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령정보를 반영하고 생활법령을 수록했다. 제정·개정 법률에 맞춰 새 법률용어를 증보했다. 어려운 학설과 이론을 필요에 따라 도표와 그림으로 해설했으며,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를 「유사용어편」에서 다시 설명했다. 초심자·국가시험·법학도·법학전문대학원·법률실무자에게 필요한 법률용어를 쉽게 설명하고 있...
2013년 7월부터는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마련된 성년후견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그에 따라 민법 전반에 걸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2012. 6. 10.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런 이유로 18판을 전면 개정하였다. ...
이번 6판 개정판에서는 본서를 보다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한 노력하였고 그 동안 제정, 개정된 많은 법률과, 적지 않은 판례, 새로운 행정법이론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는 제53회 사법시험 및 제55회 행정고시 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대비를 위하여 2011년 1차 및 2차 변...
각 법영역별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어휘들을 평소에 미리 학습할 수 있도록 출간되었다. 기존 사전과 달리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할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가나다 순이 아닌 주제별로 색인을 두어 표제어를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법을 설명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공통·주요어휘’를 필두로, 주요 법 분야 10가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과거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신탁업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합금융회사에 과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고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관련 강의의 교재이다.
민사집행절차의 경쟁적 발전을 위하여 조세 채무 체납자에 대한 대책인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였다. 부동산집행에서는 기일입찰의 타성에서 벗어나 전자입찰로 바꿀 때가 되었고,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 채무자집에서 ‘closed sale(밀매) 폐습’을 이제 지양할 때이며, 현대형 집행인 채권 그 밖의 재...
우리 헌법의 역사성과 근대성의 기원을 함께 탐구하는 흥미로운 연구서. 법학·정치학·역사학을 종합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우리 헌법의 자생적 뿌리를 밝힌다. 그간 우리 헌법은 해방 후 진주한 미국의 ‘작품’으로 생각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체제를 택한 것이 모두 미국의 영향이며, 한국 근대헌법의 핵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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