 로스쿨과 사...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 마디 말보다 이 책을 권하라!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하루 300쌍, 한해 10만 쌍. 한국에서 갈라서는 부부들의 숫자가 이러하니, '이혼공화국'이라 불릴만도 하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이혼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혼율이 늘었고, 결혼한 지 20년 이상 ...
국제법은 국가와 문명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원시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국제법의 역사를 집대성하다『국제법의 역사』에서 저자는 원시시대부터 고대 그리스, 고대 중국, 인도 등 동양 세계와 서양의 중세, 근대, 웨스트팔리아 평화회의부터 나폴레옹 전쟁 시기, 빈 회의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 베르사유...
기업체와 노조, 공공기관 등 인사노무담당자의 실무를 돕는 정통 노동법실무서이다. 이번 전면 개정판에서는 연차휴가, 통상임금, 징계ㆍ해고, 교대제ㆍ파견근로자제도 등 최근 쟁점 사안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실무에 용이토록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으며 노동법 이론의 체계적인 정...
쌍용자동차·재능교육 해고 노동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여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묵묵히 지켜온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우리 사회 인권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노동,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은 담은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출...
196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2013년 정년퇴임을 하기까지 저자가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직접 체험하고 성찰한 사실들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법사상사학을 전공한 저자는 예리하고 자상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난 서울대 반세기를 자유롭게 서술하였다. 1895년 법관양성소로 개학하여 경성법전과 경성제대를 ...
이 책은 헌법에 있어서 법적 사고 과정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법학을 통한 합리적 통제에 포섭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고자 한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놓은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 법치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중요한 것은 헌법 재판을 이중의 위험 - 정치적 남용에 의한 담합과 헌법 재판의 공전 - 으...
법철학 입문서이기도 한 이 책은 '법철학은 법발전의 과정에서 생동하는 이성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법실증주의의 입장을 과학성, 결단주의, 법제정독점권, 법원, 정당성과 저항의 다섯 항목에서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법실증주의가 왜, 특히 어떠한 정치적 근거에서 그렇게 했으며, 그 근거들이 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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