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최신 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법령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항고소송의 대상, 처분 취소의 범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보완했다.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되면서 법학교육의 내용이 좀 더 실무 지향적으로 바뀌고 변호사 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술서적으로 발간되는 이 책은 1945년 광복 후부터 2012년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를 가능한 모두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집한 304건에 대하여 분쟁처리기관별, 시대별, 분야별과 사안별, 성차별의 대상별과 인정여부별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분쟁처리기관들이 여성과 남성의 ...
『건축법 조례해설 2013』는 2013년 개정판으로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건축인의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엮은 책이다. 수도권 지역의 자치구 외에도 전국 광역시를 비롯한 주요 시ㆍ도의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도 포함되어 있으며, 같이 제공되는 CD-R...
제10판에서 특별히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편 경제법 총론에서는 제5장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2011년 12월과 2012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법률의 개정과 그동안 발전된 대법원 판례와 학계 및 실무계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반영하였다. 끝으로 제...
정판에서는 최근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10716호, 2011.05.24 일부개정 및 법률 제11117호, 2011.12.02 일부개정]과 하위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신설하고,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12개월로 연장하였으...
책의 형법이론들은 저자의 폭넓은 학제적 연구와 기초법학적 연구가 집약적으로 수용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런 연구들과 접점을 갖고 있다. 많은 경우 도표를 통해 간명하고 체계적인 정리를 지향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점은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아쉽게 결실을 거두지 못한 수험생이나 분석적, 체계적 사고방식이 형성...
『근로기준법의 이론과 사례』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의 총체 중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의 법이론적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강의용 교과서이다. 이 책은 또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내지 공인노무사 시험준비를 위한 기본서에 적합하...
이 책은 법학의 기초적 이론과 함께 사례연구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의 해결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럼으로써 자칫 벌어지기 쉬운 법학이론과 실제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재미있는 사례연구를 통해 교육적 흥미와 학습동기를 자극하여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대학에서 생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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