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따라 제도가 개선된 군인사법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전문병 및 전문하사제’, ‘예비장교후보생제’, ‘장관급 장교에 대한 정원 직위에 의한 인력운용 강화’, ‘복수국적자에 대한 장교 임용 제한’,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 연장’, ‘해병대사령관의 임명규정 및 인사권한 강화’, ‘육아휴직제 개선’, ...
미국이민법에 대하여 저자의 오랜 미국생활과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의 눈물 겨운 인생살이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과정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사회불안, 경기침체, 취업난, 교육환경 등의 이유로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민자의 수가 적지 않다.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20개 사례를 통해 미국 사회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더불어 하나의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 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의 드라마틱한 과정을 조명하면서 오늘날 미국이란 강대국이 있게 한 저력으로서의...
각종 수험서, 기출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최신 헌재 결정례, 대법원 판례, 외국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법전이다. 주요 법의 최신 판례를 세분화함과 동시에 소제목을 설정하여 보다 능률적인 법령 참조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각 편에 thumb-index 및 편별법령목차를 두어 법령색인을 보다 편리하...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동안 집시법에 대해 연구한 것을 보충하여 엮은 책이다. 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집회 자유의 중요성과, 현행 집시법들의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민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집회의 개념을 비롯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
2012년 1월 일부 개정된 미디어 법을 반영한 최신 개정판이다. 현직 언론인이나 예비 언론인이 알아야 할 언론 관련 법률과 수많은 국내외 사례·판례를 방대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한다. 또한 우리와 언론 관련 제도나 관행이 아주 흡사한 일본 언론 현장의 사례와 판례도 충실히 소개한다. 저자의 충실한 주석은 ...
산업재산권 분야에 처음 접하는 일반인과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의 실무 경험과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이다. 제1편에서는 급변하는 국제화시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된 국제 규정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2편에서는 산업재산권을 분야별로 중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구...
『2010년 소법전』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은 법률가를 배출한 대한민국 최초법전, 최고법전(편집저작권 소유)으로 각종 국가 시험에 필요한 법률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사시·행시·외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와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관련 자격 시험준비에 필요한 법률을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법령 수록 범위 2010년 2월 04일...
2009년 10월 5일자 현행법령 및 판례를 반영한 최신판으로 조합원과 투자자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재산을 지키는 노하우를 수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개해 있던 판례들을 사업진행순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으며, 그 사이사이에 저자의 사견을 개진학 있다. 개정 법률과 판례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하급심 판결은 원...
영미법의 진수 - 형평법형평법이 현대의 법조 환경에 끼친 영향의 범위와 내역을 보여 주고 있는 이 책은 로스쿨의 도입 후 변화하는 한국의 법조 환경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형평법의 역사를 소개하기보다는, 형평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형평법의 주요 원칙과 개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
면접을 봐 일을 구하고,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을 하고, 점심때가 되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고용계약, 운송계약, 매매계약 등 법의 제재를 받는 숱한 계약관계가 일상을 촘촘히 조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고 먹고 거주하는 일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은 나이와 ...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에 관한 기초법률지식의 핵심을 요약한 후 이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문답형식을 취하여 상담식으로 간결하게 사례별로 풀이함으로써, 법률 전공자가 아닌 초보자라 할지라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최선의 사고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즉 사고현장에서의 조치사항, 형사처벌, 행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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