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지식은 문제해결의 수단일 뿐임을 염두에 두시고 판례학습과 함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학습 또한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를 위하여 본서는 각각의 테마별로 판례를 나누어 정리한 후 각 테마별로 사건의 법적 쟁점을 드러내면서 각 사안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적절한 양으로 압축하는 ...
형법 외에 중요한 형사특별법을 수록하였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표 변경을 적용하여 수사업무를 도왔다. 이 책은 형법과 형사특별법부분으로 구성했다. 그 중 형법 부분은 조문과 참조조문, 조문해설, 범죄구성요건, 판례, 수사포인트, 피의자신문례, 범죄사실기재례, 적용실례 등의 내용을 수록했다. 이 중 ...
목차를 총목차. 사항별목차로 구분하였고, 색인을 판례색인. 예규색인. 선례색인. 사항색인, 서식색인으로, 서식색인을 다시 변제공탁서식. 보증공탁서식. 집행공탁서식. 공탁금출급청구서식. 공탁금회수청구서식. 공탁금이자청구서식으로 세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각종 서식을 무엇이나 즉석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
행정심판`소송 실무총람. 행정심판 업무에 관계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물론, 권리구제를 위한 당사자들, 그리고 행정소송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서술하였으며 특히, '나 홀로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절차에 따른 각종 서식과 관련 판례를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대행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보다 접근하기 쉽게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서술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론 보다는 실무 작성 사례를 위주로 저술하였다. 제1편에서는 통합도산법의 개정 내용과 회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지식을 간결하게 담았으며 제2편에서는 법인파산과 관련된 최소한의 ...
민법의 물권편 및 물권편과 관련된 물권관계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민법의 이론과 실무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론서와 실무서를 통합하여 서술하였다. 그 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학계와 실무계의 견해 차이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수록하였으며, 이론과 실무사레를 망라하였다. 그리고 ...
이 책은 2012년도에 이어 2010.1.1.부터 2012.12.1까지의 법원?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를 토대로 정리하여 엮은 민사에 관련된 민법총칙, 물권법, 민법채권 총칙?각칙, 친족상속,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수표?어음법 등을 총 정리한 판례의 자료집이다. Ⅱ권에는 부록으로 2008 ~ 2009년도 중요 기출 판례만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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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무사
