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은 법학총론, 민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학의 기본적인 과목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입문자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서술했으며 방대한 내용을 최대한 간명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판은 최근 개정민법(시행 2013.7.1.)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 초판 발행...
FTA의 적용과 활용은 협정조문과 관련 법령에 명시된 용어의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서 출발하지만, 학습과 실무 적용을 위한 자료는 빈약한 실정이고, FTA 관련 법적 쟁점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은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 출간되었다. 이 책은 FTA 협정문, FTA 특례법, 관세법...
헌법과 복지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복지국가개편에 관한 논의가 규범적으로 구체화되는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원적인 영역에서 다층적 규범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법제화 작업을 복지국가개편론에 대비시켜 서술하는 경우 무리하게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연구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 우려되었...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학의 기본이 되는 분야이다. Pandekten체계를 취하여, 재산법과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민법총칙에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논리적 구성을 바탕으로 법학 분야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법학의 방대한 내용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노무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노동 및 근로관계 법률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이다. 노동 및 근로관계 법률용어들을 해설한 법률용어 부분과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그 외 다수 관계법령을 수록하고 있는 법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조문과 법률용어를 함...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또한 이 법은 ‘사회적협동조합’을 따로 분류해 놓았다. 이는 “...
산업안전보건법은 과거 근로기준법중 제6장에 안전과 보건으로 편입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32호로 독립법으로 제정 공포된 법률로써,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
카트
.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