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고자 한 노력의 기록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2년 동안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연구하는 영국으로 뛰어들었던 저자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흥미로운 활동을 접했고, 이러한 활동의 시작부터 구체적인 전개과정까지를 조사했다.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정...
일본 요코하마의 탄생과 발전 과정, 사회적 역할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과 창조 도시에 대해 알아본다. 창조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예술, 문화, 과학 기술 등의 창조성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도시를 일컫는 말로, 그런 가치들을 집약시켜 개인이나 공동체의 창조성을 최대로 끌어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
참여정부는 정말 무능한 정부였는가참여정부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무현 전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여 원고를 만든 이 책은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대통령 재임시절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했고, 언론과 거대 야당은 좌파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이 문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사회서비스의 발전 구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국가와 시장, 비영리민간 간의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분담,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복지혼합 이론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고, 변화하는 개별 복...
2013년 1월 6일 활동을 시작한 인수위는 많은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으로 정했다. 또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저자는 오랫동안 정부규제를 공부하면서 정부규제의 구조 속에 흐르는 중요한 논리는 결국 효율성과 민주성임을 간파하였다. 물론 생산자보호와 소비자보호라는 훨씬 세부적인 정부규제의 논리가 환경변화를 수용하면서 개발되고 적용되었지만, 결국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논리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파악했다. 개...
학교는 학부모나 학생의 궁금증이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최근 학부모 참여와 지원의 강화로 학교차원의 민원관리와 서비스준비가 더욱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학교 민원 서비스는 대화와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고 질서이다.교직원이 민원 처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줄 모른다면 기본적이...
저자가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영화산업과 그 관련 법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서’라 하면 일반 대중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딱딱한 책이라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저자는 그런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어체의 문장을 구사하고 난해한 법조문들을 자상하게 풀어내어 설명해 ...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의해 모든 국민은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에 정보를 청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알 권리를 통해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토대를 갖추었지만 아직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주...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가 걸어온 길 인사청문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저자는 우선 선진 인사청문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운영방식들을 살펴보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인사청문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
국정운영에 관한 정의론이다. 국정운영에 관한 72개의 구체적인 주제를 다룬 시평집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운영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국정운영의 진실을 통찰하고, 국정운영의 불법, 탈법, 잘못된 관행 등 현실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민을...
본 조사는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현재 발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인지, 언어, 사회정서, 신체건강의 4개 영역 발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 요인을 함께 측정하여 아동의 현재 발달수준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현재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지원정책과 체...
국세청의 역사를 쓰고 있는 책이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국세청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세금이 어떤 것이고 밝은 재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다양한 잘못된 세금 정책 사례들이나 정부의 잘못된 세금 지출 사레들을 통해 바른 국가 세금의 자세가 어떤 것...
북한의 경우 이동에 의한 인구 규모나 구조가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출산과 사망이 인구학적 구조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구학적 크기나 구조의 특성을 밝히는 데 1차 목적이 있지 않다. 이 보고서는 이미 밝혀진 인구학적 특징에 기반해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분야에서의 의미와 미래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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