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대학에서 형사소송법학을 강의하는 동안 연구한 이론을 정리ㆍ체계화한 교과서이다.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체계화하였고, 형사절차와 제도의 이념과 본질을 밝힘으로써 형사소송법의 해석은 물론 그 운영과 입법론을 위한 길을 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법류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일깨우는 책이다. 대규모유통업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일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다. 대규모유통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관계...
법률이 세계 각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금융, 그리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토대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에 관한 모든 주제를 법학의 시각에서 논의한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금융, 자본시장에 관한 우리 회사법, 자본시장법의 제반 장치를 경제학적·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해설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설을 하면서 단지 개개 조문의 해설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체를 통한 이론적 배경에서 개개 조문을 해설하도록 하였다. 특히 201년도 개정시 신설된 소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의 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한 수업 '국제투자분쟁해결'의 학기말보고서를 엮은 『국제투자법』. 국제투자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한 첫 걸음이 되어줄 것이다. 국제투자법에 대한 기초적 내용을 설명한 후 국제투자협정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실체법적 기본 원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국제투자규범에서 현실...
『저작권법』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기초이론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발생과 발달과정, 구체적인 법적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주요 학설과 판례를 최대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계와 학계, 문화·산업계의 현장에서 종사하는 이들, 저작권법 전공자 모두에게 유용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들을 위한 책이다.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령을 인용하였으며, 2011년 연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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